정부는 대기업과 협력하기보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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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 0:022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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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 0:05제가 법정 변호사이자 인권 변호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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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 0:08런던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
0:08 - 0:13어느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재판이 -
0:13 - 0:16바로 이 의회 건물에서 열리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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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 0:21그때 저는 영국 외무부에서
막 퇴직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
0:22 - 0:25그에게 왜 그만두었는지 묻자
제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
0:27 - 0:29어느 날 아침, 그는 상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
0:29 - 0:33"중국에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뭐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
0:34 - 0:36그 상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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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 0:39"우리는 중국과
무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
0:39 - 0:42그곳의 인권 유린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네." -
0:43 - 0:45그래서 이 친구는
꼬리를 내리고 돌아섰고 -
0:45 - 0:48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
0:49 - 0:51이번엔 이렇게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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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 0:54"버마의 인권 문제에 대해
뭔가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
0:54 - 0:56그때는 버마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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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 0:59그 상사는 이번에도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
0:59 - 1:03"아, 우리가 버마랑
무역 관계가 없기 때문에 -
1:03 - 1:06아무것도 할 수 없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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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1:08(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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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10그때 직장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
1:10 - 1:12그가 느낀 건 단지
위선만이 아니었습니다. -
1:13 - 1:16바로 정부의 안이함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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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1:19다른 나라와의 분쟁이나
긴장감 있는 대화의 의지가 없는 -
1:19 - 1:21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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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25죄없는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
1:26 - 1:28우리는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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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1:30분쟁은 나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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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1:33타협은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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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35분쟁은 나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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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1:37합의는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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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1:40분쟁은 나쁘고
-
1:40 - 1:43협력은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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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1:45하지만 제가 보기에
-
1:45 - 1:48이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
1:48 - 1:52분쟁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1:52 - 1:55싸우려는 대상을 알아야 하고
-
1:55 - 1:57싸우는 이유와
-
1:57 - 1:59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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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2:02그리고 협상 자리에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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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2:05취약하고, 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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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2:08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
2:08 - 2:11전적으로 잘못된 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12 - 2:16이제 여러분은 변호사가
분쟁의 이점에 대해 주장하고 -
2:16 - 2:19타협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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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2:21회의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겠지만
-
2:21 - 2:23저도 중재자로서 자격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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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2:27요즘은 윤리에 대해 무료로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
2:27 - 2:30금융 담당자 말이 제가 돈이 없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더군요. -
2:32 - 2:35하지만 여러분께서
제 주장을 받아들이신다면 -
2:35 - 2:38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
2:39 - 2:41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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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2:45그뿐 아니라 공중 보건과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
2:45 - 2:48생각하는 관점까지 바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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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2:51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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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2:55제 12살 난 딸을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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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2:57미국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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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3:01정부에는 세 종류의
부처가 있다고 배웁니다. -
3:01 - 3:05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그것입니다. -
3:06 - 3:07제임스 메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3:07 - 3:12"만약 우리의 헌법, 그리고
모든 자유 헌법에 있어서 -
3:12 - 3:17다른 그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
3:17 - 3:23바로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을
나눠놓는 것이다." -
3:24 - 3:27입안자들이 고민했던 것은
-
3:27 - 3:31권한의 집중과 집행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
3:31 - 3:35그들은 그 영향력이 갖는
위험성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
3:36 - 3:42판사들이 입법에 관여한다면
-
3:42 - 3:45법의 합헌성을 결정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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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3:49다른 부처들과 협력하거나
-
3:49 - 3:51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
3:51 - 3:54그 부처에게 책임을
따질 수도 없습니다. -
3:55 - 3:59한 유명 학자가 말했듯이
-
3:59 - 4:02헌법은 "투쟁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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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4:05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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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4:09이들 부처가 실제로
서로 싸워야 합니다. -
4:11 - 4:15자, 이제 투쟁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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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4:20그런데, 정부 부처 간의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
4:20 - 4:24민간 부문인 기업들 사이에서의
-
4:24 - 4:26분쟁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4:27 - 4:31이제 미국 항공사 두 곳이 모여서
-
4:31 - 4:35이코노미석 가격을 250달러
이하로는 떨어트리지 않기로 -
4:35 - 4:39합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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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4:43이는 협력 또는 담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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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4:45경쟁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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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4:48그리고 항공료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에 -
4:48 - 4:50일반인이 피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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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4:53혹은 두 항공사의 대화를 상상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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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4:58"이봐 우리 A 항공사는 LA 에서
시카고로 가는 항공편을 운항할게." -
4:58 - 5:00그러면 B 항공사가 대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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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5:03"시카고에서 DC는 우리가 할게.
