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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ue: 0,0:00:00.64,0:00:02.10,Default,,0000,0000,0000,,20년 전
Dialogue: 0,0:00:02.12,0:00:05.06,Default,,0000,0000,0000,,제가 법정 변호사이자 인권 변호사로서
Dialogue: 0,0:00:05.08,0:00:08.06,Default,,0000,0000,0000,,런던의 법률사무소에서 \N근무할 때였습니다.
Dialogue: 0,0:00:08.08,0:00:12.92,Default,,0000,0000,0000,,어느 역사적 사건에 대한 \N고등법원 재판이 \N
Dialogue: 0,0:00:12.92,0:00:16.13,Default,,0000,0000,0000,,바로 이 의회 건물에서 열리고 있었죠.
Dialogue: 0,0:00:16.84,0:00:21.39,Default,,0000,0000,0000,,그때 저는 영국 외무부에서\N막 퇴직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Dialogue: 0,0:00:21.92,0:00:25.46,Default,,0000,0000,0000,,그에게 왜 그만두었는지 묻자\N제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Dialogue: 0,0:00:26.52,0:00:29.22,Default,,0000,0000,0000,,어느 날 아침, 그는 상사에게 \N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Dialogue: 0,0:00:29.24,0:00:33.36,Default,,0000,0000,0000,,"중국에서의 인권 유린에 대해\N뭐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Dialogue: 0,0:00:34.20,0:00:36.18,Default,,0000,0000,0000,,그 상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Dialogue: 0,0:00:36.20,0:00:38.90,Default,,0000,0000,0000,,"우리는 중국과 \N무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Dialogue: 0,0:00:38.92,0:00:41.52,Default,,0000,0000,0000,,그곳의 인권 유린에 대해 \N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네."
Dialogue: 0,0:00:42.68,0:00:45.26,Default,,0000,0000,0000,,그래서 이 친구는\N꼬리를 내리고 돌아섰고
Dialogue: 0,0:00:45.28,0:00:48.44,Default,,0000,0000,0000,,6개월이 지난 뒤에 \N다시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Dialogue: 0,0:00:49.24,0:00:50.86,Default,,0000,0000,0000,,이번엔 이렇게 말했죠.
Dialogue: 0,0:00:50.88,0:00:54.38,Default,,0000,0000,0000,,"버마의 인권 문제에 대해\N뭔가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Dialogue: 0,0:00:54.40,0:00:55.60,Default,,0000,0000,0000,,그때는 버마라고 했어요.
Dialogue: 0,0:00:56.40,0:00:58.100,Default,,0000,0000,0000,,그 상사는 이번에도 잠시 \N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Dialogue: 0,0:00:58.100,0:01:02.58,Default,,0000,0000,0000,,"아, 우리가 버마랑 \N무역 관계가 없기 때문에
Dialogue: 0,0:01:02.60,0:01:06.26,Default,,0000,0000,0000,,아무것도 할 수 없다네."
Dialogue: 0,0:01:06.28,0:01:07.94,Default,,0000,0000,0000,,(웃음)
Dialogue: 0,0:01:07.96,0:01:10.06,Default,,0000,0000,0000,,그때 직장을 떠나야겠다는\N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Dialogue: 0,0:01:10.08,0:01:12.44,Default,,0000,0000,0000,,그가 느낀 건 단지\N위선만이 아니었습니다.
Dialogue: 0,0:01:13.16,0:01:16.40,Default,,0000,0000,0000,,바로 정부의 안이함이었죠.
Dialogue: 0,0:01:16.40,0:01:19.06,Default,,0000,0000,0000,,다른 나라와의 분쟁이나 \N긴장감 있는 대화의 의지가 없는 \N
Dialogue: 0,0:01:19.08,0:01:20.86,Default,,0000,0000,0000,,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Dialogue: 0,0:01:20.88,0:01:24.68,Default,,0000,0000,0000,,죄없는 사람들이 \N고통 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Dialogue: 0,0:01:25.60,0:01:28.14,Default,,0000,0000,0000,,우리는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Dialogue: 0,0:01:28.16,0:01:30.24,Default,,0000,0000,0000,,분쟁은 나쁜 것이고
Dialogue: 0,0:01:30.92,0:01:32.96,Default,,0000,0000,0000,,타협은 좋은 것이다.
Dialogue: 0,0:01:33.64,0:01:35.30,Default,,0000,0000,0000,,분쟁은 나쁜 것이고
Dialogue: 0,0:01:35.32,0:01:37.44,Default,,0000,0000,0000,,합의는 좋은 것이다.
