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된 경제 성장을 함께 고쳐봅시다

경제 성장은 우리 시대의 중대한 도전입니다. 경제 성장 없이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인류의 진보는 정체되며, 사회는 어두워집니다.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는자본주의만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녀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국가 지원 모델과 시장 주도 모델 모두에서, 자본주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부패를 조장하고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요는 현재의 경제 전망을 조사하고, 우리가 자본주의를 다양한 정도의 문제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서로 다른 여러 모델의 좋은 점을 합침으로써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경제가 성장하게 하고, 이를
지속시키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 시대의 중대한 도전입니다.

물론 다른 과제들도 많습니다.

건강 관리, 질병 부담,
전세계적 유행병, 환경 문제,

그리고 급진적 테러리즘도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 성장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을 때에 한해서

제가 설명해드린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경제 성장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하면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지 않는 한

오늘날 전세계에 만연한
다른 까다로운 문제들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건강 관리이든, 교육이나
경제 개발에 대한 것이든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선진적이고 발달된 경제 체제가

금융 위기 이후로 경제 성장에
지속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인가?

이들 경제는 계속해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세 가지 동력에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본, 노동, 그리고 생산성 말입니다.

특히

이러한 선진 경제는 계속해서
빚과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노동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모두에서
감소 및 쇠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산성 또한 정체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는 신흥시장에서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인구의 90%가 살고 있으며

또한 평균적으로

25살 이하인 인구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한 세대 안에 1인당 소득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년에 7%씩 성장해야 합니다.

거기에 오늘날 가장 큰 신흥 경제,

적어도 5천만이 살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분기점인 7%에 도달하는 데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다 나쁜 점은,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브라질,
심지어 중국 같은 나라도

이러한 7% 선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실제로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 성장이 있을 때 국가와 사회는

계층 상승과 기회, 그리고
생활 수준 향상의 선순환을 이룹니다.

성장 없이는 국가가
수축되고 위축됩니다.

경제 통계의 연보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은 각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장이 줄어들면

인류 진보에 대한 위험성과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성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사회는 어두워지고,
거칠어지며 작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신흥 시장에 속하는 국가들은

선진국들과 같은 비율로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는 이것이 위험한
문제임을 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그런 것에 환멸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의 탓으로 파악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행성의
인구 과잉에 대해 걱정합니다.

또한 UN의 최근 통계와 예측을 보면

인구 증가의 정체기인 2100년 이전에

지구 상의 인구는 110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이 천연 자원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실 것입니다.

경작 가능한 땅, 마실 수 있는 물,
에너지, 광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환경 악화에도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어떻게

세계적 기업에 속한 사람이

탐욕스럽고 부패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걱정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경제 성장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활 수준 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자본주의가 이끌어 가는 것이
단지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본주의의 정의는, 매우 간략히 말해

생산의 요소들, 이를테면

무역과 산업, 자본, 노동이

국가가 아닌 민간 부문에
맡겨져 있음을 뜻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 그 자체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 나은 형태의 경제적 태도로
그것을 추구해야할 것입니다.

경제 성장에는 자본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작동하는
자본주의여야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 처럼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은
사적인 행위자들로 규정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것 조차도
매우 단순한 이분법입니다.

자본주의는 좋은 것,
자본주의가 아니면 나쁜 것.

실제 체험하기로는

자본주의에는 다양한 정도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들은

국가 자본주의 체제이며

미국 같은 나라들은

좀 더 시장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지금까지의 노력은

중국 같은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라들은 그다지
시장 자본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관심을
조금 더 순수한 형태의 자본주의에

집중시켜야 하는 진짜 이유와
진짜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체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자본주의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부패를 조장하고 있으며

또한 더 나쁘게는

소득 불균형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다수를 희생시킴으로써 소수가
이득을 얻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자본주의를 수정해야

자본주의가 경제 성장을 불러오되

동시에 사회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틀에서 생각해 보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다음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오늘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매우 단순하게 말해,

자본주의는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이기적인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했을 때만

그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 체제에서 국가는
세금을 부과하며,

이러한 세입의 일부를
사회적 프로그램에 투자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규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재화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있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체제,

두 단계를 통한 이러한 체제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본주의 모델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전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자본주의를
개선할 지 생각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익 정책의 관점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익 성향의 정책들은

조건부 지급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도록
돈을 주거나 상을 주는 방법인데,

이것이 실제로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데에
도움이 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부모는 그에 대해 돈을 지급받습니다.

