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VTT

00:00:07.213 --> 00:00:09.972
적어도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00:00:09.972 --> 00:00:13.263
몇몇 초기 사회에서는 특정 분쟁 --

00:00:13.263 --> 00:00:16.173
예를 들면 개인의 범죄행위 여부에 대해

00:00:16.173 --> 00:00:18.832
시민 모임을 만들어 청문을 
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00:00:18.832 --> 00:00:23.053
수세기 후, 배심 제도가 
영국에 도입되었고

00:00:23.053 --> 00:00:26.842
영국 법제도의 근본적인 특징이 되어

00:00:26.842 --> 00:00:30.954
정부를 감독하고 시민들을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00:00:30.954 --> 00:00:34.164
배심원들은 피고가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을지를 결정했고

00:00:34.164 --> 00:00:37.462
피고의 유죄 여부를 결정했으며

00:00:37.462 --> 00:00:40.453
금전상의 분쟁을 해결했죠.

00:00:40.453 --> 00:00:44.123
미대륙 식민지는 결국
영국의 지배를 벗어났지만

00:00:44.123 --> 00:00:46.834
배심원단이라는 법적 전통은 
유지되었습니다.

00:00:46.834 --> 00:00:52.344
미국 헌법에 의하면
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00:00:52.364 --> 00:00:56.134
탄핵을 제외한 모든 형사재판에
배심원을 두어야 하며

00:00:56.134 --> 00:00:59.082
민사 재판에도 배심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0:00:59.082 --> 00:01:03.004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대배심을 
소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00:01:03.004 --> 00:01:06.664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는
형사 재판은 4% 미만이며

00:01:06.664 --> 00:01:10.174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1% 미만에 불과합니다.

00:01:10.174 --> 00:01:14.294
다른 나라에서는 배심 제도가 
성장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00:01:14.294 --> 00:01:16.885
그럼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걸까요?

00:01:16.885 --> 00:01:21.725
대법원이 헌법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로
그 일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00:01:21.725 --> 00:01:23.657
대법원은 유죄협상제도를
허락하고 있는데요

00:01:23.657 --> 00:01:26.520
현재 거의 모든 형사 재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0:01:26.520 --> 00:01:32.057
이 제도하에서 검찰측은 피고에게
유죄를 인정할 결정권을 줍니다

00:01:32.057 --> 00:01:35.582
유죄를 인정하면
배심원 없이 재판을 받지만

00:01:35.582 --> 00:01:40.621
배심원 판결을 받는 경우에 비해서
더 짧은 징역형을 받게됩니다

00:01:40.631 --> 00:01:43.671
재판을 통해 더 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0:01:43.671 --> 00:01:47.511
피고가 결백하다 하더라도
겁을 먹고 유죄를 인정하기도 하죠.

00:01:47.511 --> 00:01:49.992
19세기에서 21세기 사이에

00:01:49.992 --> 00:01:55.522
피고의 유죄 답변 비율이
약 20%에서 90%로 늘었고

00:01:55.522 --> 00:01:57.617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00:01:57.617 --> 00:02:00.503
대법원은 다른 절차도 허용하고 있는데요.

00:02:00.503 --> 00:02:02.313
이는 배심제와 경합하는 제도로

00:02:02.313 --> 00:02:04.044
약식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00:02:04.044 --> 00:02:08.143
판사는 약식 판결을 통해 민사 재판이
필요 없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00:02:08.143 --> 00:02:11.962
원고 측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00:02:11.962 --> 00:02:17.002
합리적인 배심원단이라면 동의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00:02:17.002 --> 00:02:19.102
이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인데요.

00:02:19.102 --> 00:02:21.982
그런데도 약식 판결의 수가 늘어서

00:02:21.982 --> 00:02:25.012
이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00:02:25.012 --> 00:02:30.363
예를 들면 고용차별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고용주들 요청의 70% 이상을

00:02:30.373 --> 00:02:33.712
판사가 전부 인용 또는
일부 인용 해주고 있습니다

00:02:33.712 --> 00:02:40.674
다른 경우로는, 원고와 피고 모두
법원으로 갈 권리를 포기하고

00:02:40.683 --> 00:02:44.544
그 대신 전문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0:02:44.544 --> 00:02:48.173
일반적으로 법률가, 교수, 
전직 판사들이 중재를 하죠.

00:02:48.173 --> 00:02:51.044
중재 제도는 양측이 함께
합리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00:02:51.044 --> 00:02:53.984
법원 재판을 피할 수도 있지만

00:02:53.984 --> 00:02:57.194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00:02:57.194 --> 00:03:01.105
예를 들면 입사 지원서 및
소비자 계약서가 그런 경우죠.

00:03:01.105 --> 00:03:02.575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0:03:02.575 --> 00:03:05.144
예를 들면 회사측 편을 드는 중재인이

00:03:05.144 --> 00:03:07.555
상대방에게 사건을 떠넘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00:03:07.555 --> 00:03:10.725
배심원이 사라진 절차를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00:03:10.725 --> 00:03:13.765
하지만 배심원이 사라지는 게
좋은 일일까요?

00:03:13.765 --> 00:03:15.685
글쎄요, 배심원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00:03:15.685 --> 00:03:16.775
비용이 들고

00:03:16.775 --> 00:03:17.765
시간이 소모되며

00:03:17.765 --> 00:03:19.275
실수를 하기도 하죠.

00:03:19.275 --> 00:03:21.255
항상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00:03:21.255 --> 00:03:24.684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말이죠.

00:03:24.684 --> 00:03:26.765
하지만 배심제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00:03:26.765 --> 00:03:28.135
제대로 선택한다면

00:03:28.135 --> 00:03:31.516
배심원들이 일반 대중을
더 잘 대표할 수 있고

00:03:31.516 --> 00:03:34.366
재당선이나 승진을 원하는 검찰이나

00:03:34.366 --> 00:03:35.256
국회의원

00:03:35.256 --> 00:03:36.256
판사들에게

00:03:36.256 --> 00:03:38.315
특혜도 없을 겁니다.

00:03:38.315 --> 00:03:40.266
미국 건국자들은

00:03:40.266 --> 00:03:45.785
공정한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정부의 삼권을 감독하리라 믿었습니다.

00:03:45.805 --> 00:03:49.246
그리고 배심 재판제 자체는 
일반 시민들에게

00:03:49.246 --> 00:03:52.145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죠.

00:03:52.161 --> 00:03:56.811
미국에서 배심 제도는
미래에도 살아 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