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 교육에 대한 경제적 사례

이 논리적인 강연에서 티모시 바틱은 취학 전 아동 교육에 대하여, 거시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왜 그것에 기꺼이 투자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나이 또래의 아이가 없거나, 아예 아이가 없더라도 말이지요. 잘 교육된 아동들의 경제적 혜택은 이타주의적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TEDxMiamiUniversity에서 촬영)

오늘 강연에서는 색다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조기 유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공적 투자부문에서
주요한지 말이지요.

이것은 남다른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유아기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학생들이 받는 좋은 혜택을

유치원 입학 전 단계 교육에서부터

유치원을 거쳐 초중고등 과정까지
학업 성적이 더 좋아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더 나은 소득을
거둔다는 점을 통해 얘기하지요.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취학 전 교육이 주 경제와

주 경제 개발 촉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는 매우 결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유아기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를 늘리려면

주 정부가 이것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연방 정부는 할 일이 산더미같고,

주 정부의 할 일도
점차 늘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 정부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즉

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에

시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경제 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은

어떤 마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조기 유아 교육이

지역에 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지역 거주자들이

인구 당 더 많은 소득을
얻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사람들이
주와 지역 경제 개발에 대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처음에

그들이 아동 보호와
유아 프로그램에 대해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경력의 대부분을
이런 프로그램을 연구하는데 쏟았지요.

저는 이런 수많은 문제를 다루는

주 경제 개발 위원회 위원들과
또 수많은 의회 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의원들을 비롯한 이들이
경제 개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사업 세제 혜택이나, 재산세 축소,

일자리 창출 세제 혜택 등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수만가지의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 정부는
매우 활발하게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모든 종류의 세금 감면 혜택을
가지고 나오죠.

자, 이런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장소를 결정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를
구하는 방법은

더 많고, 나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고,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 거주자의
인구당 소득을 늘린다는 것이죠.

즉 지역 주민들이

이런 사업 세제 혜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있다는 것이죠.

제 주장은 근본적으로
유아 프로그램들이

정확히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더 많고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소간 간접적인 방법이지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높은 수준의
유치원을 만드는 데 투자함으로서

더 많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역 노동력의 기술을 개발하고

그들이 계속 그 지역에 머문다면

높은 수준의 지역 노동력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사회에
높은 인구 대비 소득을

창출하는 중요 동력이 됩니다.

이제 몇몇 숫자들을 살펴볼까요.

자,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매우 광범위합니다.--
유아 프로그램이 얼마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으로써

유치원 이전 보육원생들의
소득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진 효과들을 알 수 있고,

이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지,

또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내는지를 보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이 연구의 서로 다른
세 부분을 보면

유아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매 1불마다

지역 주민의 인구당 소득이

2달러 78센트씩 올라가,

1 대 3의 투자 회수율을 보입니다.

1 대 16에 이르는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범죄율 감소의 효과라든가,

다른 주로 이사가는
보육원생들의

효과를 감안한다면 말이지요.

하지만 이 3달러에 집중해야 할
좋은 이유가 있는데,

이는 주 의회 의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핵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주 정부가 행동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주 정책 입안자들이 갖는

경제 개발의 관점에 부응하는
중요한 이득인 것이죠.

한편 종종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때론 사람들이 너무 정중해서

들어보시지 못했을 수도 있는
한 가지 반대 의견은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투자하는데
세금을 더 내야하는가?

나에게 좋은 점은 뭐죠?
라는 겁니다.

이 반대 의견의 문제점은

지역 경제가 얼마나

상호 의존적인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상호 의존적인 점은

기술에는 엄청난
확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이
더 많은 기술을 배우게 되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모든 이들을 번영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말이지요.

예를 들어 수없이 많은 연구를 통해

실제로 무엇이 광역 지역의 성장율을

끌어올리는지 살펴본 결과,

성장은 낮은
세금이나 비용, 임금 등이 아니라

그 지역의 기술이 좌우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그 지역의 대학 졸업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광역 지역, 예를 들어

보스톤 지역이나
미네아폴리스- 세인트 폴 지역,

실리콘 밸리와 같은 곳을 살펴보면,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이유는

저비용 때문이 아닙니다.

실리콘 밸리 지역에 집을 사려고
시도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저비용과는 반대인 곳이죠.

이런 지역은 높은 기술력 덕분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의 기술을 키워줄 때,
대도시권의 전체적인

일자리 성장을 가져옵니다.

또다른 예로는,

개인별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통계적으로 무엇이 임금을
결정하는지 연구해보면

개인별 임금은 한편으로는

개인별 교육 수준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대학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개인적인 교육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일정하게 고정하고 보면,

광역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의교육 수준도 마찬가지로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교육 수준을 일정하게 잡고

그 대도시권의 대학 졸업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면,

개개인의 교육 수준을
바꾸지 않더라도

임금에 현저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이 효과는
매우 강력해서

어떤 사람이 대학 학위를 받으면

그 대도시권의 다른 이들의

임금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보다
사실상 더 큽니다.

