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관은 어떻게 임명될까? |피터 파콘(Peter Pac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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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보수, 권위, 거의 완벽한 고용을 보장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미국 대법관에 임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법관은 어떻게 명예로운 자리가 됐을까요? 피터 파콘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판사가 되는 어려운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강의: 피터 파콘
애니메이션: 글로비즈코

권력, 보수, 권위 와 거의
완벽한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채용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 대법관에 임명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방 판사인
대법관이 되고 싶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상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공식 임명해야 합니다.

헌법은 대법관의 자격요건을
상세히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 학력, 직업이나

심지어 미국 출생 여부도
자격 조항에 없으므로

대통령은 누구라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명이 외국에서 태어났고

적어도 한 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한 명은 대법관이 되었을 때
겨우 32살이었습니다.

대통령 대부분은
이념이 비슷한 사람을 지명해서

자유주의 성향인 대통령은

자유주의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판사의 성향은
항상 예측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공화주의자였지만

얼 워런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얼 워런이
보수적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대신 워런의 판결은
법원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판결로

기록됐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훗날 이 임명 건을

"가장 바보 같았던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대법관을 지명할 때
다른 요소들도 많이 고려하는데

경험, 충성도, 민족성,
성별도 포함됩니다.

후보자는 꼼꼼히 검사를 받습니다.

납세 기록과 가사 도우미의 급료까지요.

대통령은 후보자를 면담하고

공식 지명발표를 하면

상원 지도부는 전통적으로
미국 상원의원 사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를 엽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선택이냐에 따라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닉슨 정부부터 청문회는
평균 60일이 걸렸는데

위반 사항이 있는지
후보의 사법 기록을 조사하고

중요 이슈를 판결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아봅니다.

특히 최근에 대법관을 임명할 때

위원회는 어두운 비밀이나
과거의 잘못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법위원회는 찬반 투표를 해서

전체 상원으로 보낼지 결정하는데

정치적 성향을 주로 반영하거나
전혀 추천하지 않기도 합니다.

상원의 대다수가 대통령과
정당이 다를 때

반대 결정을 많이 합니다

상원의 투표는 과반수로 이뤄지고

찬반이 같으면 부통령이 결정합니다.

상원이 임명에 동의하면

대통령은 서명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후보자는 마지막 절차로서

헌법상 선서와 법관의 선서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대법원 판사로서
법을 공정히 집행하고

가난한 자와 부자를 똑같이 대하고

충실하고 편견 없이 이행하며
재임 중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하게 맹세합니다.

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으로

사임하고 은퇴하거나
탄핵으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대법관을 지낸 사람은 112명으로

탄핵으로 물러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법관은 미국 전역에 미치는
헌법상 권리를 수호합니다.

어떤 당이 권력을 잡아도 말이죠.

대법관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미국의 어빙 코프먼 대법관이
이렇게 말한 것이

별로 놀랄 일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모범적인 자이자

지혜롭고 중요한 사람이며

나랏일을 행하는 마법사다."

당연히 법원의 모든 판사가
모범적인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내린 결정과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는

최후의 심판자가 판단할 겁니다.

바로 시간과 역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