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3일.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정보 유출을 목격했습니다.]
[부호와 권력자들이 엄청난 금액을 역외계좌에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파나마 페이퍼를 통해 폭로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글로벌 위트니스의 로버트 파머를 연결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 파나마 소재 법무법인인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천백만 건의 문서를 통해
정말 다양한 사실이 쏟아지듯 드러났습니다.
이번 파나마 페이퍼로 드러난 것은 비밀스러운 역외 조세도피 세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의뢰인, 은행, 변호사들이 어떻게
모색 폰세카 같은 회사에 찾아가서
"좋아요. 익명의 법인이 필요한데,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지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실제로 이메일을 조사하고
주고받은 메세지를 봐야
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매우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슬랜드의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또한 시리아의 잔인한 독재자인
바사르 알 아사드의 측근이 역외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20억 달러의 돈의 흔적이
러시아의 유명 첼리스트를 거쳐 그의 어린시절 친한 친구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까지
이어진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드러날 사실과
유출된 문서에 대해 전세계의 부호들과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첩보 스릴러물의 줄거리나
존 그리샴의 소설처럼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이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우리가 왜 신경써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실제로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조세도피처에 숨기고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
의료보험, 교육, 도로와 같은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쓰일 돈이 줄어든다는 뜻 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소속된 글로벌 위트니스에서는
이 폭로가 경이로웠습니다.
전 세계 대중매체와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개인이 역외 비밀계좌를 이용해
자산을 숨기고 위장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십 년 동안 논의하고 폭로해 온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조세피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여기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러시아 인형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안에 다른 회사가 들어가 있고
그 회사는 다른 회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이나, 조세당국, 기자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
미국과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몇몇 저명한 미국인들이
단지 이번 폭로 스캔들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고,
이는 조세피난처에 자산을 숨겨놓는
부자 미국인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역외법인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모색 폰세카를 이용하는 미국 국적의 의뢰인이 적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생각엔 이런 유출이 케이멘 제도나
델라웨어, 와이오밍, 네바다주에서 일어났다면
미국인이 연루된 의뢰 건수와 사례를 더 많이 볼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사실 미국 내 몇몇 주에서는
회사 설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정보가 도서관 대출증을 만드는 것보다
적은 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이런 비밀계좌로 인해 학구에서 일하는 행정직원들이
학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사기꾼들이 개미투자자들을 속이게 되는 것 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제 글로벌 위트니스에서는
실제로는 어떤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희는
맨하튼에 있는 13개의 법무법인에 비밀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저희 수사관은 아프리카 장관 행세를 하고
의심스러운 돈을 미국에 옮겨
집, 요트, 제트기를 사려고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변호사들이 저희 수사관에게
의심자금을 옮기는 법을 추천해 주었다는 점 입니다.
이것은 전부 사전 미팅이였고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돈을 옮기지도 않았지만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비단 개개인에 국한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비밀 수사관들에게
방법을 제안해 준 변호사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캔들에 연류된 특정 원로 정치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패, 조세회피, 그리고 빈곤과 불안정이
단단히 자리잡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판을 흔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하기 힘들도록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비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무엇을 하든 항상 부자와 권력자들이 존재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 낙관주의자인 저는
우리가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는 회사의 소유권에 대한 투명성이
진일보했음을 목격했습니다.
이 이슈는 2013년에 북 아일랜드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영국 총리인 데이브 카메룬에 의해
정치적 의제로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럽 연합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럽에 있는 회사들의
실소유자와 운영자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미국이 이 점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점 입니다.
백악관과 상원에서
초당적인 법률이 안건에 올랐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진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파나마 사건으로
이 역외도피처 세상을 낱낱히 살펴봄으로써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가 이 문제에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저희 글로벌 위트니스에게 지금은 변화의 순간입니다.
비밀 회사 뒤에 숨어
정체성을 숨기는 사람들에 대해
평범한 사람들이 분노해야 합니다.
기업가들이 일어나
"이런 비밀유지는 사업에 좋지 않다"고 외쳐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이런 비밀을 밝힐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한다면
조세회피, 부패, 돈 세탁을 가능케 하는
이런 비밀스런 일들을 끝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