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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이 원래는 미국 헌법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제임스 콜(James Coll)

  • 0:07 - 0:10
    미국 헌법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까요?
  • 0:10 - 0:13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 0:13 - 0:14
    언론의 자유?
  • 0:14 - 0:16
    불법 검문으로부터의 보호?
  • 0:16 - 0:18
    총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
  • 0:18 - 0:20
    워낙 자주 듣는 말들이라
  • 0:20 - 0:23
    오히려 이런 말이 빠진 문서는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 0:23 - 0:27
    하지만 정작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이 권리들을 넣지 않았었습니다.
  • 0:27 - 0:30
    권리장전이라고 알려진
    일련의 개인의 자유들은
  • 0:30 - 0:32
    최초의 헌법에는 없었을뿐더러
  • 0:32 - 0:35
    3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추가되었습니다.
  • 0:35 - 0:38
    미국의 건국자들은
    이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았던 걸까요?
  • 0:38 - 0:43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헌법 초안을 보아야 합니다.
  • 0:43 - 0:46
    미국 독립 혁명의
    첫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 0:46 - 0:49
    13개의 식민지는
    '대륙 회의'라는 임시 정부를 통해
  • 0:49 - 0:51
    서로 협력했습니다.
  • 0:51 - 0:54
    전쟁 중인 1781년에
  • 0:54 - 0:56
    최초의 진정한 중앙정부에서
  • 0:56 - 0:59
    미국연합규약이 비준되었습니다.
  • 0:59 - 1:03
    하지만 신생국가를 설립하는 것이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 1:03 - 1:07
    의회로서는 여러 주들이
    법을 따르게 만들 힘이 없었습니다.
  • 1:07 - 1:10
    중앙정부가 기금 마련이나
    외국과 맺은 조약의 이행,
  • 1:10 - 1:12
    그리고 반란을 진압하는 것도
  • 1:12 - 1:13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 1:13 - 1:16
    개혁의 필요성이 자명해졌습니다.
  • 1:16 - 1:20
    그래서 1787년 5월에
    로드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주가
  • 1:20 - 1:25
    헌법 제정 회의를 위해
    필라델피아로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 1:25 - 1:29
    이 대표단의 대부분은
    새로운 헌법을 도입해
  • 1:29 - 1:32
    더 강한 연방 정부를
    세우는데 찬성했습니다.
  • 1:32 - 1:35
    주 대표권이나, 과세권
  • 1:35 - 1:36
    대통령 선출 방식 같은 문제가
  • 1:36 - 1:39
    타협이 된 덕분에
  • 1:39 - 1:41
    그들의 제안은 점점 지지를 얻었습니다.
  • 1:41 - 1:44
    하지만 9월에 작성된 최종안은
  • 1:44 - 1:48
    여전히 각 주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승인받아야 했습니다.
  • 1:48 - 1:50
    그래서 향후 몇 달간
  • 1:50 - 1:54
    이 신생국가 전역에서
    헌법 비준 문제가 논의되었고
  • 1:54 - 1:56
    새로운 헌법 지지자들 중에는
  • 1:56 - 1:59
    유력한 정치가였던 알렉산더 해밀턴과
  • 1:59 - 2:00
    제임스 매디슨
  • 2:00 - 2:02
    존 제이가 있었습니다.
  • 2:02 - 2:05
    이들은 현재
    "연방주의자 논고"라고 알려진
  • 2:05 - 2:08
    85개의 연재 사설에다
  • 2:08 - 2:11
    그들의 입장에 대해
    유려한 철학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 2:11 - 2:13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헌법이 도를 넘어서며
  • 2:13 - 2:15
    더 중앙화된 권력은
  • 2:15 - 2:20
    이 나라를 이제 막 벗어난
    독제 체제로 되돌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 2:20 - 2:22
    이 반 연방주의자들이 특히 걱정한 부분은
  • 2:22 - 2:27
    이 헌법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 2:27 - 2:29
    회의가 진행되면서
  • 2:29 - 2:33
    상당수의 비판자들은
    헌법을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 2:33 - 2:38
    분명한 권리 선언을 더하자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 2:38 - 2:41
    그럼 연방주의자들은 여기에
    왜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 2:41 - 2:43
    반 연방주의자들은 그들을
    전제정치라고 비난하면서도
  • 2:43 - 2:46
    중앙 정부의 절대적 권력 유지를 원했고
  • 2:46 - 2:49
    그들의 실제 동기는
    대부분 실리적이었습니다.
  • 2:49 - 2:54
    이미 일부 주가 헌법을 비준한 상황에서
    헌법을 수정하면
  • 2:54 - 2:56
    전체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 2:56 - 3:01
    더 중요한 사실은 매디슨은
    이미 민주적 과정을 통해
  • 3:01 - 3:03
    인권이 보장되었으므로
  • 3:03 - 3:07
    추가 조항의 삽입은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 3:07 - 3:11
    한 편에서 우려한 것은 정부가
    못하는 것을 명백히 목록화하면
  • 3:11 - 3:14
    그 외의 것은 다 가능하다는
    암시를 주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 3:14 - 3:18
    첫 다섯 개의 주에서
    헌법이 곧 비준되자
  • 3:18 - 3:20
    논쟁은 더 거세졌습니다.
  • 3:20 - 3:22
    매사추세츠와 다른 일부 주들은
  • 3:22 - 3:27
    그들이 제안한 수정 조항이 고려된다면
    비준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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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연방주의자들은
    타협할 필요성을 느꼈고
  • 3:31 - 3:33
    그들에게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3:33 - 3:38
    9개의 주에서 비준이 끝나자
    마침내 헌법이 법적 효력을 띄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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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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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초대 의회가 개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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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매디슨 하원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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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예전에 불필요하다고 여겼던
  • 3:48 - 3:52
    바로 그 수정 조항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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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토론과 수정이 있은 후
  • 3:53 - 3:55
    1791년 12월 15일에
  • 3:55 - 3:56
    10개의 수정 조항이
  • 3:56 - 4:01
    처음에는 의회에서, 그 다음에는
    주에서 비준되었으며
  • 4:01 - 4:06
    3년 후 미국 헌법이 법제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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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권리장전에 나오는
    모든 문장, 단어, 구두점은
  • 4:10 - 4:14
    미국인들이 누리는 자유에서
    여전히 핵심이라고 여겨집니다.
  • 4:14 - 4:17
    비록 건국의 아버지들은
    빼버렸지만 말입니다.
Title:
권리장전이 원래는 미국 헌법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제임스 콜(James Coll)
Description:

전체 강의 보기: http://ed.ted.com/lessons/why-wasn-t-the-bill-of-rights-originally-in-the-us-constitution-james-coll

미국 헌법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언론의 자유? 총기 소지 권리? 워낙 자주 듣는 말들이라 오히려 이런 말이 빠진 문서는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권리장전이라고 알려진 일련의 개인의 자유들은 최초의 헌법에는 없었을 뿐더러 3년 후에야 비로소 추가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임스 콜이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헌법 초안을 되돌아봅니다.

강의: 제임스 콜, 애니메이션: 아우겐블릭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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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Language:
English
Team:
closed TED
Project:
TED-Ed
Duration: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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