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7,213 --> 00:00:09,972
적어도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2
00:00:09,972 --> 00:00:13,263
몇몇 초기 사회에서는 특정 분쟁 --

3
00:00:13,263 --> 00:00:16,173
예를 들면 개인의 범죄행위 여부에 대해

4
00:00:16,173 --> 00:00:18,832
시민 모임을 만들어 청문을 
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5
00:00:18,832 --> 00:00:23,053
수세기 후, 배심 제도가 
영국에 도입되었고

6
00:00:23,053 --> 00:00:26,842
영국 법제도의 근본적인 특징이 되어

7
00:00:26,842 --> 00:00:30,954
정부를 감독하고 시민들을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8
00:00:30,954 --> 00:00:34,164
배심원들은 피고가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을지를 결정했고

9
00:00:34,164 --> 00:00:37,462
피고의 유죄 여부를 결정했으며

10
00:00:37,462 --> 00:00:40,453
금전상의 분쟁을 해결했죠.

11
00:00:40,453 --> 00:00:44,123
미대륙 식민지는 결국
영국의 지배를 벗어났지만

12
00:00:44,123 --> 00:00:46,834
배심원단이라는 법적 전통은 
유지되었습니다.

13
00:00:46,834 --> 00:00:52,344
미국 헌법에 의하면
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14
00:00:52,364 --> 00:00:56,134
탄핵을 제외한 모든 형사재판에
배심원을 두어야 하며

15
00:00:56,134 --> 00:00:59,082
민사 재판에도 배심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6
00:00:59,082 --> 00:01:03,004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대배심을 
소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17
00:01:03,004 --> 00:01:06,664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는
형사 재판은 4% 미만이며

18
00:01:06,664 --> 00:01:10,174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1% 미만에 불과합니다.

19
00:01:10,174 --> 00:01:14,294
다른 나라에서는 배심 제도가 
성장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20
00:01:14,294 --> 00:01:16,885
그럼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걸까요?

21
00:01:16,885 --> 00:01:21,725
대법원이 헌법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로
그 일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22
00:01:21,725 --> 00:01:23,657
대법원은 유죄협상제도를
허락하고 있는데요

23
00:01:23,657 --> 00:01:26,520
현재 거의 모든 형사 재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4
00:01:26,520 --> 00:01:32,057
이 제도하에서 검찰측은 피고에게
유죄를 인정할 결정권을 줍니다

25
00:01:32,057 --> 00:01:35,582
유죄를 인정하면
배심원 없이 재판을 받지만

26
00:01:35,582 --> 00:01:40,621
배심원 판결을 받는 경우에 비해서
더 짧은 징역형을 받게됩니다

27
00:01:40,631 --> 00:01:43,671
재판을 통해 더 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8
00:01:43,671 --> 00:01:47,511
피고가 결백하다 하더라도
겁을 먹고 유죄를 인정하기도 하죠.

29
00:01:47,511 --> 00:01:49,992
19세기에서 21세기 사이에

30
00:01:49,992 --> 00:01:55,522
피고의 유죄 답변 비율이
약 20%에서 90%로 늘었고

31
00:01:55,522 --> 00:01:57,617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2
00:01:57,617 --> 00:02:00,503
대법원은 다른 절차도 허용하고 있는데요.

33
00:02:00,503 --> 00:02:02,313
이는 배심제와 경합하는 제도로

34
00:02:02,313 --> 00:02:04,044
약식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35
00:02:04,044 --> 00:02:08,143
판사는 약식 판결을 통해 민사 재판이
필요 없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36
00:02:08,143 --> 00:02:11,962
원고 측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7
00:02:11,962 --> 00:02:17,002
합리적인 배심원단이라면 동의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38
00:02:17,002 --> 00:02:19,102
이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인데요.

39
00:02:19,102 --> 00:02:21,982
그런데도 약식 판결의 수가 늘어서

40
00:02:21,982 --> 00:02:25,012
이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41
00:02:25,012 --> 00:02:30,363
예를 들면 고용차별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고용주들 요청의 70% 이상을

42
00:02:30,373 --> 00:02:33,712
판사가 전부 인용 또는
일부 인용 해주고 있습니다

43
00:02:33,712 --> 00:02:40,674
다른 경우로는, 원고와 피고 모두
법원으로 갈 권리를 포기하고

44
00:02:40,683 --> 00:02:44,544
그 대신 전문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5
00:02:44,544 --> 00:02:48,173
일반적으로 법률가, 교수, 
전직 판사들이 중재를 하죠.

46
00:02:48,173 --> 00:02:51,044
중재 제도는 양측이 함께
합리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47
00:02:51,044 --> 00:02:53,984
법원 재판을 피할 수도 있지만

48
00:02:53,984 --> 00:02:57,194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49
00:02:57,194 --> 00:03:01,105
예를 들면 입사 지원서 및
소비자 계약서가 그런 경우죠.

50
00:03:01,105 --> 00:03:02,575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1
00:03:02,575 --> 00:03:05,144
예를 들면 회사측 편을 드는 중재인이

52
00:03:05,144 --> 00:03:07,555
상대방에게 사건을 떠넘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53
00:03:07,555 --> 00:03:10,725
배심원이 사라진 절차를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54
00:03:10,725 --> 00:03:13,765
하지만 배심원이 사라지는 게
좋은 일일까요?

55
00:03:13,765 --> 00:03:15,685
글쎄요, 배심원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56
00:03:15,685 --> 00:03:16,775
비용이 들고

57
00:03:16,775 --> 00:03:17,765
시간이 소모되며

58
00:03:17,765 --> 00:03:19,275
실수를 하기도 하죠.

59
00:03:19,275 --> 00:03:21,255
항상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60
00:03:21,255 --> 00:03:24,684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말이죠.

61
00:03:24,684 --> 00:03:26,765
하지만 배심제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62
00:03:26,765 --> 00:03:28,135
제대로 선택한다면

63
00:03:28,135 --> 00:03:31,516
배심원들이 일반 대중을
더 잘 대표할 수 있고

64
00:03:31,516 --> 00:03:34,366
재당선이나 승진을 원하는 검찰이나

65
00:03:34,366 --> 00:03:35,256
국회의원

66
00:03:35,256 --> 00:03:36,256
판사들에게

67
00:03:36,256 --> 00:03:38,315
특혜도 없을 겁니다.

68
00:03:38,315 --> 00:03:40,266
미국 건국자들은

69
00:03:40,266 --> 00:03:45,785
공정한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정부의 삼권을 감독하리라 믿었습니다.

70
00:03:45,805 --> 00:03:49,246
그리고 배심 재판제 자체는 
일반 시민들에게

71
00:03:49,246 --> 00:03:52,145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죠.

72
00:03:52,161 --> 00:03:56,811
미국에서 배심 제도는
미래에도 살아 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