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Info]
Title: 
[Events]
Format: Layer, Start, End, Style, Name, MarginL, MarginR, MarginV, Effect, Text
Dialogue: 0,0:00:07.21,0:00:09.97,Default,,0000,0000,0000,,적어도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Dialogue: 0,0:00:09.97,0:00:13.26,Default,,0000,0000,0000,,몇몇 초기 사회에서는 특정 분쟁 --
Dialogue: 0,0:00:13.26,0:00:16.17,Default,,0000,0000,0000,,예를 들면 개인의 범죄행위 여부에 대해
Dialogue: 0,0:00:16.17,0:00:18.83,Default,,0000,0000,0000,,시민 모임을 만들어 청문을 \N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Dialogue: 0,0:00:18.83,0:00:23.05,Default,,0000,0000,0000,,수세기 후, 배심 제도가 \N영국에 도입되었고
Dialogue: 0,0:00:23.05,0:00:26.84,Default,,0000,0000,0000,,영국 법제도의 근본적인 특징이 되어
Dialogue: 0,0:00:26.84,0:00:30.95,Default,,0000,0000,0000,,정부를 감독하고 시민들을\N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Dialogue: 0,0:00:30.95,0:00:34.16,Default,,0000,0000,0000,,배심원들은 피고가 범죄에 대해\N재판을 받을지를 결정했고
Dialogue: 0,0:00:34.16,0:00:37.46,Default,,0000,0000,0000,,피고의 유죄 여부를 결정했으며
Dialogue: 0,0:00:37.46,0:00:40.45,Default,,0000,0000,0000,,금전상의 분쟁을 해결했죠.
Dialogue: 0,0:00:40.45,0:00:44.12,Default,,0000,0000,0000,,미대륙 식민지는 결국\N영국의 지배를 벗어났지만
Dialogue: 0,0:00:44.12,0:00:46.83,Default,,0000,0000,0000,,배심원단이라는 법적 전통은 \N유지되었습니다.
Dialogue: 0,0:00:46.83,0:00:52.34,Default,,0000,0000,0000,,미국 헌법에 의하면\N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Dialogue: 0,0:00:52.36,0:00:56.13,Default,,0000,0000,0000,,탄핵을 제외한 모든 형사재판에\N배심원을 두어야 하며
Dialogue: 0,0:00:56.13,0:00:59.08,Default,,0000,0000,0000,,민사 재판에도 배심원을\N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Dialogue: 0,0:00:59.08,0:01:03.00,Default,,0000,0000,0000,,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대배심을 \N소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Dialogue: 0,0:01:03.00,0:01:06.66,Default,,0000,0000,0000,,배심원이 결정을 내리는\N형사 재판은 4% 미만이며
Dialogue: 0,0:01:06.66,0:01:10.17,Default,,0000,0000,0000,,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N1% 미만에 불과합니다.
Dialogue: 0,0:01:10.17,0:01:14.29,Default,,0000,0000,0000,,다른 나라에서는 배심 제도가 \N성장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Dialogue: 0,0:01:14.29,0:01:16.88,Default,,0000,0000,0000,,그럼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N있었기에 그런 걸까요?
Dialogue: 0,0:01:16.88,0:01:21.72,Default,,0000,0000,0000,,대법원이 헌법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로\N그 일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Dialogue: 0,0:01:21.72,0:01:23.66,Default,,0000,0000,0000,,대법원은 유죄협상제도를\N허락하고 있는데요
Dialogue: 0,0:01:23.66,0:01:26.52,Default,,0000,0000,0000,,현재 거의 모든 형사 재판에서\N이루어지고 있습니다
Dialogue: 0,0:01:26.52,0:01:32.06,Default,,0000,0000,0000,,이 제도하에서 검찰측은 피고에게\N유죄를 인정할 결정권을 줍니다
Dialogue: 0,0:01:32.06,0:01:35.58,Default,,0000,0000,0000,,유죄를 인정하면\N배심원 없이 재판을 받지만
Dialogue: 0,0:01:35.58,0:01:40.62,Default,,0000,0000,0000,,배심원 판결을 받는 경우에 비해서\N더 짧은 징역형을 받게됩니다
Dialogue: 0,0:01:40.63,0:01:43.67,Default,,0000,0000,0000,,재판을 통해 더 긴 징역형을\N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Dialogue: 0,0:01:43.67,0:01:47.51,Default,,0000,0000,0000,,피고가 결백하다 하더라도\N겁을 먹고 유죄를 인정하기도 하죠.
Dialogue: 0,0:01:47.51,0:01:49.99,Default,,0000,0000,0000,,19세기에서 21세기 사이에
Dialogue: 0,0:01:49.99,0:01:55.52,Default,,0000,0000,0000,,피고의 유죄 답변 비율이\N약 20%에서 90%로 늘었고
Dialogue: 0,0:01:55.52,0:01:57.62,Default,,0000,0000,0000,,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Dialogue: 0,0:01:57.62,0:02:00.50,Default,,0000,0000,0000,,대법원은 다른 절차도 허용하고 있는데요.