Dialogue: 0,0:01:38.12,0:01:40.34,Default,,0000,0000,0000,,분쟁은 나쁘고
Dialogue: 0,0:01:40.36,0:01:42.92,Default,,0000,0000,0000,,협력은 좋은 것이다.
Dialogue: 0,0:01:44.04,0:01:45.34,Default,,0000,0000,0000,,하지만 제가 보기에
Dialogue: 0,0:01:45.36,0:01:47.74,Default,,0000,0000,0000,,이는 세상을 너무 \N단순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Dialogue: 0,0:01:47.76,0:01:51.76,Default,,0000,0000,0000,,분쟁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려면\N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Dialogue: 0,0:01:51.76,0:01:54.58,Default,,0000,0000,0000,,싸우려는 대상을 알아야 하고
Dialogue: 0,0:01:54.60,0:01:56.74,Default,,0000,0000,0000,,싸우는 이유와
Dialogue: 0,0:01:56.76,0:01:58.62,Default,,0000,0000,0000,,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하죠.
Dialogue: 0,0:01:58.64,0:02:02.10,Default,,0000,0000,0000,,그리고 협상 자리에 있지 않은
Dialogue: 0,0:02:02.12,0:02:04.80,Default,,0000,0000,0000,,취약하고, 힘 없고
Dialogue: 0,0:02:05.60,0:02:08.02,Default,,0000,0000,0000,,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N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Dialogue: 0,0:02:08.04,0:02:11.32,Default,,0000,0000,0000,,전적으로 잘못된 협상으로\N볼 수 있습니다.
Dialogue: 0,0:02:12.48,0:02:15.54,Default,,0000,0000,0000,,이제 여러분은 변호사가\N분쟁의 이점에 대해 주장하고
Dialogue: 0,0:02:15.56,0:02:18.74,Default,,0000,0000,0000,,타협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을
Dialogue: 0,0:02:18.76,0:02:21.38,Default,,0000,0000,0000,,회의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겠지만
Dialogue: 0,0:02:21.40,0:02:23.22,Default,,0000,0000,0000,,저도 중재자로서 자격이 있고
Dialogue: 0,0:02:23.24,0:02:26.52,Default,,0000,0000,0000,,요즘은 윤리에 대해 무료로\N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Dialogue: 0,0:02:27.16,0:02:30.24,Default,,0000,0000,0000,,금융 담당자 말이 제가 돈이 없는\N이유가 그 때문이라더군요.
Dialogue: 0,0:02:32.28,0:02:35.30,Default,,0000,0000,0000,,하지만 여러분께서\N제 주장을 받아들이신다면
Dialogue: 0,0:02:35.32,0:02:38.50,Default,,0000,0000,0000,,우리의 개인적인 삶의\N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Dialogue: 0,0:02:38.52,0:02:40.84,Default,,0000,0000,0000,,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죠.
Dialogue: 0,0:02:41.60,0:02:45.38,Default,,0000,0000,0000,,그뿐 아니라 공중 보건과 \N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Dialogue: 0,0:02:45.40,0:02:48.16,Default,,0000,0000,0000,,생각하는 관점까지 바뀔 것입니다.
Dialogue: 0,0:02:49.44,0:02:50.64,Default,,0000,0000,0000,,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Dialogue: 0,0:02:52.36,0:02:54.74,Default,,0000,0000,0000,,제 12살 난 딸을 포함해서
Dialogue: 0,0:02:54.76,0:02:57.42,Default,,0000,0000,0000,,미국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은
Dialogue: 0,0:02:57.44,0:03:01.30,Default,,0000,0000,0000,,정부에는 세 종류의 \N부처가 있다고 배웁니다.
Dialogue: 0,0:03:01.32,0:03:05.16,Default,,0000,0000,0000,,입법부, 행정부, 그리고\N사법부가 그것입니다.
Dialogue: 0,0:03:05.84,0:03:07.26,Default,,0000,0000,0000,,제임스 메디슨은\N이렇게 말했습니다.
Dialogue: 0,0:03:07.28,0:03:12.30,Default,,0000,0000,0000,,"만약 우리의 헌법, 그리고 \N모든 자유 헌법에 있어서
Dialogue: 0,0:03:12.32,0:03:16.58,Default,,0000,0000,0000,,다른 그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Dialogue: 0,0:03:16.60,0:03:23.22,Default,,0000,0000,0000,,바로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을\N나눠놓는 것이다."
