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70,0:00:05.928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br]기후변화를 다루게 될까요?

0:00:07.393,0:00:10.366
환경운동가가 아닌 입장에서[br]이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0:00:10.390,0:00:13.285
사실, 저는 재활용을 잘 못합니다.

0:00:13.404,0:00:18.669
아까의 질문에 대해[br]금융정책의 전문감시자로서

0:00:18.693,0:00:23.450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br]궁금한 사람으로서 답해봅니다.

0:00:24.353,0:00:25.609
언젠가는

0:00:25.657,0:00:29.522
제 할아버지께서 지녔던 반지가

0:00:29.522,0:00:31.789
제 아들 찰리에게 전해질 겁니다.

0:00:32.021,0:00:37.129
궁금한 건 아들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0:00:37.139,0:00:42.021
이 반지와 함께 했던 두 가지 삶을[br]어떻게 생각할까하는 것입니다.

0:00:42.995,0:00:45.518
제 할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0:00:46.500,0:00:47.857
할아버지 시대에는

0:00:48.616,0:00:55.155
에너지를 위해, 경제 발전을 위해[br]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이 용인되었습니다.

0:00:55.198,0:00:58.577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0:00:58.601,0:01:01.983
석탄이 내는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0:01:03.315,0:01:04.532
그러나 오늘날

0:01:04.556,0:01:09.142
제가 몸담은 금융산업이 혹독하게 [br]비판받을 것으로 봅니다.

0:01:09.142,0:01:11.292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0:01:11.498,0:01:14.195
할아버지 시대의 산업보다 [br]더 혹독하게 비판받겠죠.

0:01:14.202,0:01:16.958
저는 물론 금융업계에서 일합니다.

0:01:16.958,0:01:20.704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0:01:21.831,0:01:26.722
각국 정부의 재정과 관심을

0:01:26.746,0:01:32.127
정말 중요한 약속에서 [br]멀어지게 만든 위기였습니다.

0:01:32.151,0:01:37.291
2009년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에서[br]정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0:01:37.315,0:01:40.147
연간 천억 달러를 동원해서

0:01:40.171,0:01:44.685
개발도상국의 화석연료 사용을[br]청정에너지 사용으로 바꾸도록[br]

0:01:44.709,0:01:47.688
지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0:01:48.396,0:01:51.391
그 약속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0:01:51.904,0:01:53.769
이것이 문제인 까닭은

0:01:53.793,0:01:58.534
청청에너지로의 전환은 [br]더는 늦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0:01:59.184,0:02:00.340
첫째로

0:02:00.364,0:02:02.342
온실가스가 일단 방출되면

0:02:02.366,0:02:05.059
수 십년간 대기 중에 머뭅니다.

0:02:05.083,0:02:06.271
두 번째로

0:02:06.295,0:02:12.122
개발도상국이 화석연료를 [br]기반으로 전력망을 구축하면

0:02:12.146,0:02:15.569
나중에 이를 고치는데 [br]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0:02:16.316,0:02:18.462
기후 입장에서 보자면

0:02:18.486,0:02:24.572
금융위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br]발생한 것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0:02:24.920,0:02:28.888
그렇다고 너무 우울해 할 [br]필요는 없습니다.

0:02:29.669,0:02:31.577
3년 전

0:02:31.601,0:02:37.207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살리는 [br]방안이 있다고 전 주장했습니다.

0:02:37.230,0:02:39.888
전지구적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말이죠.

0:02:39.918,0:02:45.041
이런 주장은 시간이 지날수록[br]점차 힘을 얻어왔습니다.

0:02:46.334,0:02:51.246
어떤 방안들이었는지 간단히 [br]회상을 해 보겠습니다.

0:02:51.578,0:02:54.565
2008년 재정위기가 닥쳤을 때

0:02:54.589,0:02:57.166
미국과 영국의 중앙은행은

0:02:57.190,0:03:00.625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br]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0:03:00.649,0:03:03.358
양적완화라고 알려진 정책 중이었고

0:03:03.385,0:03:07.095
이것은 만기가 돌아오는 [br]채권의 상황을 보고

0:03:07.119,0:03:10.279
달리 말해, 화폐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0:03:10.350,0:03:12.504
맙소사, 화폐를 계속 찍어냈습니다.

