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640 --> 00:00:02,096
20년 전

2
00:00:02,120 --> 00:00:05,056
제가 법정 변호사이자 인권 변호사로서

3
00:00:05,080 --> 00:00:08,055
런던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4
00:00:08,080 --> 00:00:12,916
어느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재판이 


5
00:00:12,916 --> 00:00:16,126
바로 이 의회 건물에서 열리고 있었죠.

6
00:00:16,840 --> 00:00:21,386
그때 저는 영국 외무부에서
막 퇴직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7
00:00:21,920 --> 00:00:25,456
그에게 왜 그만두었는지 묻자
제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8
00:00:26,520 --> 00:00:29,216
어느 날 아침, 그는 상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9
00:00:29,240 --> 00:00:33,360
"중국에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뭐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10
00:00:34,200 --> 00:00:36,176
그 상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1
00:00:36,200 --> 00:00:38,896
"우리는 중국과 
무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12
00:00:38,920 --> 00:00:41,520
그곳의 인권 유린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네."

13
00:00:42,680 --> 00:00:45,256
그래서 이 친구는
꼬리를 내리고 돌아섰고

14
00:00:45,280 --> 00:00:48,440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15
00:00:49,240 --> 00:00:50,856
이번엔 이렇게 말했죠.

16
00:00:50,880 --> 00:00:54,376
"버마의 인권 문제에 대해
뭔가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17
00:00:54,400 --> 00:00:55,600
그때는 버마라고 했어요.

18
00:00:56,400 --> 00:00:58,996
그 상사는 이번에도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19
00:00:58,996 --> 00:01:02,576
"아, 우리가 버마랑 
무역 관계가 없기 때문에

20
00:01:02,600 --> 00:01:06,256
아무것도 할 수 없다네."

21
00:01:06,280 --> 00:01:07,936
(웃음)

22
00:01:07,960 --> 00:01:10,056
그때 직장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23
00:01:10,080 --> 00:01:12,440
그가 느낀 건 단지
위선만이 아니었습니다.

24
00:01:13,160 --> 00:01:16,400
바로 정부의 안이함이었죠.

25
00:01:16,400 --> 00:01:19,056
다른 나라와의 분쟁이나 
긴장감 있는 대화의 의지가 없는 


26
00:01:19,080 --> 00:01:20,856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27
00:01:20,880 --> 00:01:24,680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28
00:01:25,600 --> 00:01:28,136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29
00:01:28,160 --> 00:01:30,240
분쟁은 나쁜 것이고

30
00:01:30,920 --> 00:01:32,960
타협은 좋은 것이다.

31
00:01:33,640 --> 00:01:35,296
분쟁은 나쁜 것이고

32
00:01:35,320 --> 00:01:37,440
합의는 좋은 것이다.

33
00:01:38,120 --> 00:01:40,336
분쟁은 나쁘고

34
00:01:40,360 --> 00:01:42,920
협력은 좋은 것이다.

35
00:01:44,040 --> 00:01:45,336
하지만 제가 보기에

36
00:01:45,360 --> 00:01:47,736
이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37
00:01:47,760 --> 00:01:51,756
분쟁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38
00:01:51,760 --> 00:01:54,576
싸우려는 대상을 알아야 하고

39
00:01:54,600 --> 00:01:56,736
싸우는 이유와

40
00:01:56,760 --> 00:01:58,616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하죠.

41
00:01:58,640 --> 00:02:02,096
그리고 협상 자리에 있지 않은

42
00:02:02,120 --> 00:02:04,800
취약하고, 힘 없고

43
00:02:05,600 --> 00:02:08,015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44
00:02:08,039 --> 00:02:11,320
전적으로 잘못된 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45
00:02:12,480 --> 00:02:15,536
이제 여러분은 변호사가
분쟁의 이점에 대해 주장하고

46
00:02:15,560 --> 00:02:18,736
타협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을

47
00:02:18,760 --> 00:02:21,376
회의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겠지만

48
00:02:21,400 --> 00:02:23,216
저도 중재자로서 자격이 있고

49
00:02:23,240 --> 00:02:26,520
요즘은 윤리에 대해 무료로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50
00:02:27,160 --> 00:02:30,240
금융 담당자 말이 제가 돈이 없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더군요.

51
00:02:32,280 --> 00:02:35,296
하지만 여러분께서
제 주장을 받아들이신다면

52
00:02:35,320 --> 00:02:38,496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53
00:02:38,520 --> 00:02:40,840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죠.

54
00:02:41,600 --> 00:02:45,376
그뿐 아니라 공중 보건과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55
00:02:45,400 --> 00:02:48,160
생각하는 관점까지 바뀔 것입니다.