Dialogue: 0,0:03:24.08,0:03:27.34,Default,,0000,0000,0000,,입안자들이 고민했던 것은
Dialogue: 0,0:03:27.36,0:03:31.46,Default,,0000,0000,0000,,권한의 집중과 집행에 \N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Dialogue: 0,0:03:31.48,0:03:35.48,Default,,0000,0000,0000,,그들은 그 영향력이 갖는 \N위험성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Dialogue: 0,0:03:36.44,0:03:41.54,Default,,0000,0000,0000,,판사들이 입법에 관여한다면
Dialogue: 0,0:03:41.56,0:03:45.34,Default,,0000,0000,0000,,법의 합헌성을 결정할 수 없고
Dialogue: 0,0:03:45.36,0:03:49.30,Default,,0000,0000,0000,,다른 부처들과 협력하거나
Dialogue: 0,0:03:49.32,0:03:51.26,Default,,0000,0000,0000,,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Dialogue: 0,0:03:51.28,0:03:54.44,Default,,0000,0000,0000,,그 부처에게 책임을 \N따질 수도 없습니다.
Dialogue: 0,0:03:55.48,0:03:59.38,Default,,0000,0000,0000,,한 유명 학자가 말했듯이
Dialogue: 0,0:03:59.40,0:04:01.64,Default,,0000,0000,0000,,헌법은 "투쟁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Dialogue: 0,0:04:02.24,0:04:05.02,Default,,0000,0000,0000,,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면
Dialogue: 0,0:04:05.04,0:04:09.44,Default,,0000,0000,0000,,이들 부처가 실제로 \N서로 싸워야 합니다.
Dialogue: 0,0:04:11.28,0:04:14.86,Default,,0000,0000,0000,,자, 이제 투쟁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Dialogue: 0,0:04:14.88,0:04:20.20,Default,,0000,0000,0000,,그런데, 정부 부처 간의 \N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Dialogue: 0,0:04:20.20,0:04:23.54,Default,,0000,0000,0000,,민간 부문인 기업들 사이에서의
Dialogue: 0,0:04:23.56,0:04:26.16,Default,,0000,0000,0000,,분쟁에 대해서도\N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Dialogue: 0,0:04:27.36,0:04:30.93,Default,,0000,0000,0000,,이제 미국 항공사 두 곳이 모여서
Dialogue: 0,0:04:30.93,0:04:34.58,Default,,0000,0000,0000,,이코노미석 가격을 250달러 \N이하로는 떨어트리지 않기로
Dialogue: 0,0:04:34.60,0:04:38.96,Default,,0000,0000,0000,,합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Dialogue: 0,0:04:39.60,0:04:43.46,Default,,0000,0000,0000,,이는 협력 또는 담합입니다.
Dialogue: 0,0:04:43.48,0:04:44.82,Default,,0000,0000,0000,,경쟁이 아니죠.
Dialogue: 0,0:04:44.84,0:04:47.66,Default,,0000,0000,0000,,그리고 항공료로 더 많은 \N돈을 지불해야 하기에
Dialogue: 0,0:04:47.68,0:04:49.52,Default,,0000,0000,0000,,일반인이 피해를 봅니다.
Dialogue: 0,0:04:50.84,0:04:53.10,Default,,0000,0000,0000,,혹은 두 항공사의 대화를 상상해보죠.
Dialogue: 0,0:04:53.12,0:04:58.14,Default,,0000,0000,0000,,"이봐 우리 A 항공사는 LA 에서 \N시카고로 가는 항공편을 운항할게."
Dialogue: 0,0:04:58.16,0:04:59.59,Default,,0000,0000,0000,,그러면 B 항공사가 대답하죠.\N
Dialogue: 0,0:04:59.59,0:05:02.82,Default,,0000,0000,0000,,"시카고에서 DC는 우리가 할게.\N그러면 경쟁을 안 해도 되겠다."
Dialogue: 0,0:05:02.84,0:05:07.46,Default,,0000,0000,0000,,역시 이는 경쟁이 아니라\N협력, 또는 담합의 경우이고
Dialogue: 0,0:05:07.48,0:05:10.20,Default,,0000,0000,0000,,우리 같은 사람들만 피해를 봅니다.
Dialogue: 0,0:05:11.88,0:05:17.34,Default,,0000,0000,0000,,자, 우리는 정부 부처들간의 \N관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N
Dialogue: 0,0:05:17.36,0:05:21.60,Default,,0000,0000,0000,,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N
Dialogue: 0,0:05:23.08,0:05:24.78,Default,,0000,0000,0000,,공공 부문에서의 싸움이죠.
Dialogue: 0,0:05:24.80,0:05:29.30,Default,,0000,0000,0000,,또한 우리는 기업들 사이의\N관계에서 빚어지는 충돌이
Dialogue: 0,0:05:29.30,0:05:32.58,Default,,0000,0000,0000,,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Dialogue: 0,0:05:32.60,0:05:34.26,Default,,0000,0000,0000,,민간 부문에서의 충돌이죠.
