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통화 내용은 물론 어떤 친구들과 사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요
지난 6월 우리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사생활이 침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로 송수신되는 이메일
구매 내역, 문자 전송, 위치, 전화 통화 내용을 은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에드 루니? 조지 피터슨입니다
프리즘 엑스키스코어 등의 코드명과 함께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네트워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시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개방형 감시 시스템은 불법이며 매우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는 시스템 상에서 당신이 방문했던 장소
현재 위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NSA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보 요원이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세상에 알려진 거죠
대통령, NSA, 변호사들은 팩트를 호도하고 프로세스를 현혹하여
여론을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정보가 이러한 규모의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잠깐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기로 하죠
미국의 초대 권력자들은 영국 정보의 감시와 터무니 없는 수색과 체로를 증오했습니다
이것은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사생활 보호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 권리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정부의 권력자들은 4번째 규정을 수립한 것입니다
4번째 규정은 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추적하거나 검색하지 못하도록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면 말이죠
흑과 백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NSA와 미국 정보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시 체제는 수십년동안 계속되었지만 미 의회가 애국법을 통과시킨 2001년도부터
상황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FISA 법원에 대규모의 감시를 허용하는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는 대신
일반인들을 대규모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로 의심받지 않는 일반인들도 포함됩니다
FISA는 법원의 명령이 승인되었는지 알릴 필요가 없으며
증거 자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1,789건의 승인 요청 중 단지 1건만을 거부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고무인 같은 거죠
모든 조치가 균형적인 확인 절차 없이 비밀이라는 이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NSA가 당신이 방문하는 웹사이트와 조회하는 온라인 정보를 감시한다면
당신의 개인 정보와 기록이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입니다
프리즘과 같은 프로그램은 법 규정을 준수하지만
소환장의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사용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법으로
일반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규를 권력기관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미국 정부의 직원들이 온라인 사용자의 정보를 키워드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불법으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포트 미드에서 포털 사이트를 위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분석가들은
대상 단어를 최소 51%의 정확한 결과를 추출하는
선택기 또는 검색 단어의 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위의 검색 순위에 있는 웹사이트인
구글 메일, 페이스북, 야후 등에서 수년동안 데이터를 수집해 왔습니다
정부는 마리화나 와 같은 수천 단어를
추적했습니다
당신의 거의 모든 이메일 내용을
감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감시 과정을 통해 당신을 간접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래서 불특정 감시는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악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이미 사용자의 데이터는 유출되고 있습니다
정부 권력은 인터넷 사용을 감시하여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죠?
모든 사람이 가장 사적인 순간에도 감시당하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