56
00:02:49,440 --> 00:02:50,640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57
00:02:52,360 --> 00:02:54,736
제 12살 난 딸을 포함해서

58
00:02:54,760 --> 00:02:57,416
미국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은

59
00:02:57,440 --> 00:03:01,296
정부에는 세 종류의 
부처가 있다고 배웁니다.

60
00:03:01,320 --> 00:03:05,160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그것입니다.

61
00:03:05,840 --> 00:03:07,256
제임스 메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2
00:03:07,280 --> 00:03:12,296
"만약 우리의 헌법, 그리고 
모든 자유 헌법에 있어서

63
00:03:12,320 --> 00:03:16,576
다른 그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64
00:03:16,600 --> 00:03:23,216
바로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을
나눠놓는 것이다."

65
00:03:24,080 --> 00:03:27,336
입안자들이 고민했던 것은

66
00:03:27,360 --> 00:03:31,456
권한의 집중과 집행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67
00:03:31,480 --> 00:03:35,480
그들은 그 영향력이 갖는 
위험성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68
00:03:36,440 --> 00:03:41,536
판사들이 입법에 관여한다면

69
00:03:41,560 --> 00:03:45,336
법의 합헌성을 결정할 수 없고

70
00:03:45,360 --> 00:03:49,296
다른 부처들과 협력하거나

71
00:03:49,320 --> 00:03:51,256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72
00:03:51,280 --> 00:03:54,440
그 부처에게 책임을 
따질 수도 없습니다.

73
00:03:55,480 --> 00:03:59,376
한 유명 학자가 말했듯이

74
00:03:59,400 --> 00:04:01,640
헌법은 "투쟁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75
00:04:02,240 --> 00:04:05,016
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면

76
00:04:05,040 --> 00:04:09,440
이들 부처가 실제로 
서로 싸워야 합니다.

77
00:04:11,280 --> 00:04:14,856
자, 이제 투쟁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78
00:04:14,880 --> 00:04:20,196
그런데, 정부 부처 간의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79
00:04:20,200 --> 00:04:23,536
민간 부문인 기업들 사이에서의

80
00:04:23,560 --> 00:04:26,160
분쟁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81
00:04:27,360 --> 00:04:30,930
이제 미국 항공사 두 곳이 모여서

82
00:04:30,930 --> 00:04:34,576
이코노미석 가격을 250달러 
이하로는 떨어트리지 않기로

83
00:04:34,600 --> 00:04:38,960
합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84
00:04:39,600 --> 00:04:43,456
이는 협력 또는 담합입니다.

85
00:04:43,480 --> 00:04:44,816
경쟁이 아니죠.

86
00:04:44,840 --> 00:04:47,656
그리고 항공료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에

87
00:04:47,680 --> 00:04:49,520
일반인이 피해를 봅니다.

88
00:04:50,840 --> 00:04:53,096
혹은 두 항공사의 대화를 상상해보죠.

89
00:04:53,120 --> 00:04:58,136
"이봐 우리 A 항공사는 LA 에서 
시카고로 가는 항공편을 운항할게."

90
00:04:58,160 --> 00:04:59,590
그러면 B 항공사가 대답하죠.


91
00:04:59,590 --> 00:05:02,816
"시카고에서 DC는 우리가 할게.
그러면 경쟁을 안 해도 되겠다."

92
00:05:02,840 --> 00:05:07,456
역시 이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 또는 담합의 경우이고

93
00:05:07,480 --> 00:05:10,200
우리 같은 사람들만 피해를 봅니다.

94
00:05:11,880 --> 00:05:17,336
자, 우리는 정부 부처들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95
00:05:17,360 --> 00:05:21,600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96
00:05:23,080 --> 00:05:24,776
공공 부문에서의 싸움이죠.

97
00:05:24,800 --> 00:05:29,296
또한 우리는 기업들 사이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충돌이

98
00:05:29,296 --> 00:05:32,576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99
00:05:32,600 --> 00:05:34,256
민간 부문에서의 충돌이죠.

100
00:05:34,280 --> 00:05:36,856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101
00:05:36,880 --> 00:05:41,296
바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관계입니다.

102
00:05:41,320 --> 00:05:45,016
전세계의 정부가 기업들과 손잡고

103
00:05:45,040 --> 00:05:48,816
공중 보건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104
00:05:48,840 --> 00:05:54,356
그런데 때로는, 해결하려는 
문제를 일으키고 악화시킨

105
00:05:54,356 --> 00:05:57,680
그 당사자인 기업과 손을 잡기도 하죠.