그러면 경쟁을 안 해도 되겠다." -
5:03 - 5:07역시 이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 또는 담합의 경우이고 -
5:07 - 5:10우리 같은 사람들만 피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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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5:17자, 우리는 정부 부처들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
5:17 - 5:22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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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5:25공공 부문에서의 싸움이죠.
-
5:25 - 5:29또한 우리는 기업들 사이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충돌이 -
5:29 - 5:33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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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5:34민간 부문에서의 충돌이죠.
-
5:34 - 5:37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
5:37 - 5:41바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관계입니다. -
5:41 - 5:45전세계의 정부가 기업들과 손잡고
-
5:45 - 5:49공중 보건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
5:49 - 5:54그런데 때로는, 해결하려는
문제를 일으키고 악화시킨 -
5:54 - 5:58그 당사자인 기업과 손을 잡기도 하죠.
-
5:59 - 6:03우리는 그런 관계를 일컬어
-
6:03 - 6:04윈-윈(win-win)이라고 말합니다.
-
6:05 - 6:09하지만 누군가 손해를 본다면 어떨까요?
-
6:10 - 6:13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6:14 - 6:17UN의 한 기관이
인도 시골 지역 학교의 -
6:17 - 6:21열악한 위생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
6:22 - 6:26그들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
6:26 - 6:33TV 방송사나 거대 다국적
음료 회사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
6:34 - 6:37백만 달러도 안 되는
후원금을 부담하는 댓가로 -
6:37 - 6:41그 회사는 몇 달에 걸친 홍보 캠페인과
-
6:41 - 6:4412시간에 달하는 TV 광고에
-
6:44 - 6:47자사의 로고와 색깔을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
6:48 - 6:50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
6:50 - 6:53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
6:53 - 6:55협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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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6:58회사의 명성을 올려주고
-
6:58 - 7:00제품에 대한 충성도도
높일 수 있으니까요. -
7:01 - 7:03하지만 제 시각으로 봤을 때
-
7:03 - 7:07이런 경우는 국제 기구로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7:07 - 7:11그런 조직에게는 지속가능한 삶을
증진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
7:12 - 7:18물 부족 국가에서 만들어진 당음료를
-
7:18 - 7:19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가져와서
-
7:19 - 7:22비만 문제와 싸우고 있는 나라에서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은 -
7:22 - 7:26공중 보건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7:26 - 7:29환경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
7:29 - 7:32그리고 하나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7:32 - 7:36그 기관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씨앗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
7:37 - 7:42이는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한 책을 통해 -
7:42 - 7:47제가 알아 낸 수십 가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
7:47 - 7:51그리고 런던과 영국 전역의
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
7:51 - 7:52동기부여 캠페인에서도
-
7:52 - 7:55바로 그 회사가 운동을
장려하는 활동을 하고 있죠. -
7:56 - 8:00그리고 사실, 영국 정부는
자발적 공약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
8:00 - 8:03기업을 규제하는 대신에
-
8:03 - 8:05그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8:05 - 8:11이러한 기업과의 협력이나 동반자 관계는
공중 보건에 있어서 전형이 되었고 -
8:11 - 8:15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이 되는 조건일 겁니다. -
8:15 - 8:19덕분에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해가 덜 되고 -
8:19 - 8:21상업적인 이익과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
8:21 - 8:24공중 보건 문제와 해결책을
짜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8:24 - 8:26그래서 비만 문제를
-
8:26 - 8:31개인의 선택이나
-
8:31 - 8:33개인적 행동 양식
-
8:33 - 8:36즉, 운동 부족에 따른 개인의
책임으로 몰 수 있게 되었죠. -
8:36 - 8:38이런 틀에 가두는 한
-
8:38 - 8:41거대 기업체들이 관여한
다국적 식량 시스템은 -
8:41 - 8:43더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8:43 - 8:45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
8:45 - 8:48기업은 당연히 자신의 상업적인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
8:48 - 8:51전략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
8:52 - 8:55하지만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는
-
8:55 - 8:57반대 전략을 짜고
-
8:57 - 8:59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
8:59 - 9:01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
9:02 - 9:06이 경우 정부가 저지르는 실수는
-
9:06 - 9:12이런 식으로 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
9:12 - 9:16공공의 이익을 두고 그들과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9:17 - 9:20기업과 일을 하다보면
-
9:20 - 9:23그들이 동의하지 않을
-
9:23 - 9:26공공의 이익을 증가시킬만한 요소를
협상 테이블에서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
9:26 - 9:29기업은 어느 한 규제가
다른 규제를 상쇄시키거나 -
9:29 - 9:33경쟁자들을 시장에서
쫓아내지 않는 한 -
9:33 - 9:37규제를 늘리는 데에 찬성할 리가 없죠.