Dialogue: 0,0:05:34.28,0:05:36.86,Default,,0000,0000,0000,,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Dialogue: 0,0:05:36.88,0:05:41.30,Default,,0000,0000,0000,,바로 공공 부문과 \N민간 부문 간의 관계입니다.
Dialogue: 0,0:05:41.32,0:05:45.02,Default,,0000,0000,0000,,전세계의 정부가 기업들과 손잡고
Dialogue: 0,0:05:45.04,0:05:48.82,Default,,0000,0000,0000,,공중 보건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Dialogue: 0,0:05:48.84,0:05:54.36,Default,,0000,0000,0000,,그런데 때로는, 해결하려는 \N문제를 일으키고 악화시킨
Dialogue: 0,0:05:54.36,0:05:57.68,Default,,0000,0000,0000,,그 당사자인 기업과 손을 잡기도 하죠.
Dialogue: 0,0:05:59.08,0:06:02.66,Default,,0000,0000,0000,,우리는 그런 관계를 일컬어
Dialogue: 0,0:06:02.68,0:06:04.36,Default,,0000,0000,0000,,윈-윈(win-win)이라고 말합니다.
Dialogue: 0,0:06:05.36,0:06:08.52,Default,,0000,0000,0000,,하지만 누군가 손해를 본다면 어떨까요?
Dialogue: 0,0:06:10.28,0:06:12.60,Default,,0000,0000,0000,,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Dialogue: 0,0:06:13.84,0:06:17.34,Default,,0000,0000,0000,,UN의 한 기관이\N인도 시골 지역 학교의
Dialogue: 0,0:06:17.36,0:06:20.96,Default,,0000,0000,0000,,열악한 위생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N해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Dialogue: 0,0:06:22.20,0:06:26.26,Default,,0000,0000,0000,,그들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Dialogue: 0,0:06:26.28,0:06:32.65,Default,,0000,0000,0000,,TV 방송사나 거대 다국적 \N음료 회사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Dialogue: 0,0:06:33.64,0:06:36.78,Default,,0000,0000,0000,,백만 달러도 안 되는 \N후원금을 부담하는 댓가로
Dialogue: 0,0:06:36.80,0:06:41.18,Default,,0000,0000,0000,,그 회사는 몇 달에 걸친 홍보 캠페인과
Dialogue: 0,0:06:41.20,0:06:43.71,Default,,0000,0000,0000,,12시간에 달하는 TV 광고에\N
Dialogue: 0,0:06:43.71,0:06:46.60,Default,,0000,0000,0000,,자사의 로고와 색깔을 사용하는 \N특혜를 받았습니다.
Dialogue: 0,0:06:48.04,0:06:49.56,Default,,0000,0000,0000,,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Dialogue: 0,0:06:50.16,0:06:53.02,Default,,0000,0000,0000,,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Dialogue: 0,0:06:53.04,0:06:54.98,Default,,0000,0000,0000,,협상이었습니다.
Dialogue: 0,0:06:55.00,0:06:57.54,Default,,0000,0000,0000,,회사의 명성을 올려주고
Dialogue: 0,0:06:57.56,0:07:00.08,Default,,0000,0000,0000,,제품에 대한 충성도도\N높일 수 있으니까요.
Dialogue: 0,0:07:01.36,0:07:02.98,Default,,0000,0000,0000,,하지만 제 시각으로 봤을 때
Dialogue: 0,0:07:03.00,0:07:06.70,Default,,0000,0000,0000,,이런 경우는 국제 기구로서\N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Dialogue: 0,0:07:06.72,0:07:10.88,Default,,0000,0000,0000,,그런 조직에게는 지속가능한 삶을\N증진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Dialogue: 0,0:07:11.88,0:07:17.62,Default,,0000,0000,0000,,물 부족 국가에서 만들어진 당음료를
Dialogue: 0,0:07:17.62,0:07:19.35,Default,,0000,0000,0000,,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가져와서
Dialogue: 0,0:07:19.35,0:07:22.40,Default,,0000,0000,0000,,비만 문제와 싸우고 있는 나라에서 \N소비하도록 만드는 것은
Dialogue: 0,0:07:22.40,0:07:25.82,Default,,0000,0000,0000,,공중 보건 측면에서 \N지속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Dialogue: 0,0:07:25.84,0:07:28.74,Default,,0000,0000,0000,,환경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Dialogue: 0,0:07:28.76,0:07:32.10,Default,,0000,0000,0000,,그리고 하나의 보건 문제를 \N해결하기 위해
Dialogue: 0,0:07:32.12,0:07:35.73,Default,,0000,0000,0000,,그 기관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N씨앗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Dialogue: 0,0:07:37.48,0:07:41.78,Default,,0000,0000,0000,,이는 정부와 기업 간의 \N관계에 대한 책을 통해
Dialogue: 0,0:07:41.80,0:07:46.90,Default,,0000,0000,0000,,제가 알아 낸 수십 가지 \N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Dialogue: 0,0:07:46.92,0:07:50.70,Default,,0000,0000,0000,,그리고 런던과 영국 전역의 \N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Dialogue: 0,0:07:50.72,0:07:52.34,Default,,0000,0000,0000,,동기부여 캠페인에서도
Dialogue: 0,0:07:52.36,0:07:55.04,Default,,0000,0000,0000,,바로 그 회사가 운동을 \N장려하는 활동을 하고 있죠.
