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대처에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한 도발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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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 0:06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후변화를 다루게 될까요? -
0:07 - 0:10환경운동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
0:10 - 0:13사실, 저는 재활용을 잘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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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 0:19아까의 질문에 대해
금융정책의 전문감시자로서 -
0:19 - 0:23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한 사람으로서 답해봅니다. -
0:24 - 0:26언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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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 0:30제 할아버지께서 지녔던 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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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 0:32제 아들 찰리에게 전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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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 0:37궁금한 건 아들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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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 0:42이 반지와 함께 했던 두 가지 삶을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것입니다. -
0:43 - 0:46제 할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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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 0:48할아버지 시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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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 - 0:55에너지를 위해, 경제 발전을 위해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이 용인되었습니다. -
0:55 - 0:59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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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 1:02석탄이 내는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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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1:05그러나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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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1:09제가 몸담은 금융산업이 혹독하게
비판받을 것으로 봅니다. -
1:09 - 1:11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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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1:14할아버지 시대의 산업보다
더 혹독하게 비판받겠죠. -
1:14 - 1:17저는 물론 금융업계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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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1:21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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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1:27각국 정부의 재정과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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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1:32정말 중요한 약속에서
멀어지게 만든 위기였습니다. -
1:32 - 1:372009년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에서
정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
1:37 - 1:40연간 천억 달러를 동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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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45개발도상국의 화석연료 사용을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바꾸도록 -
1:45 - 1:48지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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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51그 약속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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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1:54이것이 문제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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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1:59청청에너지로의 전환은
더는 늦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1:59 - 2:00첫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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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02온실가스가 일단 방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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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2:05수 십년간 대기 중에 머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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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2:06두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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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2:12개발도상국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전력망을 구축하면 -
2:12 - 2:16나중에 이를 고치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
2:16 - 2:18기후 입장에서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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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2:25금융위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
2:25 - 2:29그렇다고 너무 우울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
2:30 - 2:32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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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2:37정부가 금융시스템을 살리는
방안이 있다고 전 주장했습니다. -
2:37 - 2:40전지구적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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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2:45이런 주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힘을 얻어왔습니다. -
2:46 - 2:51어떤 방안들이었는지 간단히
회상을 해 보겠습니다. -
2:52 - 2:552008년 재정위기가 닥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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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2:57미국과 영국의 중앙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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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3:01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
3:01 - 3:03양적완화라고 알려진 정책 중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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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3:07이것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의 상황을 보고 -
3:07 - 3:10달리 말해, 화폐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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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3:13맙소사, 화폐를 계속 찍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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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3:17미국은 혼자서
4조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
3:17 - 3:19단독으로 진행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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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3:22놀라운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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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3:27IMF(국제통화기금)의
188개 회원국은 -
3:27 - 3:312천 5백억 달러를
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3:31 - 3:33SDR(특별인출권)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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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3:36전 세계의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입니다. -
