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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알아야 할 경찰의 일상감시에 대한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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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마이클 브라운에 대한
    총격에 뒤이어
  • 0:06 - 0:09
    미주리 주의 퍼거슨 시에서
    발생한 시위자에 대한
  • 0:09 - 0:13
    경찰의 충격적인 강력탄압은
  • 0:13 - 0:15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최신 군무기들과 장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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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역에 있는
    작은 도시의 경찰서에까지
  • 0:16 - 0:20
    얼마나 진출하였는지
    그 정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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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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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일은 감시장비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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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가안보국 스타일의 대중 감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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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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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경찰국이 우리에 대한
    방대한 양의 민감한 정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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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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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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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미국 전역에서
    운전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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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정보는 당신이 알콜중독자
    모임에 참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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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사를 만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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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 0:53 - 0:54
    그리고 여러분의 정보가
  • 0:54 - 0:58
    우리 각자의 정보와 결합이 될 때,
  • 0:58 - 1:00
    정부는 상당히 구체적인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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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인 시민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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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보는 사적인
    영역에 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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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최신 기술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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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사적인 영역에 대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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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방 경찰국에서는
    이런 정보에 기초하여
  • 1:16 - 1:19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 1:19 - 1:24
    대중 위치 추적 기술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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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해한 것처럼 들리는,
    자동 차랑 번호판 인식기입니다.
  • 1:27 - 1:28
    만약 당신이 이것을 본 적이 없다면
  • 1:28 - 1:32
    그 이유는 아마 당신이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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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사방에 널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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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나 경찰차에 설치되어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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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차량 번호판 인식기는 지나가는
    모든 차의 모습을 캡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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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번호판 이미지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문자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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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그것들을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 1:48 - 1:51
    지명수배된 차 목록과
    대조할 수 있게 만듭니다.
  • 1:51 - 1:53
    그러나 그것보다 점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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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경찰국은 범법행위로
    지명수배된 자들의
  • 1:55 - 1:58
    기록만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 1:58 - 2:01
    그들을 지나치는 모든 번호판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 2:01 - 2:05
    이것은 미국인들이 어느 곳으로
    이동하는 지에 대한
  • 2:05 - 2:07
    방대한 양의 자료 수집으로 귀결됩니다.
  • 2:07 - 2:09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 2:10 - 2:13
    마이크 캐츠-라카베가 지방 경찰 당국에
  • 2:13 - 2:17
    그의 차량번호 인식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을 때
  • 2:17 - 2:18
    이것이 그가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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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시간, 장소 뿐만 아니라
  • 2:21 - 2:25
    경찰국은 그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 2:25 - 2:28
    그가 종종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도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2:28 - 2:32
    위에서 두 번째 사진은 집 앞 차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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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와 그의 두 딸이
    차에서 내리는 사진입니다.
  • 2:36 - 2:38
    정부는 마이크의 일상생활을
    찍은 이런 종류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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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백장 가지고 있습니다.
  • 2:41 - 2:43
    만약 여러분이 미국에서
    차를 몰고다니고 있다면
  • 2:43 - 2:46
    저는 정부가 당신의 일상생활을
    찍은 이런 종류의 사진을
  • 2:46 - 2:49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 2:49 - 2:51
    마이크는 지금까지 어떤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 2:51 - 2:55
    왜 정부가 이런 모든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요?
  • 2:55 - 2:57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까닭은,
  • 2:57 - 3:00
    이런 자료를 저장하는 비용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 3:00 - 3:03
    경찰국은 이런 정보들이 훗날
    유용하게 쓰일 것을 대비해
  • 3:03 - 3:06
    단순히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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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의 쟁점은 일개의 경찰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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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적으로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든지
  • 3:11 - 3:14
    아니면 심지어 다수의 경찰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든지가 아닙니다.
  • 3:14 - 3:17
    연방정부에서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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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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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들을 수억개의 히트수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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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모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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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들이 어디로 여행을
    떠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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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에 주된 관심을 보이는 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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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 마약단속국 출처의 이 문서는
  • 3:34 - 3:38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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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뉴욕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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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경찰이 누가 모스크 사원에
    참석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 3:45 - 3:49
    차량 번호판 인식기가 장착된 경찰차로
    모스크 사원 주위를 돌았습니다.
  • 3:49 - 3:53
    이런 기술의 사용과 남용은
    미국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3:53 - 3:56
    영국경찰국에서는
  • 3:56 - 4:00
    80세의 존 캣을 그가 합법적인
    시위에 수십 번 참가한 뒤로
  • 4:00 - 4:04
    번호판 감시 목록에 올려놨습니다.
  • 4:04 - 4:09
    그는 그곳에 있는 벤치에서 참가자들을
    스케치하는 것을 좋아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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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사법당국이 이용가능한
    대중 위치 추적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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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번호판 인식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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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국 위치 추적 기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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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당국은 특정한 시간대에 누가
    하나의 혹은 여러 개의 기지국을
  • 4:21 - 4:23
    사용하고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 4:23 - 4:25
    이 기술은 수만명 심지어
    수십만명의 사람들의 장소를
  • 4:25 - 4:29
    노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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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스팅레이(노랑가오리)로
    알려진 기기를 사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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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당국은 휴대전화가 그곳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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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 신호를 사람들의
    집 안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 4:40 - 4:42
    그리고 만약 그들이 어떤 집을
    타겟으로 해야할지 모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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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그 부근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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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을 적용해버린다고
    알려져있습니다.
  • 4:47 - 4:52
    퍼거슨 시의 경찰들이 최신 군사무기와
    장비를 소유하고 있었듯이
  • 4:52 - 4:55
    미국 전역에 있는 사법당국 또한
  • 4:55 - 4:57
    최신의 감시기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4:57 - 4:59
    당신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 4:59 - 5:02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5:02 - 5:04
    문제는,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입니다.
  • 5:04 - 5:08
    저는 이것이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 5:08 - 5:12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의 행위를 추적하며
    거대한 양의 자료를 소유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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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료들은 남용되기 마련이라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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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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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단지 관음증을 위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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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도 이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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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경찰국은 의회에
    의해 통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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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는 경찰에게 이 기술의
    합법적인 사용은 허가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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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폐기하는 것을
  • 5:33 - 5:36
    요구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 5:36 - 5:37
    감사합니다.
  • 5:37 - 5:41
    (박수)
Title:
당신이 알아야 할 경찰의 일상감시에 대한 구체적 사례
Speaker:
캐서린 크럼프(Catherine Crump)
Description:

자동 번호판 인식기를 이용한 경찰의 행동은 당신이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가는지, 언제 가는지를 모두 수집합니다. 이 카메라는 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마을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변호사 이자 테드 강연자인 캐서린 크럼프가 설명하듯이 그 무분별하게 수집된 자료는 우리 모두에게 비참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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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Language:
English
Team:
closed TED
Project:
TEDTalks
Duration:
05:54

Korean subti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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