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VTT

00:00:01.270 --> 00:00:05.928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후변화를 다루게 될까요?

NOTE Paragraph

00:00:07.393 --> 00:00:10.366
환경운동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00:00:10.390 --> 00:00:13.285
사실, 저는 재활용을 잘 못합니다.

00:00:13.404 --> 00:00:18.669
아까의 질문에 대해
금융정책의 전문감시자로서

00:00:18.693 --> 00:00:23.450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한 사람으로서 답해봅니다.

NOTE Paragraph

00:00:24.353 --> 00:00:25.609
언젠가는

00:00:25.657 --> 00:00:29.522
제 할아버지께서 지녔던 반지가

00:00:29.522 --> 00:00:31.789
제 아들 찰리에게 전해질 겁니다.

00:00:32.021 --> 00:00:37.129
궁금한 건 아들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00:00:37.139 --> 00:00:42.021
이 반지와 함께 했던 두 가지 삶을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것입니다.

NOTE Paragraph

00:00:42.995 --> 00:00:45.518
제 할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00:00:46.500 --> 00:00:47.857
할아버지 시대에는

00:00:48.616 --> 00:00:55.155
에너지를 위해, 경제 발전을 위해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이 용인되었습니다.

00:00:55.198 --> 00:00:58.577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00:00:58.601 --> 00:01:01.983
석탄이 내는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00:01:03.315 --> 00:01:04.532
그러나 오늘날

00:01:04.556 --> 00:01:09.142
제가 몸담은 금융산업이 혹독하게 
비판받을 것으로 봅니다.

00:01:09.142 --> 00:01:11.292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00:01:11.498 --> 00:01:14.195
할아버지 시대의 산업보다 
더 혹독하게 비판받겠죠.

NOTE Paragraph

00:01:14.202 --> 00:01:16.958
저는 물론 금융업계에서 일합니다.

00:01:16.958 --> 00:01:20.704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00:01:21.831 --> 00:01:26.722
각국 정부의 재정과 관심을

00:01:26.746 --> 00:01:32.127
정말 중요한 약속에서 
멀어지게 만든 위기였습니다.

00:01:32.151 --> 00:01:37.291
2009년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에서
정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00:01:37.315 --> 00:01:40.147
연간 천억 달러를 동원해서

00:01:40.171 --> 00:01:44.685
개발도상국의 화석연료 사용을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바꾸도록


00:01:44.709 --> 00:01:47.688
지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00:01:48.396 --> 00:01:51.391
그 약속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00:01:51.904 --> 00:01:53.769
이것이 문제인 까닭은

00:01:53.793 --> 00:01:58.534
청청에너지로의 전환은 
더는 늦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NOTE Paragraph

00:01:59.184 --> 00:02:00.340
첫째로

00:02:00.364 --> 00:02:02.342
온실가스가 일단 방출되면

00:02:02.366 --> 00:02:05.059
수 십년간 대기 중에 머뭅니다.

00:02:05.083 --> 00:02:06.271
두 번째로

00:02:06.295 --> 00:02:12.122
개발도상국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전력망을 구축하면

00:02:12.146 --> 00:02:15.569
나중에 이를 고치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00:02:16.316 --> 00:02:18.462
기후 입장에서 보자면

00:02:18.486 --> 00:02:24.572
금융위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00:02:24.920 --> 00:02:28.888
그렇다고 너무 우울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NOTE Paragraph

00:02:29.669 --> 00:02:31.577
3년 전

00:02:31.601 --> 00:02:37.207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살리는 
방안이 있다고 전 주장했습니다.

00:02:37.230 --> 00:02:39.888
전지구적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말이죠.

00:02:39.918 --> 00:02:45.041
이런 주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힘을 얻어왔습니다.

00:02:46.334 --> 00:02:51.246
어떤 방안들이었는지 간단히 
회상을 해 보겠습니다.

NOTE Paragraph

00:02:51.578 --> 00:02:54.565
2008년 재정위기가 닥쳤을 때

00:02:54.589 --> 00:02:57.166
미국과 영국의 중앙은행은

00:02:57.190 --> 00:03:00.625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00:03:00.649 --> 00:03:03.358
양적완화라고 알려진 정책 중이었고

00:03:03.385 --> 00:03:07.095
이것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의 상황을 보고

00:03:07.119 --> 00:03:10.279
달리 말해, 화폐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00:03:10.350 --> 00:03:12.504
맙소사, 화폐를 계속 찍어냈습니다.