3:36 - 3:38금융위기가 유럽으로 이동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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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3:43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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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3:47필요하다면 "무슨 수라도 쓰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
3:48 - 3:49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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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3:54일본은행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유럽과 동일한 약속이었습니다. -
3:54 - 3:58통화팽창을 위해서
"무슨 수라도 쓰겠다"였죠. -
3:59 - 4:01양쪽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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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4:06"무슨 수를 쓰더라도"는
수 조 달러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
4:06 - 4:09오늘날까지 계속되는
화폐발행 정책입니다. -
4:09 - 4:11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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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4:15세계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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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4:21정책입안자들은 긴급하게
힘을 합쳐 행동한다는 것이고 -
4:21 - 4:27화폐발행처럼 변칙적인 정책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
4:28 - 4:32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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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4:37기후 기금을 위해
돈을 찍어낼 수 있을까요? -
4:37 - 4:393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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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4:43이런 식으로 돈을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는 금기였습니다. -
4:43 - 4:46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따져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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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4:48돈은 한정적인 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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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4:53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압도되고 맙니다. -
4:53 - 4:57다른 목적으로도
돈을 더 찍자고 요구하니까요. -
4:57 - 4:58교육, 의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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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5:00심지어 국방을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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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5:06화폐발행의 정말 끔찍한
역사적 예가 있습니다. -
5:06 - 5:08통제되지 않은 화폐발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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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5:11초인플레이션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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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5:141930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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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5:17최근 2008년에
짐바브웨가 있었습니다. -
5:17 - 5:22빵같은 생필품 가격이 매일
2배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
5:23 - 5:28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공개토론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
5:28 - 5:33국민을 위한 화폐발행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
5:33 - 5:37금융미디어나 심지어
정치공약에도 등장합니다. -
5:38 - 5:43그러나, 화폐발행에 관한 논의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
5:46 - 5:50왜냐하면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5:50 - 5:53강력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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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5:58IMF에서 발행하는 국제통화를
왜 우리가 찍어내서 -
5:58 - 6:00기후 기금을 대야 하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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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6:03특별인출권, SD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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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6:07IMF의 전자 계산 화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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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6:11각국 정부가 서로 간의 자금을
이동시킬 때 씁니다. -
6:12 - 6:15개인간 송금 서비스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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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6:18비트코인같지만
정부들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
6:19 - 6:21SDR은 진정 세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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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6:26IMF의 188개 회원국은 각자
SDR 한도가 있습니다. -
6:26 - 6:29각자의 외환보유고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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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6:37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가
지니는 현금창고가 있습니다. -
6:37 - 6:39그런 성격을 띄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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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6:422009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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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6:47IMF는 2천 5백억 달러를
추가 발행해서 -
6:47 - 6:51세계적인 방안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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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6:56일거에 크고 작은 나라들을
보호했습니다. -
6:57 - 6:58하지만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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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7:00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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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 7:062009년에 추가 발행된
SDR의 절반 이상이 -
7:06 - 7:081천 5백억 달러에 이릅니다만
-
7:08 - 7:12선진국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
7:12 - 7:15대개는 추가 외환보유고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
7:16 - 7:18왜냐하면 그들은 변동환율을 지닙니다.
-
7:18 - 7:23그래서 2009년에 발행된 추가 외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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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7:28결국, 적어도 선진국에게는
필요치 않게 돼 버렸습니다. -
7:29 - 7:31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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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7:33여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
7:33 - 7:35첫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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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7:38이 사용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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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7:422009년에 발행된 추가 SDR을
-
7:42 - 7:44기후변화를 막는데 쓰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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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7:45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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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7:51가령, UN의 녹색기후기금에서 발행한
채권을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
7:51 - 7:54녹색기후기금은 2009년에
만들어진 기금으로 -
7:54 - 7:58코펜하겐 기후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
7:58 - 8:02이것은 개발도상국으로
자금을 보내도록 설계되어 -
8:02 - 8:04그들이 기후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
8:04 - 8:07이런 종류로는 가장 성공한 기금입니다.
-
8:07 - 8:10100억 달러를 모왔습니다.