Dialogue: 0,0:07:55.56,0:08:00.42,Default,,0000,0000,0000,,그리고 사실, 영국 정부는 \N자발적 공약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Dialogue: 0,0:08:00.44,0:08:02.62,Default,,0000,0000,0000,,기업을 규제하는 대신에 \N
Dialogue: 0,0:08:02.64,0:08:05.38,Default,,0000,0000,0000,,그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Dialogue: 0,0:08:05.40,0:08:11.06,Default,,0000,0000,0000,,이러한 기업과의 협력이나 동반자 관계는\N공중 보건에 있어서 전형이 되었고
Dialogue: 0,0:08:11.08,0:08:15.14,Default,,0000,0000,0000,,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N말이 되는 조건일 겁니다.
Dialogue: 0,0:08:15.16,0:08:18.78,Default,,0000,0000,0000,,덕분에 기업들은 자신들에게\N가장 해가 덜 되고
Dialogue: 0,0:08:18.80,0:08:20.94,Default,,0000,0000,0000,,상업적인 이익과 \N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Dialogue: 0,0:08:20.96,0:08:23.82,Default,,0000,0000,0000,,공중 보건 문제와 해결책을\N짜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Dialogue: 0,0:08:23.84,0:08:26.42,Default,,0000,0000,0000,,그래서 비만 문제를
Dialogue: 0,0:08:26.44,0:08:30.70,Default,,0000,0000,0000,,개인의 선택이나
Dialogue: 0,0:08:30.72,0:08:32.78,Default,,0000,0000,0000,,개인적 행동 양식
Dialogue: 0,0:08:32.80,0:08:35.98,Default,,0000,0000,0000,,즉, 운동 부족에 따른 개인의 \N책임으로 몰 수 있게 되었죠.
Dialogue: 0,0:08:36.00,0:08:37.78,Default,,0000,0000,0000,,이런 틀에 가두는 한 \N
Dialogue: 0,0:08:37.78,0:08:41.32,Default,,0000,0000,0000,,거대 기업체들이 관여한 \N다국적 식량 시스템은
Dialogue: 0,0:08:41.32,0:08:43.18,Default,,0000,0000,0000,,더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Dialogue: 0,0:08:43.20,0:08:45.01,Default,,0000,0000,0000,,다시 말씀드리지만,\N기업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Dialogue: 0,0:08:45.01,0:08:48.30,Default,,0000,0000,0000,,기업은 당연히 자신의 상업적인 \N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Dialogue: 0,0:08:48.32,0:08:50.80,Default,,0000,0000,0000,,전략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Dialogue: 0,0:08:51.56,0:08:54.69,Default,,0000,0000,0000,,하지만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는
Dialogue: 0,0:08:54.69,0:08:56.90,Default,,0000,0000,0000,,반대 전략을 짜고
Dialogue: 0,0:08:56.92,0:08:58.74,Default,,0000,0000,0000,,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Dialogue: 0,0:08:58.76,0:09:01.44,Default,,0000,0000,0000,,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Dialogue: 0,0:09:02.16,0:09:05.72,Default,,0000,0000,0000,,이 경우 정부가 저지르는 실수는
Dialogue: 0,0:09:06.48,0:09:11.71,Default,,0000,0000,0000,,이런 식으로 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Dialogue: 0,0:09:11.71,0:09:16.12,Default,,0000,0000,0000,,공공의 이익을 두고 그들과 \N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Dialogue: 0,0:09:17.08,0:09:19.86,Default,,0000,0000,0000,,기업과 일을 하다보면
Dialogue: 0,0:09:19.88,0:09:22.70,Default,,0000,0000,0000,,그들이 동의하지 않을
Dialogue: 0,0:09:22.72,0:09:26.08,Default,,0000,0000,0000,,공공의 이익을 증가시킬만한 요소를 \N협상 테이블에서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Dialogue: 0,0:09:26.08,0:09:29.10,Default,,0000,0000,0000,,기업은 어느 한 규제가 \N다른 규제를 상쇄시키거나
Dialogue: 0,0:09:29.12,0:09:33.30,Default,,0000,0000,0000,,경쟁자들을 시장에서\N쫓아내지 않는 한
Dialogue: 0,0:09:33.32,0:09:36.56,Default,,0000,0000,0000,,규제를 늘리는 데에 찬성할 리가 없죠.