106
00:05:59,080 --> 00:06:02,656
우리는 그런 관계를 일컬어

107
00:06:02,680 --> 00:06:04,360
윈-윈(win-win)이라고 말합니다.

108
00:06:05,360 --> 00:06:08,520
하지만 누군가 손해를 본다면 어떨까요?

109
00:06:10,280 --> 00:06:12,600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10
00:06:13,840 --> 00:06:17,336
UN의 한 기관이
인도 시골 지역 학교의

111
00:06:17,360 --> 00:06:20,960
열악한 위생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112
00:06:22,200 --> 00:06:26,256
그들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113
00:06:26,280 --> 00:06:32,646
TV 방송사나 거대 다국적 
음료 회사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114
00:06:33,640 --> 00:06:36,776
백만 달러도 안 되는 
후원금을 부담하는 댓가로

115
00:06:36,800 --> 00:06:41,176
그 회사는 몇 달에 걸친 홍보 캠페인과

116
00:06:41,200 --> 00:06:43,710
12시간에 달하는 TV 광고에


117
00:06:43,710 --> 00:06:46,600
자사의 로고와 색깔을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118
00:06:48,040 --> 00:06:49,560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119
00:06:50,160 --> 00:06:53,016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120
00:06:53,040 --> 00:06:54,976
협상이었습니다.

121
00:06:55,000 --> 00:06:57,536
회사의 명성을 올려주고

122
00:06:57,560 --> 00:07:00,080
제품에 대한 충성도도
높일 수 있으니까요.

123
00:07:01,360 --> 00:07:02,976
하지만 제 시각으로 봤을 때

124
00:07:03,000 --> 00:07:06,696
이런 경우는 국제 기구로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25
00:07:06,720 --> 00:07:10,880
그런 조직에게는 지속가능한 삶을
증진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126
00:07:11,880 --> 00:07:17,616
물 부족 국가에서 만들어진 당음료를

127
00:07:17,616 --> 00:07:19,346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가져와서

128
00:07:19,346 --> 00:07:22,396
비만 문제와 싸우고 있는 나라에서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은

129
00:07:22,400 --> 00:07:25,816
공중 보건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30
00:07:25,840 --> 00:07:28,736
환경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31
00:07:28,760 --> 00:07:32,096
그리고 하나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2
00:07:32,120 --> 00:07:35,726
그 기관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씨앗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133
00:07:37,480 --> 00:07:41,776
이는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한 책을 통해

134
00:07:41,800 --> 00:07:46,896
제가 알아 낸 수십 가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135
00:07:46,920 --> 00:07:50,696
그리고 런던과 영국 전역의 
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136
00:07:50,720 --> 00:07:52,336
동기부여 캠페인에서도

137
00:07:52,360 --> 00:07:55,040
바로 그 회사가 운동을 
장려하는 활동을 하고 있죠.

138
00:07:55,560 --> 00:08:00,416
그리고 사실, 영국 정부는 
자발적 공약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139
00:08:00,440 --> 00:08:02,616
기업을 규제하는 대신에 


140
00:08:02,640 --> 00:08:05,376
그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141
00:08:05,400 --> 00:08:11,056
이러한 기업과의 협력이나 동반자 관계는
공중 보건에 있어서 전형이 되었고

142
00:08:11,080 --> 00:08:15,136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이 되는 조건일 겁니다.

143
00:08:15,160 --> 00:08:18,776
덕분에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해가 덜 되고

144
00:08:18,800 --> 00:08:20,936
상업적인 이익과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145
00:08:20,960 --> 00:08:23,816
공중 보건 문제와 해결책을
짜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6
00:08:23,840 --> 00:08:26,416
그래서 비만 문제를

147
00:08:26,440 --> 00:08:30,696
개인의 선택이나

148
00:08:30,720 --> 00:08:32,775
개인적 행동 양식

149
00:08:32,799 --> 00:08:35,976
즉, 운동 부족에 따른 개인의 
책임으로 몰 수 있게 되었죠.