-
8:10 - 8:13그런데 만약 추가 발행된
SDR을 사용한다면 -
8:13 - 8:16정부들을 원래 계획으로
돌려놓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
8:16 - 8:23금융위기로 어긋나 버린
연간 천 억 달러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
8:24 - 8:26그리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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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8:29실험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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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8:36이런 식으로 SDR을 사용해 보고
인플레이션이 완만하다면 -
8:36 - 8:435년마다 추가적인
SDR 발행이 정당화될 겁니다. -
8:43 - 8:50선진국이 자신들의
새로운 외환보유고 지분을 -
8:50 - 8:54녹색기후기금으로 보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
8:55 - 8:59이런 식의 국제통화 발행은
국내 통화발행에 비해 -
8:59 - 9:01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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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9:04우선 손쉬운 주장은
-
9:04 - 9:09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쓰는 돈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
9:09 - 9:13사회 곳곳에 혜택을 주기에
인쇄기만한 것도 없습니다. -
9:13 - 9:17상충되는 요구들의 문제는
완화되고 있습니다. -
9:17 - 9:19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
9:19 - 9:24많은 나라들이 추가적인 SDR
발행에 동의하기 때문에 -
9:24 - 9:29화폐발행이 통제불능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
9:29 - 9:34결국 우리의 집단적, 세계적 방안은
-
9:35 - 9:38통제된 세계적 방안일텐데
-
9:38 - 9:42세계적 공익을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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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 9:45그리고 우리가 화폐발행
계획을 통해 배웠듯이 -
9:45 - 9:49우리의 어떠한 걱정도 규칙으로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
9:49 - 9:51예를 들어
-
9:51 - 9:565년마다 추가적인 SDR을
발행할 때 한도를 둘 수 있습니다. -
9:56 - 10:01이런 국제통화는 국제 외환보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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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 10:045%를 넘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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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10:06완화시킬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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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10:10예를 들어, 미국이 가지는
터무니없는 걱정은 -
10:10 - 10:14SDR이 국제금융에서
달러의 국제적 위상에 -
10:14 - 10:16맞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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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10:18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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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10:23제 생각은 이 계획 하에서
SDR이 달러로부터 빼앗아 오는 것은 -
10:23 - 10:26달러의 별명 "녹색지폐(greenbac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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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10:30왜냐하면 한도를 둔다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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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10:37IMF는 2009년의 막대한
SDR 발행에 이어서 추가로 -
10:37 - 10:432014년에 2천억 달러의 SDR
발행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겁니다. -
10:43 - 10:46가정해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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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10:49선진국이 3천억 달러의 SD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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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10:55녹색기후기금에 기여할 수도
있었을 것을 의미합니다. -
10:56 - 11:00현재 녹색기후기금의 30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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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11:03엄청 거창하게 들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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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 11:08"무슨 수를 쓰더라도"의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
11:09 - 11:13그 돈으로 어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단계입니다. -
11:13 - 11:14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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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 11:16200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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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 11:21노르웨이는 브라질에게 10억 달러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
11:21 - 11:26브라질이 삼림파괴를 막는
목표를 완수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
11:27 - 11:34그 프로그램이 지난 10년간
삼림파괴의 70% 감축을 이루어 냈습니다. -
11:35 - 11:3932억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주었습니다. -
11:39 - 11:44미국의 전체 자동차를 도로에서
치운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
11:44 - 11:463년 동안이나요.
-
11:48 - 11:50그렇다면 우리는
세계적인 규모로 조직화된 -
11:50 - 11:57성과별로 지급하는 기후프로젝트
300개로는 어디까지 해낼까요? -
11:58 - 12:02우리는 한 세대를 위해 도로에서
차들을 치워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
12:02 - 12:03따라서
-
12:03 - 12:09기후변화에 기금을 댈 수 있을까에
대해 옥신각신하지는 맙시다. -
12:09 - 12:11진짜 질문은,
-
12:11 - 12:15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는가 이며 -
12:15 - 12:20금융시스템을 구제하려고 썼던
정책적 위험을 똑같이 감수할까 입니다. -
12:20 - 12:21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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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 12:24우리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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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12:26우리가 했던 것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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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 12:28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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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 12:33우리는 반드시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야 합니다. -
12:33 - 12: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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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 12:39(박수)
- Title:
- 기후 변화 대처에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한 도발적인 방법
- Speaker:
- 마이클 멧칼프(Michael Metcalfe)
- Description:
-
우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기후변화에 맞설 수 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에 전세계 정부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금융회복을 약속했고, 경제붕괴를 막기위해 2천 5백억 달러의 국제통화를 발행했습니다. 즐겁도록 급진적인 연설에서, 금융전문가 마이클 멧칼프는 녹색미래를 위해서 금융위기 때와 똑같은 변칙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하는 세계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 Video Language:
- English
- Team:
- closed TED
- Project:
- TEDTalks
- Duration:
-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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