-
9:38 - 9:41또한, 기업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
9:41 - 9:43가격 인상안과 같은 것들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
9:43 - 9:45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장 경쟁의 법칙을 -
9:45 - 9:47위배하기 때문이죠.
-
9:49 - 9:51따라서, 우리의 정부는
-
9:51 - 9:54공공의 이익과 기업과의 타협점을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
9:54 - 10:00특히 그 타협점이 기업 이익과
맞아떨어질 때는 더욱 그렇죠. -
10:01 - 10:02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10:02 - 10:04세간의 이목을 끈 협력이었지만
-
10:04 - 10:10말 그대로,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바닥까지 떨어진 경우죠. -
10:10 - 10:13바로 천연 가스 시추를 위한
수압 파쇄 사례입니다. -
10:13 - 10:17이런 경우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땅을 샀는데 -
10:17 - 10:19그 지역 채광권이 이미
팔린 걸 몰랐어요. -
10:19 - 10:21파쇄 공법이 유행하기 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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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10:25꿈에 그리던 집을 그 땅에 지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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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10:27얼마 지나지 않아서
-
10:27 - 10:32가스 회사가 여러분 땅에
구멍을 내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
10:33 - 10:36할로위치 가족이 이러한
곤경에 처했었습니다. -
10:37 - 10:40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
10:40 - 10:43그들은 두통을 호소하고
-
10:43 - 10:46인후통과 눈의 가려움증을
겪기 시작했죠. -
10:47 - 10:49게다가 소음 공해와 진동은 물론
-
10:49 - 10:52천연 가스 화염의 밝은 빛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
10:53 - 10:55그들은 처음엔 소리 높여 비난했지만
-
10:56 - 10:58이윽고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
10:58 - 11:02먼저, 이 사진을 실어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과 -
11:02 - 11:05그들이 침묵한 이유를 보도한
어느 신문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
11:05 - 11:08그 신문사들은 할로위치씨가 침묵한
이유를 법원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
11:08 - 11:14할로위치 가족이 가스 회사와
비밀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죠. -
11:14 - 11:16양자 택일의 합의였습니다.
-
11:16 - 11:17가스 회사의 조건은
-
11:17 - 11:19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살 수 있도록
-
11:19 - 11:21수백만 달러를 줄테니
-
11:21 - 11:23그 댓가로
-
11:23 - 11:27회사와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할 것과
-
11:27 - 11:29파쇄 때문에 겪었던 일들
-
11:29 - 11:33그리고 향후 건강 검진에서 발견될
-
11:34 - 11:37검진 결과에 대해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건이었습니다. -
11:38 - 11:41저는 양자 택일의 합의에서
-
11:41 - 11:43다른 곳에 정착하는 걸 선택한
할로위치 가족을 -
11:43 - 11:46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
11:46 - 11:47그리고 사람들은
-
11:47 - 11:50왜 그 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덮으려 했는지도 알죠. -
11:50 - 11:54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과 규제의 체계입니다. -
11:54 - 11:56그 체계는 여러 합의들이
모여서 만들어지죠. -
11:56 - 11:58바로 이 경우처럼
-
11:58 - 12:00대중을 입막음하고
-
12:00 - 12:05공중 보건 전문가와 병리역학자들의
연구 정보를 차단하자는 합의가 있다면 -
12:05 - 12:07그런 합의 하에서는
-
12:07 - 12:10단속기관은 공해 문제에 대한
위반사실을 경고하는 것조차 -
12:10 - 12:11꺼리게 될 겁니다.
