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동 시장의 숨겨진 구석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현대인들은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
굉장한 노동 유연성을 필요로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는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질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부모의 부양을 맡은 상황일 지도 모릅니다.
또한 육아 환경이 자유롭지 못한 부모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정도겠죠.
"오늘은 한두 시간 가능하고,
내일은,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일이 절실하지만
정작 일자리를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볼 때도,
특정 시간에 일하고자 하는 그 지역 사람을 딱 데려다 쓰고 싶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카페 하나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아침이고, 카페가 붐비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바쁜 점심 시간이 오겠죠.
만약 여러분이 딱 한 시간 반만 일할 수 있는
두 명의 일손을 한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카페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괜찮은 임금에 쓸 수 있어야 하겠죠.
몇 분 안에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누구도 이러한 노동 형태에 대해 중개 사업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손이 부족한 채 허덕이고 말 겁니다.
이건 요리사나 호텔 경영인, 소매업자뿐 아니라
공공 또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업계 경험이 있는 이런 유연한 인력 풀은
수많은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노동 시장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짬 시간'의 노동력을 위한 장터입니다.
이런 형태의 장터가 정말 있습니다. 여길 보실까요?
이 사례는, 어떤 유통 회사가 올린 거군요.
'내일 아침 우리 물류 창고에서 출하하는 건수가 좀 많습니다.'
'이 시간에 가능한 사람들은 알려주세요.'
31명이 검색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딱 내일 그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시간 내로 연락해서 예약할 수 있는 이들이죠.
이들은 여기에 피고용 조건을 제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각 개인의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고용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고용되는 이들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창고 근무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이 중 고용하고 싶은 만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대행사에서 인력을 제공했군요.
이렇게 고용할 경우에 개인별 지불 임금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뢰성을 관찰하고 있는데요,
맨 윗줄 사람들이 가장 신뢰가 입증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임금이 더 비싼 편이죠.
이렇게 노동 유연성이 높은 지역에 인력 풀을 활용하는
시장 조사 회사도 있는데요,
거리 설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25명을 고용했었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장 조사를 위해
그들이 이미 채용한 적 있는 사람 중
다음 주에 몇 명이 언제 가능한지를 알아본 후
설문 조사를 진행할 시간을 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 시장의 형태에서
무언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요즈음엔, 어떠한 경제적 기회라도 얻고자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경제 구조 피라미드의 하위층에 있는 한 젊은 여성을 생각해 보세요.
취업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녀가 어떤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불규칙한 시간제 일을 할 수 있겠죠.
콜 센터라든지, 접수 담당자 혹은 우편물 처리같은 것 말입니다.
아마 지역 사회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지도 모르겠군요.
탁아, 지역 배달, 애완 동물 관리 등 말이죠.
그녀가 현재 딱히 필요가 없는 물건들을
교환하길 원한다고 해 봅시다.
거실에 있는 소파 침대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아주 가끔만 쓰는 자전거, 비디오 게임기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모두 인터넷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협력적 소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소파 침대를 등록하기 위해 Airbnb에 접속할 수도 있구요,
TaskRabbit.com에 "근거리는 배달하고 싶습니다." 라고 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모두 괜찮은 사이트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제 생각의 배경에는 '모두를 위한 현대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시장은 아주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경제 구조 최상층 조직들만을 위해서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월가의 거래인이라면,
시장 체계를 통해 여러분의 금융자산을 파는 과정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기는 기회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여러분이 정한 조건 안에서 바로 판매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실 겁니다.
이 시스템은 수요와 공급 및 가격을 분석하여
다음 기회가 다가오는지 알려주죠.
또 매우 정교한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구조 하위층의 시장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무엇이 개선되었을까요?
검색 기능이 추가된 구인, 구직 광고 정도입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차이는 왜 생겨난 걸까요?
경제 중간층의 자원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끌어다가
아주 극한된 거래 공간으로 퍼올리는
최상위층의 아주 정교해진 시장과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 간의 차이 말입니다.
현대 시장이란 단순한 구인, 구직 웹사이트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상호 운용이 가능한 장터의 네트워크이며,
후선 지원 업무의 메커니즘, 규제 제도,
분쟁 해결, 유동성 자산 등 다양한 것들의 장입니다.