150
00:08:36,000 --> 00:08:37,780
이런 틀에 가두는 한 


151
00:08:37,780 --> 00:08:41,325
거대 기업체들이 관여한 
다국적 식량 시스템은

152
00:08:41,325 --> 00:08:43,176
더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53
00:08:43,200 --> 00:08:45,006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154
00:08:45,006 --> 00:08:48,296
기업은 당연히 자신의 상업적인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155
00:08:48,320 --> 00:08:50,800
전략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156
00:08:51,560 --> 00:08:54,690
하지만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는

157
00:08:54,690 --> 00:08:56,896
반대 전략을 짜고

158
00:08:56,920 --> 00:08:58,736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159
00:08:58,760 --> 00:09:01,440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60
00:09:02,160 --> 00:09:05,720
이 경우 정부가 저지르는 실수는

161
00:09:06,480 --> 00:09:11,706
이런 식으로 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162
00:09:11,706 --> 00:09:16,116
공공의 이익을 두고 그들과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3
00:09:17,080 --> 00:09:19,856
기업과 일을 하다보면

164
00:09:19,880 --> 00:09:22,696
그들이 동의하지 않을

165
00:09:22,720 --> 00:09:26,080
공공의 이익을 증가시킬만한 요소를 
협상 테이블에서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166
00:09:26,080 --> 00:09:29,096
기업은 어느 한 규제가 
다른 규제를 상쇄시키거나

167
00:09:29,120 --> 00:09:33,296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쫓아내지 않는 한

168
00:09:33,320 --> 00:09:36,560
규제를 늘리는 데에 찬성할 리가 없죠.

169
00:09:37,960 --> 00:09:40,986
또한, 기업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170
00:09:40,986 --> 00:09:43,256
가격 인상안과 같은 것들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171
00:09:43,280 --> 00:09:45,416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장 경쟁의 법칙을 


172
00:09:45,440 --> 00:09:46,640
위배하기 때문이죠.

173
00:09:48,560 --> 00:09:50,980
따라서, 우리의 정부는

174
00:09:50,980 --> 00:09:54,256
공공의 이익과 기업과의 타협점을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175
00:09:54,280 --> 00:09:59,520
특히 그 타협점이 기업 이익과 
맞아떨어질 때는 더욱 그렇죠.

176
00:10:00,520 --> 00:10:02,216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77
00:10:02,240 --> 00:10:04,376
세간의 이목을 끈 협력이었지만

178
00:10:04,400 --> 00:10:10,196
말 그대로,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바닥까지 떨어진 경우죠.

179
00:10:10,206 --> 00:10:12,800
바로 천연 가스 시추를 위한 
수압 파쇄 사례입니다.

180
00:10:13,320 --> 00:10:17,016
이런 경우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땅을 샀는데

181
00:10:17,040 --> 00:10:19,256
그 지역 채광권이 이미 
팔린 걸 몰랐어요.


182
00:10:19,280 --> 00:10:21,080
파쇄 공법이 유행하기 전이죠.

183
00:10:22,360 --> 00:10:25,376
꿈에 그리던 집을 그 땅에 지었는데

184
00:10:25,400 --> 00:10:27,016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5
00:10:27,040 --> 00:10:32,440
가스 회사가 여러분 땅에 
구멍을 내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186
00:10:33,040 --> 00:10:36,440
할로위치 가족이 이러한
곤경에 처했었습니다.

187
00:10:37,200 --> 00:10:40,016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8
00:10:40,040 --> 00:10:43,256
그들은 두통을 호소하고

189
00:10:43,280 --> 00:10:46,496
인후통과 눈의 가려움증을 
겪기 시작했죠.

190
00:10:46,520 --> 00:10:49,336
게다가 소음 공해와 진동은 물론

191
00:10:49,360 --> 00:10:52,496
천연 가스 화염의 밝은 빛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192
00:10:52,520 --> 00:10:54,840
그들은 처음엔 소리 높여 비난했지만

193
00:10:55,960 --> 00:10:57,800
이윽고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194
00:10:58,400 --> 00:11:01,656
먼저, 이 사진을 실어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과

195
00:11:01,680 --> 00:11:04,536
그들이 침묵한 이유를 보도한 
어느 신문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196
00:11:04,560 --> 00:11:08,256
그 신문사들은 할로위치씨가 침묵한 
이유를 법원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197
00:11:08,280 --> 00:11:13,856
할로위치 가족이 가스 회사와 
비밀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죠.


198
00:11:13,856 --> 00:11:15,576
양자 택일의 합의였습니다.

199
00:11:15,600 --> 00:11:16,856
가스 회사의 조건은

200
00:11:16,880 --> 00:11:19,296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살 수 있도록

201
00:11:19,320 --> 00:11:21,456
수백만 달러를 줄테니

202
00:11:21,480 --> 00:11:22,696
그 댓가로

203
00:11:22,720 --> 00:11:26,576
회사와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할 것과

204
00:11:26,600 --> 00:11:29,176
파쇄 때문에 겪었던 일들

205
00:11:29,200 --> 00:11:32,920
그리고 향후 건강 검진에서 발견될

206
00:11:33,680 --> 00:11:36,600
검진 결과에 대해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건이었습니다.