즉 한 사람이 대학 학위를 받으면

그 근로자들의 평생 임금이
70만 불을 넘는 거액이 됩니다.

이는 그 대도시권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대학 졸업생의 비율을
높이는 동력이 되어

이를 모두 합하면 --
각 사람에게는 작은 영향이지만--

대도시권의 모든 사람들을 합하면

그 지역 내의 다른 모든 사람들의
평생 임금이 거의 백만불까지 육박하게 되어

여러분들도 임금 상승 효과를 갖게됩니다.

이는 실제로 교육을 받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받는

직접적인 영향보다 큰 효과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난거죠?

교육을 통한 이 거대한 확산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 번 생각해봅시다.

만약 제가 세상에서 가장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고

직장 내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술이 떨어진다면

사장은 새로운 과학 기술이나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장은
더 적은 생산성을 얻겠지요.

저에게도 임금을
많이 주지 못할 겁니다.

만약 회사에 모든 사람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기술이 부족하다면

역시 우리 회사도
국내나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경쟁력이 약하면

임금을 넉넉히 줄 수 없을테고,

그러면 특히
첨단 기술 업계에서는

다른 회사에서 아이디어나
인력을 빼갈 것입니다.

즉 실리콘 밸리에 있는
회사들의 생산성은

그 회사 내 직원들의
기술 뿐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회사의
수준에도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이들에게

유치원 및 보육 프로그램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투자한다면 단지
대상 아이들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권 내의 모든 사람들이

임금을 더 받는데 도움이 될 뿐더러,

지역 내 일자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유아 보육 프로그램 투자에 대하여

종종 제기되는 다른 반대 의견은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자, 아마도 오하이오 주 정부는

콜롬버스 시의 아동들에게
취학 전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겁니다.

한편 이 아동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미시간주 앤아버로 이사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아마도 미시간 주 정부도

앤아버의 취학 전 아동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면서도

그 아동들이 오하이오 주로 이사하는 것을
걱정할 것이고 또 이주하기도 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사를 하기 때문에
서로 투자를 적게할테죠.

자, 실제로는 자료를 들여다보면

미국인들은 생각만큼
많이 이사를 다니지 않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60%의 미국인들은

자신의 직업 경력을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쌓습니다.
60%가 넘는 사람들이요.

이 비율은 주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주 경제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침체나 성장하고 상관없이 말이죠.

시대에 따른 차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는,
아이들에게 투자해도

그들은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주 경제에
이바지할 만큼의

인원은 남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유아 보육 프로그램이
높은 수준으로 운용되면

성인이 되어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게 됩니다.

또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 아이들이 주 경제에
도움을 줄 뿐더러

지역 사회에 높은 기술을 가진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을 때

더 높은 임금과 일자리의
성장을 가져다 주고

투자 회수율을 계산해보면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주 경제에는 3달러의
혜택이 돌아옵니다.

즉 연구 결과도,
논리적으로도,

이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장애물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분명한 것은
비용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살펴보면

모든 주 정부가

취학 전 4세 아동에 대해 투자하면

국내 연간 총 비용은 대략적으로

3백억달러 가량 됩니다.

자, 3백억달러는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미국 인구가 3억명인 것을 고려하면

인구당 1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이죠.

그렇죠? 인구 당 100달러는

어느 주 정부나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단지 정치적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언급했듯이

이 비용은 혜택을
가져다줍니다.

약 세 배, 정확히는 2.78배의

주 경제 투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8억달러 이상의
추가 경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돈에 대한 논의에서

평균적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논의로
생각을 바꿔보면

단지 취학 전 교육을 통해

초중고등 과정이나,

대학 학비나 입학 접근성에 대한
개선 없이도

평생 10%의 임금 상승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지 취학 전 교육에
투자하는 것 만으로요.

그리고 중산층 아동들에게도

5%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매우 확실하게

주 인구의 광범위한
소득 계층에게

효과를 가져오고,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비용이 한 가지
장애물이었고요.

유아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적 혜택에 대한

한 가지 더 큰 장애물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역 인력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경제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4세 아동들에게
취학 전 교육을 한다고해서

이 아이들을 다섯 살부터
과자 가게에서 일하게 하지는 않지요.

맞죠? 최소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투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15년이나 20년 후에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은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사회이지요.

제가 강연에서

이 얘기를 하면
종종 듣는 답변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혜택으로

특수 교육 및 교정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부모들이 취학 전 보육 시설에
신경을 쓰면서

부모들이 좋은 보육 시설을 찾는

곁가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은 것은

절대적인 문제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인 즉슨,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문제입니다.

미국인으로써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 뿐 아니라,
이웃 공동체의

먼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세금을 더 지불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을

여전히 할 수 있는 사회인가요?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는 각각의 모든
시민들과 유권자들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여전히 투자의 개념으로 믿으며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투자의 개념입니다.

미래의 회수를 위해
지금 희생하는 겁니다.

즉 조기 유아 프로그램의
혜택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지역 경제를 매우 강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은

시민이자 유권자로써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