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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얼마나 보장되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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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제임스 라이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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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뉴욕 타임즈의
    퓰리처상 수상자로 알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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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에드워드 스노우덴의
    이름을 알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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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즌이 쓴 책은
    NSA가 불법으로 미국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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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을 한다는 것을 폭로해
    유명세를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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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책의 다른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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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충격적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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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는 그가 최악의 미 정부
    첩보 활동으로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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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가 이란에 핵 폭탄 설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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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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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소리처럼 들린다면 가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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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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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누가 이 이야기를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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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싫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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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 후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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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즌은 미 정부 조사대상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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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들이 그에게 정보 출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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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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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미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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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고발자들과 기자들에 대한
    감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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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미 수정 헌법 제 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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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은 대중을 위해 비밀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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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언론이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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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을 밝히는 용감한 사람들의
    신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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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권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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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부 조사를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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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즌은 많은 용감한 기자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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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 공개를 거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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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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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007년에서 201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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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즌은 정부가 구속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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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법정에 서기 바로 하루 전에
    흥미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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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수년 동안 그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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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라이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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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감시를 당하는 오늘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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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이 정보를 숨길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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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부는 라이즌의 증언을
    얻으려다 실패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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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디지털 정보로
    증언을 대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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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완벽하게 비밀로
    그의 허락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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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들은 라이즌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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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이메일 기록과 통장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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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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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여행기록도 확인해 타고 다닌
    비행기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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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를 이용해서 정부는
    제프리 스털링을 구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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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즌의 정보원이자
    CIA 내부 고발원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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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게도 이런 사건은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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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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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신에 그의 법무부는
    다른 정부 기관을 다 합친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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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사람들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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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보이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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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부가 비밀리에 하는 일을
    고려해 보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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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테러 이후, 국가 안보 관련
    거의 모든 중요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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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고발자들을 통해
    언론에 알려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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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언론은 수정 헌법 1조에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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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활을 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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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사람들을 감시하는
    능력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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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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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의 권리를 제한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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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도 기술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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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정보처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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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이 벌어지고
    증인석에 서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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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원과 이야기 나누는
    순간부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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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즌이 책을 쓴 당시에는 없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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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 소프트웨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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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이메일이나 전화통화보다
    훨씬 감시망을 잘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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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SecureDrop'을
    이용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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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개방형 내부 고발자
    정보 제출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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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고인이 된 인터넷 전문가
    아론 슈워츠가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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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일 하는 비영리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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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자유 재단에서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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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을 보내는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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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사이트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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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워싱턴 포스트 같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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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러분은 문서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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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수단들과 마찬가지로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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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암호화 되어 서버에 저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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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만이 이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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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부가 더 이상 정보
    출처를 요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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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하는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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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존재하지 않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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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eDrop은
    21세기 언론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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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기 위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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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전 세계 정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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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감시 기술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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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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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개선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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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최신 기술에 능통한
    내부고발자들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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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에드워드 스노우덴 같은 사람들만
    잘못을 고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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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참전용사들의 의료에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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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한 의료시설을 고발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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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관련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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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린트시(市)의 공업폐수를 고발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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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위기를 고발하는
    월스트리스 내부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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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는것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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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런 도구들은 범죄를 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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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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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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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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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Title:
언론의 자유는 얼마나 보장되어 있을까요?
Speaker:
트레버 팀 (Trevor Timm)
Description:

미국에는 수정 헌법 제 1조에 의해 대중이 알아야 하는 비밀 정보를 보도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9/11 테러 이후 정부의 감시는 내부 고발자들이 국가 안보에 관련해 중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짧고 유익한 강연에서 언론 자유 재단의 공동 설립자이자 TED 펠로우인 트레버 팀 (Trevor Timm)이 범죄와 불평등을 폭로한 개인에 대한 최근 정부의 정부의 행적을 추적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익명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기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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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Language:
English
Team:
closed TED
Project:
TEDTalks
Duration:
05:13

Korean subti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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