207
00:11:37,720 --> 00:11:40,536
저는 양자 택일의 합의에서

208
00:11:40,560 --> 00:11:43,376
다른 곳에 정착하는 걸 선택한 
할로위치 가족을

209
00:11:43,400 --> 00:11:45,616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210
00:11:45,640 --> 00:11:46,856
그리고 사람들은

211
00:11:46,880 --> 00:11:49,856
왜 그 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덮으려 했는지도 알죠.

212
00:11:49,880 --> 00:11:53,656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과 규제의 체계입니다.

213
00:11:53,680 --> 00:11:56,136
그 체계는 여러 합의들이 
모여서 만들어지죠.

214
00:11:56,160 --> 00:11:58,056
바로 이 경우처럼

215
00:11:58,080 --> 00:12:00,160
대중을 입막음하고 


216
00:12:00,160 --> 00:12:05,216
공중 보건 전문가와 병리역학자들의
연구 정보를 차단하자는 합의가 있다면

217
00:12:05,240 --> 00:12:06,856
그런 합의 하에서는

218
00:12:06,880 --> 00:12:10,016
단속기관은 공해 문제에 대한 
위반사실을 경고하는 것조차

219
00:12:10,040 --> 00:12:11,416
꺼리게 될 겁니다.

220
00:12:11,440 --> 00:12:13,576
땅 주인과 가스회사가 이미

221
00:12:13,600 --> 00:12:15,176
합의를 봤기 때문이죠.

222
00:12:15,200 --> 00:12:19,136
이 체계는 공공 보건 측면에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223
00:12:19,160 --> 00:12:22,456
잘 알지 못하는 시골의 사람들을

224
00:12:22,480 --> 00:12:24,680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225
00:12:27,200 --> 00:12:31,696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는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226
00:12:31,720 --> 00:12:34,216
체계의 문제를 말해주는 
공통된 사례들이죠.

227
00:12:34,240 --> 00:12:36,616
물론 반대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228
00:12:36,640 --> 00:12:39,616
일례로 어느 공무원이

229
00:12:39,640 --> 00:12:42,736
한 제약 회사를 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230
00:12:42,760 --> 00:12:44,376
자사의 항우울제가

231
00:12:44,400 --> 00:12:50,976
청소년의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32
00:12:51,000 --> 00:12:53,420
또 어느 단속기관의 경우에는

233
00:12:53,420 --> 00:12:58,656
요거트의 건강상 장점을 과장한 
식품 회사를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234
00:12:58,680 --> 00:13:02,136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235
00:13:02,160 --> 00:13:06,456
전방위적인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236
00:13:06,480 --> 00:13:10,400
환경 보호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237
00:13:11,160 --> 00:13:12,896
이들은 특별한 사례이지만

238
00:13:12,920 --> 00:13:17,096
어둠 속 한 줄기 등불이 되어

239
00:13:17,120 --> 00:13:20,800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240
00:13:22,000 --> 00:13:26,280
저는 우리가 때로는 싸워야 할 필요도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241
00:13:27,480 --> 00:13:31,016
정부는 기업들과 격하게 싸우고

242
00:13:31,040 --> 00:13:36,840
투쟁하고, 때로는 직접적인
분쟁을 겪어야만 합니다.

243
00:13:37,960 --> 00:13:42,216
정부는 무조건 착하고,
기업은 무조건 악하기 때문에

244
00:13:42,240 --> 00:13:44,496
그래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245
00:13:44,520 --> 00:13:48,520
양쪽 모두가 착할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246
00:13:49,440 --> 00:13:54,160
하지만 기업은 이해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업적인 이득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고

247
00:13:55,080 --> 00:14:01,136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공공의 선을 
해칠 수도, 증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248
00:14:01,160 --> 00:14:05,136
하지만 공공의 선을 
보호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249
00:14:05,160 --> 00:14:08,376
다름 아닌 정부의 의무입니다.

250
00:14:08,400 --> 00:14:11,096
그리고 우리는 정부에게

251
00:14:11,120 --> 00:14:13,520
그것을 위해 싸우도록 
요구해야만 합니다.

252
00:14:14,800 --> 00:14:17,296
왜냐하면 정부는

253
00:14:17,320 --> 00:14:20,720
국민 건강의 수호자이고

254
00:14:21,920 --> 00:14:23,230
정부는

255
00:14:23,230 --> 00:14:26,536
환경의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256
00:14:26,560 --> 00:14:28,376
그리고 그런 정부는

257
00:14:28,400 --> 00:14:32,546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지키는

258
00:14:32,546 --> 00:14:35,080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259
00:14:35,680 --> 00:14:36,896
감사합니다.

260
00:14:36,920 --> 00:14:43,148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