00:03:12.784 --> 00:03:17.352
미국은 혼자서 
4조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00:03:17.376 --> 00:03:19.465
단독으로 진행된 건 아닙니다.

00:03:19.489 --> 00:03:22.163
놀라운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00:03:22.187 --> 00:03:26.760
IMF(국제통화기금)의 
188개 회원국은

00:03:26.784 --> 00:03:30.953
2천 5백억 달러를 
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00:03:30.977 --> 00:03:33.049
SDR(특별인출권)라는 것입니다.

00:03:33.073 --> 00:03:35.676
전 세계의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입니다.

NOTE Paragraph

00:03:35.712 --> 00:03:38.443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이동했을 때,

00:03:39.626 --> 00:03:43.067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00:03:43.091 --> 00:03:46.745
필요하다면 "무슨 수라도 쓰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00:03:47.516 --> 00:03:48.968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00:03:49.696 --> 00:03:54.050
일본은행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유럽과 동일한 약속이었습니다.

00:03:54.074 --> 00:03:58.185
통화팽창을 위해서 
"무슨 수라도 쓰겠다"였죠.

00:03:59.484 --> 00:04:01.376
양쪽의 경우에

00:04:01.400 --> 00:04:05.639
"무슨 수를 쓰더라도"는
수 조 달러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00:04:05.663 --> 00:04:08.891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화폐발행 정책입니다.

00:04:09.334 --> 00:04:11.122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00:04:11.146 --> 00:04:14.912
세계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00:04:16.062 --> 00:04:20.707
정책입안자들은 긴급하게
힘을 합쳐 행동한다는 것이고

00:04:20.731 --> 00:04:26.861
화폐발행처럼 변칙적인 정책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NOTE Paragraph

00:04:27.509 --> 00:04:31.560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00:04:33.511 --> 00:04:37.145
기후 기금을 위해 
돈을 찍어낼 수 있을까요?

00:04:37.201 --> 00:04:38.931
3년 전에

00:04:38.955 --> 00:04:42.690
이런 식으로 돈을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는 금기였습니다.

00:04:42.714 --> 00:04:45.890
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따져보면

00:04:45.914 --> 00:04:48.233
돈은 한정적인 재원입니다.

00:04:48.580 --> 00:04:53.063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압도되고 맙니다.

00:04:53.087 --> 00:04:56.523
다른 목적으로도 
돈을 더 찍자고 요구하니까요.

00:04:56.523 --> 00:04:58.337
교육, 의료, 복지

00:04:58.361 --> 00:04:59.781
심지어 국방을 위해서요.

NOTE Paragraph

00:05:00.384 --> 00:05:05.822
화폐발행의 정말 끔찍한
역사적 예가 있습니다.

00:05:05.846 --> 00:05:08.169
통제되지 않은 화폐발행은

00:05:08.193 --> 00:05:10.508
초인플레이션을 가져왔습니다.

00:05:10.764 --> 00:05:14.350
1930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었고

00:05:14.374 --> 00:05:17.447
최근 2008년에 
짐바브웨가 있었습니다.

00:05:17.471 --> 00:05:21.905
빵같은 생필품 가격이 매일 
2배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00:05:22.892 --> 00:05:27.896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공개토론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00:05:27.920 --> 00:05:33.248
국민을 위한 화폐발행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00:05:33.272 --> 00:05:37.486
금융미디어나 심지어 
정치공약에도 등장합니다.

NOTE Paragraph

00:05:38.203 --> 00:05:43.472
그러나, 화폐발행에 관한 논의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00:05:45.912 --> 00:05:49.851
왜냐하면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00:05:49.875 --> 00:05:52.945
강력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00:05:52.969 --> 00:05:57.994
IMF에서 발행하는 국제통화를
왜 우리가 찍어내서

00:05:57.994 --> 00:05:59.915
기후 기금을 대야 하는지 말입니다.

00:05:59.944 --> 00:06:03.149
특별인출권, SDR은

00:06:03.173 --> 00:06:06.529
IMF의 전자 계산 화폐입니다.

00:06:06.553 --> 00:06:11.105
각국 정부가 서로 간의 자금을 
이동시킬 때 씁니다.

00:06:11.933 --> 00:06:14.674
개인간 송금 서비스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00:06:14.698 --> 00:06:17.874
비트코인같지만 
정부들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NOTE Paragraph

00:06:18.572 --> 00:06:20.960
SDR은 진정 세계적입니다.

00:06:21.005 --> 00:06:26.277
IMF의 188개 회원국은 각자
SDR 한도가 있습니다.