0:03:12.784,0:03:17.352
미국은 혼자서 [br]4조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0:03:17.376,0:03:19.465
단독으로 진행된 건 아닙니다.

0:03:19.489,0:03:22.163
놀라운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0:03:22.187,0:03:26.760
IMF(국제통화기금)의 [br]188개 회원국은

0:03:26.784,0:03:30.953
2천 5백억 달러를 [br]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0:03:30.977,0:03:33.049
SDR(특별인출권)라는 것입니다.

0:03:33.073,0:03:35.676
전 세계의 외환보유고를 [br]늘리는 것입니다.

0:03:35.712,0:03:38.443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이동했을 때,

0:03:39.626,0:03:43.067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0:03:43.091,0:03:46.745
필요하다면 "무슨 수라도 쓰겠다"[br]라고 약속했습니다.

0:03:47.516,0:03:48.968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0:03:49.696,0:03:54.050
일본은행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br]유럽과 동일한 약속이었습니다.

0:03:54.074,0:03:58.185
통화팽창을 위해서 [br]"무슨 수라도 쓰겠다"였죠.

0:03:59.484,0:04:01.376
양쪽의 경우에

0:04:01.400,0:04:05.639
"무슨 수를 쓰더라도"는[br]수 조 달러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0:04:05.663,0:04:08.891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br]화폐발행 정책입니다.

0:04:09.334,0:04:11.122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0:04:11.146,0:04:14.912
세계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0:04:16.062,0:04:20.707
정책입안자들은 긴급하게[br]힘을 합쳐 행동한다는 것이고

0:04:20.731,0:04:26.861
화폐발행처럼 변칙적인 정책의 [br]위험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0:04:27.509,0:04:31.560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0:04:33.511,0:04:37.145
기후 기금을 위해 [br]돈을 찍어낼 수 있을까요?

0:04:37.201,0:04:38.931
3년 전에

0:04:38.955,0:04:42.690
이런 식으로 돈을 사용하자는 [br]아이디어는 금기였습니다.

0:04:42.714,0:04:45.890
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따져보면

0:04:45.914,0:04:48.233
돈은 한정적인 재원입니다.

0:04:48.580,0:04:53.063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br]빠르게 압도되고 맙니다.

0:04:53.087,0:04:56.523
다른 목적으로도 [br]돈을 더 찍자고 요구하니까요.

0:04:56.523,0:04:58.337
교육, 의료, 복지

0:04:58.361,0:04:59.781
심지어 국방을 위해서요.

0:05:00.384,0:05:05.822
화폐발행의 정말 끔찍한[br]역사적 예가 있습니다.

0:05:05.846,0:05:08.169
통제되지 않은 화폐발행은

0:05:08.193,0:05:10.508
초인플레이션을 가져왔습니다.

0:05:10.764,0:05:14.350
1930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었고

0:05:14.374,0:05:17.447
최근 2008년에 [br]짐바브웨가 있었습니다.

0:05:17.471,0:05:21.905
빵같은 생필품 가격이 매일 [br]2배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br]

0:05:22.892,0:05:27.896
그러나 이 모든 것이 [br]공개토론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0:05:27.920,0:05:33.248
국민을 위한 화폐발행은 [br]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0:05:33.272,0:05:37.486
금융미디어나 심지어 [br]정치공약에도 등장합니다.

0:05:38.203,0:05:43.472
그러나, 화폐발행에 관한 논의가 [br]여기서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0:05:45.912,0:05:49.851
왜냐하면 기후 변화는 [br]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0:05:49.875,0:05:52.945
강력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0:05:52.969,0:05:57.994
IMF에서 발행하는 국제통화를[br]왜 우리가 찍어내서

0:05:57.994,0:05:59.915
기후 기금을 대야 하는지 말입니다.

0:05:59.944,0:06:03.149
특별인출권, SDR은

0:06:03.173,0:06:06.529
IMF의 전자 계산 화폐입니다.

0:06:06.553,0:06:11.105
각국 정부가 서로 간의 자금을 [br]이동시킬 때 씁니다.