혹은 아이들을 접종하거나
예방 주사를 맞도록 하면

그 일을 한 것에 대해
부모가 돈을 지급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어쨌든 해야 하는 일들을

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과는 완전히 별개로

실적에 대해 돈을 주는 것이

실제로 몇몇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멕시코나 브라질,

뉴욕에서의 시험적인
프로그램에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좌익 성향의 정책에서도

장점과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역할과 책임을 늘려야 하며,

그래서 정부가 너무 좁은
의미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중재자의 역할에서

더 나아간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중국의 성공과 함께
보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민간 부문의 역할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윤 추기 동기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프로그램의 전달에 실제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좌익 성향의 정책들에도

정부와 NGO, 민간 부문 사이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좋은 예시로
19세기 미국에서는

기반 시설 건설이

정말로 정부-민간
협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더 최근에는
인터넷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일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근본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독단적이거나 불필요하게
이념적인 방법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도전과 오늘날 세계를 병들게 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해

보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념이 경제 성장의
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브루노 기사니: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마지막 말에 대해

성장 또한 하나의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배 이념일 수 있겠지요.

그러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담비사: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미
이에 대해 논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성공을 나타내기 위한
행복이나 다른 측정 지표들,

그리고 생활 수준 향상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세계의 빈곤을 줄여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더 열린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루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성장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 성장을

그 기반에 있는 자원 사용과
어떻게든 분리해내는 것인 듯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담비사: 음, 저는 인류의 능력과
창의성에 대해 낙관적인 편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하고 부족하며, 감소하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

우리 스스로 제약을 두기 시작한다면

많은 거부에 부딪힐 수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우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클럽도 있고,

세계가 자원 부족을 겪을 것이라는

이전의 여러 주장도 있는데,

저는 이들이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을 활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담수화 기술도 있고,
에너지에 재투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브루노: 성장을 회복시키는 것과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주장이 제게는 마치

더한 자본주의로 자본주의를
수리하겠다고 하는 느낌인데요,

좋은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행동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사회적 문제에 관한 사업에
더 큰 역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이러한 것을 제안하시는 것이 맞나요?

담비사: 저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이 완전히

경제 성장에 대한 전통적인 모델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의 사실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 체제인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핵심적인 정치적 입장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이고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요.

미국의 경제적 입장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죠.

두 번째로 큰 경제 체제는 중국입니다.

후순위 민주주의 체제이며

국가 자본주의죠.
완전히 다른 모델입니다.

이들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정치 모델과

완전히 다른 경제 모델이 적용되었는데

소득 분배 불평등 수준은 동일합니다.

지니 계수로 측정되죠.

저는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모델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전혀 명백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관해 더 많은 담론이 필요하며,

더 겸손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루노: 마지막 질문입니다. 파리에서
제 21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모든 국가와 대표단의 책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담비사: 다시 한 번, 저는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환경 문제에 대한 사안들은

현재 여러 차례 안건에 올랐습니다.

코펜하겐에서도,
1972년 스톡홀름에서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안들을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합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 중 일부입니다.

실제로 선진국이 믿는 바와 원하는 바,

그리고 신흥시장 국가 쪽에서
원하는 바 사이에 분립이 있습니다.

신흥시장 국가에서
정치적 불안이 없으려면

이들은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들 국가에

정말로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이란 이산화탄소
배출을 조절하거나

세계 환경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조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연구 개발의 선두 주자로서의
역할도 있죠.

그래서 이들 또한
회의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선진국들 스스로가

수요와 공급 양쪽 면에서
시장에 행하고 있는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서는

정책을 신흥 시장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브로노: TED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비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