Dialogue: 0,0:09:37.96,0:09:40.99,Default,,0000,0000,0000,,또한, 기업들은 자신들이 \N생산하는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Dialogue: 0,0:09:40.99,0:09:43.26,Default,,0000,0000,0000,,가격 인상안과 같은 것들에도\N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Dialogue: 0,0:09:43.28,0:09:45.42,Default,,0000,0000,0000,,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N시장 경쟁의 법칙을 \N
Dialogue: 0,0:09:45.44,0:09:46.64,Default,,0000,0000,0000,,위배하기 때문이죠.
Dialogue: 0,0:09:48.56,0:09:50.98,Default,,0000,0000,0000,,따라서, 우리의 정부는
Dialogue: 0,0:09:50.98,0:09:54.26,Default,,0000,0000,0000,,공공의 이익과 기업과의 타협점을 \N혼동해서는 안됩니다.
Dialogue: 0,0:09:54.28,0:09:59.52,Default,,0000,0000,0000,,특히 그 타협점이 기업 이익과 \N맞아떨어질 때는 더욱 그렇죠.
Dialogue: 0,0:10:00.52,0:10:02.22,Default,,0000,0000,0000,,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Dialogue: 0,0:10:02.24,0:10:04.38,Default,,0000,0000,0000,,세간의 이목을 끈 협력이었지만
Dialogue: 0,0:10:04.40,0:10:10.20,Default,,0000,0000,0000,,말 그대로, 그리고 상징적으로도\N바닥까지 떨어진 경우죠.
Dialogue: 0,0:10:10.21,0:10:12.80,Default,,0000,0000,0000,,바로 천연 가스 시추를 위한 \N수압 파쇄 사례입니다.
Dialogue: 0,0:10:13.32,0:10:17.02,Default,,0000,0000,0000,,이런 경우를 상상해보세요.\N여러분이 어느 땅을 샀는데
Dialogue: 0,0:10:17.04,0:10:19.26,Default,,0000,0000,0000,,그 지역 채광권이 이미 \N팔린 걸 몰랐어요.\N
Dialogue: 0,0:10:19.28,0:10:21.08,Default,,0000,0000,0000,,파쇄 공법이 유행하기 전이죠.
Dialogue: 0,0:10:22.36,0:10:25.38,Default,,0000,0000,0000,,꿈에 그리던 집을 그 땅에 지었는데
Dialogue: 0,0:10:25.40,0:10:27.02,Default,,0000,0000,0000,,얼마 지나지 않아서
Dialogue: 0,0:10:27.04,0:10:32.44,Default,,0000,0000,0000,,가스 회사가 여러분 땅에 \N구멍을 내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Dialogue: 0,0:10:33.04,0:10:36.44,Default,,0000,0000,0000,,할로위치 가족이 이러한\N곤경에 처했었습니다.
Dialogue: 0,0:10:37.20,0:10:40.02,Default,,0000,0000,0000,,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Dialogue: 0,0:10:40.04,0:10:43.26,Default,,0000,0000,0000,,그들은 두통을 호소하고
Dialogue: 0,0:10:43.28,0:10:46.50,Default,,0000,0000,0000,,인후통과 눈의 가려움증을 \N겪기 시작했죠.
Dialogue: 0,0:10:46.52,0:10:49.34,Default,,0000,0000,0000,,게다가 소음 공해와 진동은 물론
Dialogue: 0,0:10:49.36,0:10:52.50,Default,,0000,0000,0000,,천연 가스 화염의 밝은 빛으로 \N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Dialogue: 0,0:10:52.52,0:10:54.84,Default,,0000,0000,0000,,그들은 처음엔 소리 높여 비난했지만
Dialogue: 0,0:10:55.96,0:10:57.80,Default,,0000,0000,0000,,이윽고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Dialogue: 0,0:10:58.40,0:11:01.66,Default,,0000,0000,0000,,먼저, 이 사진을 실어준 \N피츠버그 포스트 가젯과
Dialogue: 0,0:11:01.68,0:11:04.54,Default,,0000,0000,0000,,그들이 침묵한 이유를 보도한 \N어느 신문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Dialogue: 0,0:11:04.56,0:11:08.26,Default,,0000,0000,0000,,그 신문사들은 할로위치씨가 침묵한 \N이유를 법원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Dialogue: 0,0:11:08.28,0:11:13.86,Default,,0000,0000,0000,,할로위치 가족이 가스 회사와 \N비밀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죠.\N
Dialogue: 0,0:11:13.86,0:11:15.58,Default,,0000,0000,0000,,양자 택일의 합의였습니다.