00:06:26.301 --> 00:06:29.143
각자의 외환보유고 역할을 합니다.

00:06:29.935 --> 00:06:36.583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가 
지니는 현금창고가 있습니다.

00:06:36.764 --> 00:06:39.059
그런 성격을 띄고 있어서

00:06:39.083 --> 00:06:42.221
2009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00:06:43.410 --> 00:06:47.128
IMF는 2천 5백억 달러를 
추가 발행해서

00:06:47.152 --> 00:06:50.723
세계적인 방안으로써

00:06:50.747 --> 00:06:55.554
일거에 크고 작은 나라들을 
보호했습니다.

NOTE Paragraph

00:06:57.043 --> 00:06:58.339
하지만 여기에

00:06:58.363 --> 00:07:00.299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00:07:01.083 --> 00:07:06.285
2009년에 추가 발행된 
SDR의 절반 이상이

00:07:06.309 --> 00:07:08.295
1천 5백억 달러에 이릅니다만

00:07:08.319 --> 00:07:11.828
선진국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00:07:11.828 --> 00:07:15.495
대개는 추가 외환보유고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00:07:15.519 --> 00:07:18.410
왜냐하면 그들은 변동환율을 지닙니다.

00:07:18.427 --> 00:07:22.808
그래서 2009년에 발행된 추가 외환은

00:07:22.832 --> 00:07:28.483
결국, 적어도 선진국에게는 
필요치 않게 돼 버렸습니다.

00:07:28.508 --> 00:07:31.261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NOTE Paragraph

00:07:31.642 --> 00:07:33.152
여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00:07:33.152 --> 00:07:34.728
첫 단계로

00:07:35.046 --> 00:07:38.112
이 사용되지 않은

00:07:38.136 --> 00:07:41.603
2009년에 발행된 추가 SDR을

00:07:41.627 --> 00:07:43.914
기후변화를 막는데 쓰는 건 어떨까요?

NOTE Paragraph

00:07:43.948 --> 00:07:45.461
가능합니다.

00:07:45.485 --> 00:07:50.875
가령, UN의 녹색기후기금에서 발행한 
채권을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00:07:50.901 --> 00:07:54.247
녹색기후기금은 2009년에 
만들어진 기금으로

00:07:54.247 --> 00:07:57.525
코펜하겐 기후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00:07:57.906 --> 00:08:02.262
이것은 개발도상국으로 
자금을 보내도록 설계되어

00:08:02.286 --> 00:08:04.483
그들이 기후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00:08:04.483 --> 00:08:07.236
이런 종류로는 가장 성공한 기금입니다.

00:08:07.260 --> 00:08:09.564
100억 달러를 모왔습니다.

00:08:09.588 --> 00:08:13.026
그런데 만약 추가 발행된 
SDR을 사용한다면

00:08:13.050 --> 00:08:16.362
정부들을 원래 계획으로 
돌려놓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00:08:16.386 --> 00:08:23.239
금융위기로 어긋나 버린 
연간 천 억 달러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NOTE Paragraph

00:08:23.766 --> 00:08:25.674
그리고 또한

00:08:25.698 --> 00:08:29.254
실험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00:08:30.096 --> 00:08:35.685
이런 식으로 SDR을 사용해 보고 
인플레이션이 완만하다면

00:08:36.474 --> 00:08:43.159
5년마다 추가적인 
SDR 발행이 정당화될 겁니다.

00:08:43.211 --> 00:08:49.694
선진국이 자신들의 
새로운 외환보유고 지분을

00:08:49.694 --> 00:08:54.495
녹색기후기금으로 보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NOTE Paragraph

00:08:55.076 --> 00:08:59.040
이런 식의 국제통화 발행은
국내 통화발행에 비해

00:08:59.040 --> 00:09:01.425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00:09:01.500 --> 00:09:04.315
우선 손쉬운 주장은

00:09:04.339 --> 00:09:09.346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쓰는 돈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00:09:09.366 --> 00:09:13.225
사회 곳곳에 혜택을 주기에
인쇄기만한 것도 없습니다.

00:09:13.249 --> 00:09:17.033
상충되는 요구들의 문제는
완화되고 있습니다.

00:09:17.463 --> 00:09:18.803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00:09:18.827 --> 00:09:23.954
많은 나라들이 추가적인 SDR
발행에 동의하기 때문에

00:09:23.978 --> 00:09:28.921
화폐발행이 통제불능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00:09:28.998 --> 00:09:34.025
결국 우리의 집단적, 세계적 방안은

00:09:34.881 --> 00:09:38.212
통제된 세계적 방안일텐데

00:09:38.236 --> 00:09:41.539
세계적 공익을 위함입니다.