Dialogue: 0,0:02:00.50,0:02:02.31,Default,,0000,0000,0000,,이는 배심제와 경합하는 제도로
Dialogue: 0,0:02:02.31,0:02:04.04,Default,,0000,0000,0000,,약식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Dialogue: 0,0:02:04.04,0:02:08.14,Default,,0000,0000,0000,,판사는 약식 판결을 통해 민사 재판이\N필요 없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Dialogue: 0,0:02:08.14,0:02:11.96,Default,,0000,0000,0000,,원고 측의 증거가\N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Dialogue: 0,0:02:11.96,0:02:17.00,Default,,0000,0000,0000,,합리적인 배심원단이라면 동의할 것으로\N여겨지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Dialogue: 0,0:02:17.00,0:02:19.10,Default,,0000,0000,0000,,이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인데요.
Dialogue: 0,0:02:19.10,0:02:21.98,Default,,0000,0000,0000,,그런데도 약식 판결의 수가 늘어서
Dialogue: 0,0:02:21.98,0:02:25.01,Default,,0000,0000,0000,,이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말하는\N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Dialogue: 0,0:02:25.01,0:02:30.36,Default,,0000,0000,0000,,예를 들면 고용차별 소송을 기각해달라는\N고용주들 요청의 70% 이상을
Dialogue: 0,0:02:30.37,0:02:33.71,Default,,0000,0000,0000,,판사가 전부 인용 또는\N일부 인용 해주고 있습니다
Dialogue: 0,0:02:33.71,0:02:40.67,Default,,0000,0000,0000,,다른 경우로는, 원고와 피고 모두\N법원으로 갈 권리를 포기하고
Dialogue: 0,0:02:40.68,0:02:44.54,Default,,0000,0000,0000,,그 대신 전문 중재인을 통해\N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Dialogue: 0,0:02:44.54,0:02:48.17,Default,,0000,0000,0000,,일반적으로 법률가, 교수, \N전직 판사들이 중재를 하죠.
Dialogue: 0,0:02:48.17,0:02:51.04,Default,,0000,0000,0000,,중재 제도는 양측이 함께\N합리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Dialogue: 0,0:02:51.04,0:02:53.98,Default,,0000,0000,0000,,법원 재판을 피할 수도 있지만
Dialogue: 0,0:02:53.98,0:02:57.19,Default,,0000,0000,0000,,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N동의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Dialogue: 0,0:02:57.19,0:03:01.10,Default,,0000,0000,0000,,예를 들면 입사 지원서 및\N소비자 계약서가 그런 경우죠.
Dialogue: 0,0:03:01.10,0:03:02.58,Default,,0000,0000,0000,,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Dialogue: 0,0:03:02.58,0:03:05.14,Default,,0000,0000,0000,,예를 들면 회사측 편을 드는 중재인이
Dialogue: 0,0:03:05.14,0:03:07.56,Default,,0000,0000,0000,,상대방에게 사건을 떠넘기는 \N경우도 생길 수 있죠.
Dialogue: 0,0:03:07.56,0:03:10.72,Default,,0000,0000,0000,,배심원이 사라진 절차를\N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Dialogue: 0,0:03:10.72,0:03:13.76,Default,,0000,0000,0000,,하지만 배심원이 사라지는 게\N좋은 일일까요?
Dialogue: 0,0:03:13.76,0:03:15.68,Default,,0000,0000,0000,,글쎄요, 배심원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Dialogue: 0,0:03:15.68,0:03:16.78,Default,,0000,0000,0000,,비용이 들고
Dialogue: 0,0:03:16.78,0:03:17.76,Default,,0000,0000,0000,,시간이 소모되며
Dialogue: 0,0:03:17.76,0:03:19.28,Default,,0000,0000,0000,,실수를 하기도 하죠.
Dialogue: 0,0:03:19.28,0:03:21.26,Default,,0000,0000,0000,,항상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Dialogue: 0,0:03:21.26,0:03:24.68,Default,,0000,0000,0000,,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N해결할 수 있다면 말이죠.
Dialogue: 0,0:03:24.68,0:03:26.76,Default,,0000,0000,0000,,하지만 배심제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Dialogue: 0,0:03:26.76,0:03:28.14,Default,,0000,0000,0000,,제대로 선택한다면
Dialogue: 0,0:03:28.14,0:03:31.52,Default,,0000,0000,0000,,배심원들이 일반 대중을\N더 잘 대표할 수 있고
Dialogue: 0,0:03:31.52,0:03:34.37,Default,,0000,0000,0000,,재당선이나 승진을 원하는 검찰이나
Dialogue: 0,0:03:34.37,0:03:35.26,Default,,0000,0000,0000,,국회의원
Dialogue: 0,0:03:35.26,0:03:36.26,Default,,0000,0000,0000,,판사들에게
Dialogue: 0,0:03:36.26,0:03:38.32,Default,,0000,0000,0000,,특혜도 없을 겁니다.
Dialogue: 0,0:03:38.32,0:03:40.27,Default,,0000,0000,0000,,미국 건국자들은
Dialogue: 0,0:03:40.27,0:03:45.78,Default,,0000,0000,0000,,공정한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N정부의 삼권을 감독하리라 믿었습니다.
Dialogue: 0,0:03:45.80,0:03:49.25,Default,,0000,0000,0000,,그리고 배심 재판제 자체는 \N일반 시민들에게
Dialogue: 0,0:03:49.25,0:03:52.14,Default,,0000,0000,0000,,사회 구조를 유지하는\N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죠.
Dialogue: 0,0:03:52.16,0:03:56.81,Default,,0000,0000,0000,,미국에서 배심 제도는\N미래에도 살아 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