Dialogue: 0,0:11:15.60,0:11:16.86,Default,,0000,0000,0000,,가스 회사의 조건은
Dialogue: 0,0:11:16.88,0:11:19.30,Default,,0000,0000,0000,,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살 수 있도록
Dialogue: 0,0:11:19.32,0:11:21.46,Default,,0000,0000,0000,,수백만 달러를 줄테니
Dialogue: 0,0:11:21.48,0:11:22.70,Default,,0000,0000,0000,,그 댓가로
Dialogue: 0,0:11:22.72,0:11:26.58,Default,,0000,0000,0000,,회사와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할 것과
Dialogue: 0,0:11:26.60,0:11:29.18,Default,,0000,0000,0000,,파쇄 때문에 겪었던 일들
Dialogue: 0,0:11:29.20,0:11:32.92,Default,,0000,0000,0000,,그리고 향후 건강 검진에서 발견될
Dialogue: 0,0:11:33.68,0:11:36.60,Default,,0000,0000,0000,,검진 결과에 대해 발설하지 않을\N것을 약속하는 조건이었습니다.
Dialogue: 0,0:11:37.72,0:11:40.54,Default,,0000,0000,0000,,저는 양자 택일의 합의에서
Dialogue: 0,0:11:40.56,0:11:43.38,Default,,0000,0000,0000,,다른 곳에 정착하는 걸 선택한 \N할로위치 가족을
Dialogue: 0,0:11:43.40,0:11:45.62,Default,,0000,0000,0000,,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Dialogue: 0,0:11:45.64,0:11:46.86,Default,,0000,0000,0000,,그리고 사람들은
Dialogue: 0,0:11:46.88,0:11:49.86,Default,,0000,0000,0000,,왜 그 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N덮으려 했는지도 알죠.
Dialogue: 0,0:11:49.88,0:11:53.66,Default,,0000,0000,0000,,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N법과 규제의 체계입니다.
Dialogue: 0,0:11:53.68,0:11:56.14,Default,,0000,0000,0000,,그 체계는 여러 합의들이 \N모여서 만들어지죠.
Dialogue: 0,0:11:56.16,0:11:58.06,Default,,0000,0000,0000,,바로 이 경우처럼
Dialogue: 0,0:11:58.08,0:12:00.16,Default,,0000,0000,0000,,대중을 입막음하고 \N
Dialogue: 0,0:12:00.16,0:12:05.22,Default,,0000,0000,0000,,공중 보건 전문가와 병리역학자들의\N연구 정보를 차단하자는 합의가 있다면
Dialogue: 0,0:12:05.24,0:12:06.86,Default,,0000,0000,0000,,그런 합의 하에서는
Dialogue: 0,0:12:06.88,0:12:10.02,Default,,0000,0000,0000,,단속기관은 공해 문제에 대한 \N위반사실을 경고하는 것조차
Dialogue: 0,0:12:10.04,0:12:11.42,Default,,0000,0000,0000,,꺼리게 될 겁니다.
Dialogue: 0,0:12:11.44,0:12:13.58,Default,,0000,0000,0000,,땅 주인과 가스회사가 이미
Dialogue: 0,0:12:13.60,0:12:15.18,Default,,0000,0000,0000,,합의를 봤기 때문이죠.
Dialogue: 0,0:12:15.20,0:12:19.14,Default,,0000,0000,0000,,이 체계는 공공 보건 측면에만\N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Dialogue: 0,0:12:19.16,0:12:22.46,Default,,0000,0000,0000,,잘 알지 못하는 시골의 사람들을
Dialogue: 0,0:12:22.48,0:12:24.68,Default,,0000,0000,0000,,위험에 노출시킵니다.
Dialogue: 0,0:12:27.20,0:12:31.70,Default,,0000,0000,0000,,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는\N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Dialogue: 0,0:12:31.72,0:12:34.22,Default,,0000,0000,0000,,체계의 문제를 말해주는 \N공통된 사례들이죠.