00:09:41.539 --> 00:09:45.436
그리고 우리가 화폐발행 
계획을 통해 배웠듯이

00:09:45.460 --> 00:09:48.742
우리의 어떠한 걱정도 규칙으로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NOTE Paragraph

00:09:48.757 --> 00:09:50.639
예를 들어

00:09:50.663 --> 00:09:55.636
5년마다 추가적인 SDR을 
발행할 때 한도를 둘 수 있습니다.

00:09:55.660 --> 00:10:01.255
이런 국제통화는 국제 외환보유고의

00:10:01.279 --> 00:10:03.751
5%를 넘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00:10:03.781 --> 00:10:05.956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00:10:05.956 --> 00:10:09.726
예를 들어, 미국이 가지는 
터무니없는 걱정은

00:10:09.750 --> 00:10:14.272
SDR이 국제금융에서
달러의 국제적 위상에

00:10:14.296 --> 00:10:16.362
맞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00:10:16.362 --> 00:10:17.997
사실은

00:10:18.021 --> 00:10:22.915
제 생각은 이 계획 하에서
SDR이 달러로부터 빼앗아 오는 것은

00:10:22.932 --> 00:10:26.403
달러의 별명 "녹색지폐(greenback)"입니다.

00:10:26.427 --> 00:10:30.343
왜냐하면 한도를 둔다해도

00:10:30.367 --> 00:10:36.921
IMF는 2009년의 막대한 
SDR 발행에 이어서 추가로

00:10:36.927 --> 00:10:42.679
2014년에 2천억 달러의 SDR 
발행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겁니다.

NOTE Paragraph

00:10:42.716 --> 00:10:45.720
가정해 보자면

00:10:46.052 --> 00:10:49.170
선진국이 3천억 달러의 SDR을

00:10:49.194 --> 00:10:55.395
녹색기후기금에 기여할 수도
있었을 것을 의미합니다.

00:10:56.186 --> 00:10:59.646
현재 녹색기후기금의 30배입니다..

00:10:59.690 --> 00:11:02.691
엄청 거창하게 들리지만

00:11:03.580 --> 00:11:08.490
"무슨 수를 쓰더라도"의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NOTE Paragraph

00:11:08.999 --> 00:11:12.857
그 돈으로 어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단계입니다.

00:11:12.857 --> 00:11:14.432
생각해 보십시오.

00:11:14.618 --> 00:11:16.246
2009년에

00:11:16.270 --> 00:11:21.008
노르웨이는 브라질에게 10억 달러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00:11:21.032 --> 00:11:25.695
브라질이 삼림파괴를 막는 
목표를 완수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00:11:26.593 --> 00:11:34.492
그 프로그램이 지난 10년간
삼림파괴의 70% 감축을 이루어 냈습니다.

00:11:34.926 --> 00:11:39.264
32억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주었습니다.

00:11:39.288 --> 00:11:44.219
미국의 전체 자동차를 도로에서 
치운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00:11:44.219 --> 00:11:46.129
3년 동안이나요.

00:11:47.704 --> 00:11:49.986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적인 규모로 조직화된

00:11:49.986 --> 00:11:57.194
성과별로 지급하는 기후프로젝트
300개로는 어디까지 해낼까요?

00:11:57.937 --> 00:12:01.584
우리는 한 세대를 위해 도로에서
차들을 치워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NOTE Paragraph

00:12:01.584 --> 00:12:02.534
따라서

00:12:03.000 --> 00:12:08.803
기후변화에 기금을 댈 수 있을까에
대해 옥신각신하지는 맙시다.

00:12:08.877 --> 00:12:11.125
진짜 질문은,

00:12:11.149 --> 00:12:14.546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는가 이며

00:12:14.570 --> 00:12:20.181
금융시스템을 구제하려고 썼던
정책적 위험을 똑같이 감수할까 입니다.

00:12:20.223 --> 00:12:21.421
결국

00:12:22.249 --> 00:12:24.228
우리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00:12:24.284 --> 00:12:25.705
우리가 했던 것이면서

00:12:25.745 --> 00:12:27.520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NOTE Paragraph

00:12:27.808 --> 00:12:32.616
우리는 반드시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야 합니다. 


NOTE Paragraph

00:12:33.426 --> 00:12:34.577
감사합니다.

NOTE Paragraph

00:12:34.601 --> 00:12:38.967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