-
12:11 - 12:14땅 주인과 가스회사가 이미
-
12:14 - 12:15합의를 봤기 때문이죠.
-
12:15 - 12:19이 체계는 공공 보건 측면에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
12:19 - 12:22잘 알지 못하는 시골의 사람들을
-
12:22 - 12:25위험에 노출시킵니다.
-
12:27 - 12:32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는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
12:32 - 12:34체계의 문제를 말해주는
공통된 사례들이죠. -
12:34 - 12:37물론 반대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
12:37 - 12:40일례로 어느 공무원이
-
12:40 - 12:43한 제약 회사를 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
12:43 - 12:44자사의 항우울제가
-
12:44 - 12:51청소년의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12:51 - 12:53또 어느 단속기관의 경우에는
-
12:53 - 12:59요거트의 건강상 장점을 과장한
식품 회사를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
12:59 - 13:02그리고 어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
13:02 - 13:06전방위적인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
13:06 - 13:10환경 보호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
13:11 - 13:13이들은 특별한 사례이지만
-
13:13 - 13:17어둠 속 한 줄기 등불이 되어
-
13:17 - 13:21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
13:22 - 13:26저는 우리가 때로는 싸워야 할 필요도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
13:27 - 13:31정부는 기업들과 격하게 싸우고
-
13:31 - 13:37투쟁하고, 때로는 직접적인
분쟁을 겪어야만 합니다. -
13:38 - 13:42정부는 무조건 착하고,
기업은 무조건 악하기 때문에 -
13:42 - 13:44그래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13:45 - 13:49양쪽 모두가 착할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
13:49 - 13:54하지만 기업은 이해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업적인 이득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고 -
13:55 - 14:01그 과정에서 때로는 공공의 선을
해칠 수도, 증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
14:01 - 14:05하지만 공공의 선을
보호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
14:05 - 14:08다름 아닌 정부의 의무입니다.
-
14:08 - 14:11그리고 우리는 정부에게
-
14:11 - 14:14그것을 위해 싸우도록
요구해야만 합니다. -
14:15 - 14:17왜냐하면 정부는
-
14:17 - 14:21국민 건강의 수호자이고
-
14:22 - 14:23정부는
-
14:23 - 14:27환경의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
14:27 - 14:28그리고 그런 정부는
-
14:28 - 14:33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지키는 -
14:33 - 14:35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
14:36 - 14:37감사합니다.
-
14:37 - 14:43(박수)
- Title:
- 정부는 대기업과 협력하기보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 Speaker:
- 조나단 막스(Jonathan Marks)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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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은 나쁜 것이며, 타협과 합의, 협력은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변호사이자 생명윤리학자인 조나단 막스는 이러한 통념에 도전하며, 정부가 업계와 손을 잡았을 때 보건, 인권, 그리고 환경이 얼마나 위협받게 되는지를 사례로써 설명합니다. 공공의 선과 기업과의 타협점이 동일하지 않음을 일깨우는 중요하고, 시기적절한 강연입니다.
- Video Language:
- English
- Team:
- closed TED
- Project:
- TEDTalks
- Duration:
- 14:56
JY Kang approved Korean subtitles for Governments should fight corporations, not collaborate with them | ||
JY Kang edited Korean subtitles for Governments should fight corporations, not collaborate with them | ||
JY Kang edited Korean subtitles for Governments should fight corporations, not collaborate with them | ||
JY Kang edited Korean subtitles for Governments should fight corporations, not collaborate with them | ||
Seo-Ho Cho accepted Korean subtitles for Governments should fight corporations, not collaborate with them | ||
Seo-Ho Cho edited Korean subtitles for Governments should fight corporations, not collaborate with them | ||
Seo-Ho Cho edited Korean subtitles for Governments should fight corporations, not collaborate with them | ||
Kyo young Chu edited Korean subtitles for Governments should fight corporations, not collaborate with th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