Dialogue: 0,0:12:34.24,0:12:36.62,Default,,0000,0000,0000,,물론 반대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Dialogue: 0,0:12:36.64,0:12:39.62,Default,,0000,0000,0000,,일례로 어느 공무원이
Dialogue: 0,0:12:39.64,0:12:42.74,Default,,0000,0000,0000,,한 제약 회사를 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N
Dialogue: 0,0:12:42.76,0:12:44.38,Default,,0000,0000,0000,,자사의 항우울제가
Dialogue: 0,0:12:44.40,0:12:50.98,Default,,0000,0000,0000,,청소년의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는 \N사실을 은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Dialogue: 0,0:12:51.00,0:12:53.42,Default,,0000,0000,0000,,또 어느 단속기관의 경우에는
Dialogue: 0,0:12:53.42,0:12:58.66,Default,,0000,0000,0000,,요거트의 건강상 장점을 과장한 \N식품 회사를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Dialogue: 0,0:12:58.68,0:13:02.14,Default,,0000,0000,0000,,그리고 어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Dialogue: 0,0:13:02.16,0:13:06.46,Default,,0000,0000,0000,,전방위적인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Dialogue: 0,0:13:06.48,0:13:10.40,Default,,0000,0000,0000,,환경 보호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Dialogue: 0,0:13:11.16,0:13:12.90,Default,,0000,0000,0000,,이들은 특별한 사례이지만
Dialogue: 0,0:13:12.92,0:13:17.10,Default,,0000,0000,0000,,어둠 속 한 줄기 등불이 되어
Dialogue: 0,0:13:17.12,0:13:20.80,Default,,0000,0000,0000,,우리가 가야 할 길을\N밝혀줄 수 있습니다.
Dialogue: 0,0:13:22.00,0:13:26.28,Default,,0000,0000,0000,,저는 우리가 때로는 싸워야 할 필요도 \N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Dialogue: 0,0:13:27.48,0:13:31.02,Default,,0000,0000,0000,,정부는 기업들과 격하게 싸우고
Dialogue: 0,0:13:31.04,0:13:36.84,Default,,0000,0000,0000,,투쟁하고, 때로는 직접적인\N분쟁을 겪어야만 합니다.
Dialogue: 0,0:13:37.96,0:13:42.22,Default,,0000,0000,0000,,정부는 무조건 착하고,\N기업은 무조건 악하기 때문에
Dialogue: 0,0:13:42.24,0:13:44.50,Default,,0000,0000,0000,,그래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Dialogue: 0,0:13:44.52,0:13:48.52,Default,,0000,0000,0000,,양쪽 모두가 착할 수도,\N나쁠 수도 있습니다.
Dialogue: 0,0:13:49.44,0:13:54.16,Default,,0000,0000,0000,,하지만 기업은 이해가능한 범위 내에서\N상업적인 이득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고
Dialogue: 0,0:13:55.08,0:14:01.14,Default,,0000,0000,0000,,그 과정에서 때로는 공공의 선을 \N해칠 수도, 증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Dialogue: 0,0:14:01.16,0:14:05.14,Default,,0000,0000,0000,,하지만 공공의 선을 \N보호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Dialogue: 0,0:14:05.16,0:14:08.38,Default,,0000,0000,0000,,다름 아닌 정부의 의무입니다.
Dialogue: 0,0:14:08.40,0:14:11.10,Default,,0000,0000,0000,,그리고 우리는 정부에게
Dialogue: 0,0:14:11.12,0:14:13.52,Default,,0000,0000,0000,,그것을 위해 싸우도록 \N요구해야만 합니다.
Dialogue: 0,0:14:14.80,0:14:17.30,Default,,0000,0000,0000,,왜냐하면 정부는
Dialogue: 0,0:14:17.32,0:14:20.72,Default,,0000,0000,0000,,국민 건강의 수호자이고
Dialogue: 0,0:14:21.92,0:14:23.23,Default,,0000,0000,0000,,정부는
Dialogue: 0,0:14:23.23,0:14:26.54,Default,,0000,0000,0000,,환경의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Dialogue: 0,0:14:26.56,0:14:28.38,Default,,0000,0000,0000,,그리고 그런 정부는
Dialogue: 0,0:14:28.40,0:14:32.55,Default,,0000,0000,0000,,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N기본적인 역할을 지키는
Dialogue: 0,0:14:32.55,0:14:35.08,Default,,0000,0000,0000,,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Dialogue: 0,0:14:35.68,0:14:36.90,Default,,0000,0000,0000,,감사합니다.
Dialogue: 0,0:14:36.92,0:14:43.15,Default,,0000,0000,0000,,(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