0:06:11.933,0:06:14.674
개인간 송금 서비스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0:06:14.698,0:06:17.874
비트코인같지만 [br]정부들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0:06:18.572,0:06:20.960
SDR은 진정 세계적입니다.

0:06:21.005,0:06:26.277
IMF의 188개 회원국은 각자[br]SDR 한도가 있습니다.

0:06:26.301,0:06:29.143
각자의 외환보유고 역할을 합니다.

0:06:29.935,0:06:36.583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가 [br]지니는 현금창고가 있습니다.

0:06:36.764,0:06:39.059
그런 성격을 띄고 있어서

0:06:39.083,0:06:42.221
2009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0:06:43.410,0:06:47.128
IMF는 2천 5백억 달러를 [br]추가 발행해서

0:06:47.152,0:06:50.723
세계적인 방안으로써

0:06:50.747,0:06:55.554
일거에 크고 작은 나라들을 [br]보호했습니다.

0:06:57.043,0:06:58.339
하지만 여기에

0:06:58.363,0:07:00.299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0:07:01.083,0:07:06.285
2009년에 추가 발행된 [br]SDR의 절반 이상이

0:07:06.309,0:07:08.295
1천 5백억 달러에 이릅니다만

0:07:08.319,0:07:11.828
선진국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0:07:11.828,0:07:15.495
대개는 추가 외환보유고가 [br]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0:07:15.519,0:07:18.410
왜냐하면 그들은 변동환율을 지닙니다.

0:07:18.427,0:07:22.808
그래서 2009년에 발행된 추가 외환은

0:07:22.832,0:07:28.483
결국, 적어도 선진국에게는 [br]필요치 않게 돼 버렸습니다.

0:07:28.508,0:07:31.261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0:07:31.642,0:07:33.152
여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0:07:33.152,0:07:34.728
첫 단계로

0:07:35.046,0:07:38.112
이 사용되지 않은

0:07:38.136,0:07:41.603
2009년에 발행된 추가 SDR을

0:07:41.627,0:07:43.914
기후변화를 막는데 쓰는 건 어떨까요?

0:07:43.948,0:07:45.461
가능합니다.

0:07:45.485,0:07:50.875
가령, UN의 녹색기후기금에서 발행한 [br]채권을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0:07:50.901,0:07:54.247
녹색기후기금은 2009년에 [br]만들어진 기금으로

0:07:54.247,0:07:57.525
코펜하겐 기후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0:07:57.906,0:08:02.262
이것은 개발도상국으로 [br]자금을 보내도록 설계되어

0:08:02.286,0:08:04.483
그들이 기후프로젝트를 [br]수행하도록 합니다.

0:08:04.483,0:08:07.236
이런 종류로는 가장 성공한 기금입니다.

0:08:07.260,0:08:09.564
100억 달러를 모왔습니다.

0:08:09.588,0:08:13.026
그런데 만약 추가 발행된 [br]SDR을 사용한다면

0:08:13.050,0:08:16.362
정부들을 원래 계획으로 [br]돌려놓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0:08:16.386,0:08:23.239
금융위기로 어긋나 버린 [br]연간 천 억 달러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0:08:23.766,0:08:25.674
그리고 또한

0:08:25.698,0:08:29.254
실험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0:08:30.096,0:08:35.685
이런 식으로 SDR을 사용해 보고 [br]인플레이션이 완만하다면

0:08:36.474,0:08:43.159
5년마다 추가적인 [br]SDR 발행이 정당화될 겁니다.

0:08:43.211,0:08:49.694
선진국이 자신들의 [br]새로운 외환보유고 지분을

0:08:49.694,0:08:54.495
녹색기후기금으로 보내겠다는[br]약속과 함께 말이죠.

0:08:55.076,0:08:59.040
이런 식의 국제통화 발행은[br]국내 통화발행에 비해

0:08:59.040,0:09:01.425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0:09:01.500,0:09:04.315
우선 손쉬운 주장은

0:09:04.339,0:09:09.346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쓰는 돈은[br]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0:09:09.366,0:09:13.225
사회 곳곳에 혜택을 주기에[br]인쇄기만한 것도 없습니다.

