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후변화를 다루게 될까요?
환경운동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재활용을 잘 못합니다.
아까의 질문에 대해 금융정책의 전문감시자로서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한 사람으로서 답해봅니다.
언젠가는
제 할아버지께서 지녔던 반지가
제 아들 찰리에게 전해질 겁니다.
궁금한 건 아들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이 반지와 함께 했던 두 가지 삶을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것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할아버지 시대에는
에너지를 위해, 경제 발전을 위해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이 용인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석탄이 내는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가 몸담은 금융산업이 혹독하게 비판받을 것으로 봅니다.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시대의 산업보다 더 혹독하게 비판받겠죠.
저는 물론 금융업계에서 일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각국 정부의 재정과 관심을
정말 중요한 약속에서 멀어지게 만든 위기였습니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에서 정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연간 천억 달러를 동원해서
개발도상국의 화석연료 사용을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바꾸도록
지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까닭은
청청에너지로의 전환은 더는 늦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온실가스가 일단 방출되면
수 십년간 대기 중에 머뭅니다.
두 번째로
개발도상국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전력망을 구축하면
나중에 이를 고치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기후 입장에서 보자면
금융위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울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3년 전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살리는 방안이 있다고 전 주장했습니다.
전지구적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말이죠.
이런 주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힘을 얻어왔습니다.
어떤 방안들이었는지 간단히 회상을 해 보겠습니다.
2008년 재정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과 영국의 중앙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적완화라고 알려진 정책 중이었고
이것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의 상황을 보고
달리 말해, 화폐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맙소사, 화폐를 계속 찍어냈습니다.
미국은 혼자서 4조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단독으로 진행된 건 아닙니다.
놀라운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IMF(국제통화기금)의 188개 회원국은
2천 5백억 달러를 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DR(특별인출권)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입니다.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이동했을 때,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필요하다면 "무슨 수라도 쓰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은행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유럽과 동일한 약속이었습니다.
통화팽창을 위해서 "무슨 수라도 쓰겠다"였죠.
양쪽의 경우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는 수 조 달러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화폐발행 정책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세계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책입안자들은 긴급하게 힘을 합쳐 행동한다는 것이고
화폐발행처럼 변칙적인 정책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기후 기금을 위해 돈을 찍어낼 수 있을까요?
3년 전에
이런 식으로 돈을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는 금기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따져보면
돈은 한정적인 재원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압도되고 맙니다.
다른 목적으로도 돈을 더 찍자고 요구하니까요.
교육, 의료, 복지
심지어 국방을 위해서요.
화폐발행의 정말 끔찍한 역사적 예가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화폐발행은
초인플레이션을 가져왔습니다.
1930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었고
최근 2008년에 짐바브웨가 있었습니다.
빵같은 생필품 가격이 매일 2배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공개토론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화폐발행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금융미디어나 심지어 정치공약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화폐발행에 관한 논의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IMF에서 발행하는 국제통화를 왜 우리가 찍어내서
기후 기금을 대야 하는지 말입니다.
특별인출권, SDR은
IMF의 전자 계산 화폐입니다.
각국 정부가 서로 간의 자금을 이동시킬 때 씁니다.
개인간 송금 서비스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비트코인같지만 정부들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SDR은 진정 세계적입니다.
IMF의 188개 회원국은 각자 SDR 한도가 있습니다.
각자의 외환보유고 역할을 합니다.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가 지니는 현금창고가 있습니다.
그런 성격을 띄고 있어서
2009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IMF는 2천 5백억 달러를 추가 발행해서
세계적인 방안으로써
일거에 크고 작은 나라들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에 추가 발행된 SDR의 절반 이상이
1천 5백억 달러에 이릅니다만
선진국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대개는 추가 외환보유고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동환율을 지닙니다.
그래서 2009년에 발행된 추가 외환은
결국, 적어도 선진국에게는 필요치 않게 돼 버렸습니다.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여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 단계로
이 사용되지 않은
2009년에 발행된 추가 SDR을
기후변화를 막는데 쓰는 건 어떨까요?
가능합니다.
가령, UN의 녹색기후기금에서 발행한 채권을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은 2009년에 만들어진 기금으로
코펜하겐 기후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으로 자금을 보내도록 설계되어
그들이 기후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런 종류로는 가장 성공한 기금입니다.
100억 달러를 모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가 발행된 SDR을 사용한다면
정부들을 원래 계획으로 돌려놓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금융위기로 어긋나 버린 연간 천 억 달러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실험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DR을 사용해 보고 인플레이션이 완만하다면
5년마다 추가적인 SDR 발행이 정당화될 겁니다.
선진국이 자신들의 새로운 외환보유고 지분을
녹색기후기금으로 보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이런 식의 국제통화 발행은 국내 통화발행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손쉬운 주장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쓰는 돈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사회 곳곳에 혜택을 주기에 인쇄기만한 것도 없습니다.
상충되는 요구들의 문제는 완화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추가적인 SDR 발행에 동의하기 때문에
화폐발행이 통제불능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집단적, 세계적 방안은
통제된 세계적 방안일텐데
세계적 공익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폐발행 계획을 통해 배웠듯이
우리의 어떠한 걱정도 규칙으로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마다 추가적인 SDR을 발행할 때 한도를 둘 수 있습니다.
이런 국제통화는 국제 외환보유고의
5%를 넘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가지는 터무니없는 걱정은
SDR이 국제금융에서 달러의 국제적 위상에
맞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 생각은 이 계획 하에서 SDR이 달러로부터 빼앗아 오는 것은
달러의 별명 "녹색지폐(greenback)"입니다.
왜냐하면 한도를 둔다해도
IMF는 2009년의 막대한 SDR 발행에 이어서 추가로
2014년에 2천억 달러의 SDR 발행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가정해 보자면
선진국이 3천억 달러의 SDR을
녹색기후기금에 기여할 수도 있었을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녹색기후기금의 30배입니다..
엄청 거창하게 들리지만
"무슨 수를 쓰더라도"의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그 돈으로 어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단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9년에
노르웨이는 브라질에게 10억 달러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브라질이 삼림파괴를 막는 목표를 완수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지난 10년간 삼림파괴의 70% 감축을 이루어 냈습니다.
32억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전체 자동차를 도로에서 치운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3년 동안이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적인 규모로 조직화된
성과별로 지급하는 기후프로젝트 300개로는 어디까지 해낼까요?
우리는 한 세대를 위해 도로에서 차들을 치워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기금을 댈 수 있을까에 대해 옥신각신하지는 맙시다.
진짜 질문은,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는가 이며
금융시스템을 구제하려고 썼던 정책적 위험을 똑같이 감수할까 입니다.
결국
우리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했던 것이면서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