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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은 왜 이렇게 바꾸기 어려울까?|피터 파콘(Peter Pac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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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이 1789년에 비준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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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사람들로 정부를
    조직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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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국민들에게 헌법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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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한 세기동안 제기된
    11000여개의 개정안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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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27개만이
    현재 2016년까지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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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체 무엇이 헌법을
    이리도 바꾸기 어렵게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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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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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13개의 다른 식민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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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만들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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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합의가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확약이 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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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기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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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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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의 양원(상원과 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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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2가 넘는 찬성표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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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회들의 3분의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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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대회를 소집을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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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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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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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주의 4분의 3이
    이 개정안을 비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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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위해서는 각 주가 입법부에서
    개정안에 대안 투표를 진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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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가 선출한 대표들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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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비준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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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높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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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 미국 헌법을 다소 부동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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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2년에 한 번씩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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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미국은 1992년부터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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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점에서 어떻게 수정안들이
    통과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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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장전이라고 알려진
    헌법의 첫 열 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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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자유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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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잘 알려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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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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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최초의 헌법 제정 회의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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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에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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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후, 노예제도를 폐지한
    미국 수정 헌법 제 13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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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조, 15조 수정 헌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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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혹한 남북 전쟁을
    겪고서야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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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안들을 비준시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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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더 커지고 인종이
    더 다양해지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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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처음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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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대표를 임명하는
    방식에 관한 수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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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0년대에 거의
    비준될 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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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주들이
    연합에 참여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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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3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주의 수도 늘어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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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안이 지금까지도
    비준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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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에는 많은
    수정안들이 제기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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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를 태우는 것을 불법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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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의 임기를 줄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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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헌법 제 2조를
    폐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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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많은 개정안들이 강력한 지지를
    받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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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국인들은 남북 전쟁 이래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양극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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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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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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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의제때문에
    헌법 수정을 막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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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인구의 2%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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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수정안의
    제기와 비준에 필요한 기준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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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을 더욱 개정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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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경우, 이를 위한
    수정안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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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역사적 진보는 미국 대법원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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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에 맞춰 현존하는 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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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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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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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되면 종신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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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가장 민주적인 선택과는
    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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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롭게도 건국자들은 이 문제를
    일찍이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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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매디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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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제퍼슨은 모든 정치적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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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결의를 꺾는
    장애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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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바뀌거나 폐지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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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마다 만료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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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제퍼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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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본 원칙은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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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죽은 자의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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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자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itle:
미국 헌법은 왜 이렇게 바꾸기 어려울까?|피터 파콘(Peter Paccone)
Speaker:
Peter Paccone
Description:

전체 영상 보기: http://ed.ted.com/lessons/why-is-the-us-constitution-so-hard-to-amend-peter-paccone

미국 헌법이 1789년에 비준되었을 때, 정부를 단순히 사람들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헌법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세기동안 제기된 11000개에 가까운 개정안들 중 오직 27개만이 현재 2016년까지 승인되었습니다. 피터 파콘이 왜 미국 헌법이 이렇게도 바꾸기 어려운지 설명해 줍니다.

피터 파콘 강연, 어겐블릭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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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Language:
English
Team:
closed TED
Project:
TED-Ed
Duration:
04:18

Korean subti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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