0:09:13.249,0:09:17.033
상충되는 요구들의 문제는[br]완화되고 있습니다.

0:09:17.463,0:09:18.803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0:09:18.827,0:09:23.954
많은 나라들이 추가적인 SDR[br]발행에 동의하기 때문에

0:09:23.978,0:09:28.921
화폐발행이 통제불능이[br]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0:09:28.998,0:09:34.025
결국 우리의 집단적, 세계적 방안은

0:09:34.881,0:09:38.212
통제된 세계적 방안일텐데

0:09:38.236,0:09:41.539
세계적 공익을 위함입니다.

0:09:41.539,0:09:45.436
그리고 우리가 화폐발행 [br]계획을 통해 배웠듯이

0:09:45.460,0:09:48.742
우리의 어떠한 걱정도 규칙으로[br]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0:09:48.757,0:09:50.639
예를 들어

0:09:50.663,0:09:55.636
5년마다 추가적인 SDR을 [br]발행할 때 한도를 둘 수 있습니다.

0:09:55.660,0:10:01.255
이런 국제통화는 국제 외환보유고의

0:10:01.279,0:10:03.751
5%를 넘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0:10:03.781,0:10:05.956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0:10:05.956,0:10:09.726
예를 들어, 미국이 가지는 [br]터무니없는 걱정은

0:10:09.750,0:10:14.272
SDR이 국제금융에서[br]달러의 국제적 위상에

0:10:14.296,0:10:16.362
맞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0:10:16.362,0:10:17.997
사실은

0:10:18.021,0:10:22.915
제 생각은 이 계획 하에서[br]SDR이 달러로부터 빼앗아 오는 것은

0:10:22.932,0:10:26.403
달러의 별명 "녹색지폐(greenback)"입니다.

0:10:26.427,0:10:30.343
왜냐하면 한도를 둔다해도

0:10:30.367,0:10:36.921
IMF는 2009년의 막대한 [br]SDR 발행에 이어서 추가로

0:10:36.927,0:10:42.679
2014년에 2천억 달러의 SDR [br]발행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겁니다.

0:10:42.716,0:10:45.720
가정해 보자면

0:10:46.052,0:10:49.170
선진국이 3천억 달러의 SDR을

0:10:49.194,0:10:55.395
녹색기후기금에 기여할 수도[br]있었을 것을 의미합니다.

0:10:56.186,0:10:59.646
현재 녹색기후기금의 30배입니다..

0:10:59.690,0:11:02.691
엄청 거창하게 들리지만

0:11:03.580,0:11:08.490
"무슨 수를 쓰더라도"의[br]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0:11:08.999,0:11:12.857
그 돈으로 어떤 놀라운 일을 [br]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단계입니다.

0:11:12.857,0:11:14.432
생각해 보십시오.

0:11:14.618,0:11:16.246
2009년에

0:11:16.270,0:11:21.008
노르웨이는 브라질에게 10억 달러[br]제공을 약속했습니다.

0:11:21.032,0:11:25.695
브라질이 삼림파괴를 막는 [br]목표를 완수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0:11:26.593,0:11:34.492
그 프로그램이 지난 10년간[br]삼림파괴의 70% 감축을 이루어 냈습니다.

0:11:34.926,0:11:39.264
32억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br]줄여주었습니다.

0:11:39.288,0:11:44.219
미국의 전체 자동차를 도로에서 [br]치운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0:11:44.219,0:11:46.129
3년 동안이나요.

0:11:47.704,0:11:49.986
그렇다면 우리는[br]세계적인 규모로 조직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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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별로 지급하는 기후프로젝트[br]300개로는 어디까지 해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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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 세대를 위해 도로에서[br]차들을 치워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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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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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기금을 댈 수 있을까에[br]대해 옥신각신하지는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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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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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해 [br]진정으로 걱정하는가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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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을 구제하려고 썼던[br]정책적 위험을 똑같이 감수할까 입니다.

0:12:20.223,0:12:21.421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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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0:12:24.284,0:12:25.705
우리가 했던 것이면서

0:12:25.745,0:12:27.520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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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반드시 [br]"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야 합니다. [br]

0:12:33.426,0:12:34.57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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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