또, 월가의 거래인은 아침에 회사로 출근해서
당일 팔아야 하는 금융 파생상품 하나하나를 적어다가
그 목록을 여러 군데의 웹사이트에 등록하고
잠재적 구매자의 연락이 오면 그제야
성사될지도 모르는 거래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현대 시장 기술의 초창기에 금융 기관들은
새 시장구조를 어떻게 개편해야
그들의 구매력과 후선 지원 업무 상의 절차,
거래 관계 및 네트워크들을 활용하여
지렛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규제를 만들어 낼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상당한 부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 도처에는
이러한 지렛대 효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시장을 활용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관들은
신분을 증명하는 장치라든가,
각 개인의
법적 한계를 규정하는 면허 발급 당국처럼
공식적 경로로 분쟁을 해결할 때 이용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이러한 기관들은
Craiglist나 Gumtree, Yahoo와 같은 구인, 구직 검색 사이트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가장 큰 책임자인 정책 입안자들은,
바로 이러한 기관들이 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냥 배제하는 것 같군요.
누구나 그렇듯, 정책 입안자들 역시 현대 시장이란
스스로 먹고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력의 전유물이라고 당연히 생각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당연시하지 않는다고 해 봅시다.
내일 아침에, 영국 수상이나 미국 대통령
혹은 다른 선진국 지도자가
어느 날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선 모든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우리 국민들에게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경제적 기회를 주는 데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최신 시장 정보를 바로 바로 알게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자, 몇 분이 눈을 열심히 굴리고 계시는데요.
거대하고, 복잡 다단한 IT 프로젝트에 정치인들이라니?
아, 안 봐도 재앙일 게 뻔한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겐 기술이 사용된 서비스에 대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수 국가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시작됐고,
지금까지 크나큰 성공을 거둔 그것:
국민 복권입니다.
영국을 예로 들어 볼게요.
영국 정부는 국민 복권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복권에 투자하지도, 운영하지도 않죠.
정부는 단순히 국민 복권법을 통과시켰을 뿐입니다.
복권법은 국민 복권의 형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권법은 복권 운영자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줄 수 있는 혜택을 지정했죠.
그리고 몇가지 운영 의무에 대한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대중에게 도박 행위를 퍼뜨린다는 측면에서는
국민 복권 제도는 못 말리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경제 피라미드의 하위에 새로운 경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 봅시다.
동일한 모델을 써도 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정책 입안자들이 어떠한 기관을 구상한다고 합시다.
국영 E-시장, 줄여서 NEM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정부가 관리하는 공익 기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말하자면 수자원공사나 도로공사같은 개념입니다.
개인 혹은 소기업이 주체가 되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위한 시장망이지요.
그리고 정부는 일정 특혜를 바탕으로
이 시장들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이 시장을 통해 공공 지출이 이루어지고
지역 사회 단위에서의 공공 서비스 매매가 이뤄지게 됩니다.
시장들과 해당 관할 내
최상위 행정 단계가 직접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소규모 시장에 대한 홍보 및 소통의 창구로도 활용되는 것입니다.
또 일부 분야에 규제를 철폐하여
지역민들이 진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를 예로 들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러한 혜택들에 반드시 수반되는
운영자들이 져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자들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며,
공공 부문과의 연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운영자는 매 거래마다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구조라고 합시다.
사업 양도의 유예 기간을
15년 정도 두어
수익을 시장이 모두 가져가고 이를 운영 자금으로 쓴다고 해 봅시다.
그리고 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시장 컨소시엄을 만들어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해당 거래의 수수료를 가장 적게 매겨 제출하고
모든 제반 운영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는 참여자가
거래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은 다음 장면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컨소시엄의 손에 달린 거죠.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기회를 풀어놓고
그 모든 것에서 수익을 얻든
아니면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가
주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든
납세자 입장에선 꼭 크게 신경 쓰이는 일은 아닙니다.
또다른 시장에 제약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건 인터넷 포럼의 수백만 가지 중
하나의 선택에 불과했을 뿐인 겁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다를 수도 있는게,
이러한 국가 지원 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이 컨소시엄을
서비스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내려면 이러한 작은 거래들을
수없이 성사시켜야 할 테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분야에는 영세 미용실, 장난감 대여,
농장 일, 의류 대여,
음식 배달,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재택 간호 등이 해당됩니다.
아주 작지만 굉장히 체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래가 이뤄질 것입니다.
바로 NEM이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죠.
보모 일을 시작할지 고민 중인
한 지역 주민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신원 조회와 직업 훈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을 맡기고 싶어하는 지역 부모들로부터
면접을 봐야 할 수도 있겠군요.
시간적 효율성이 있는 일일까요?
다른 분야의 일을 알아봐야 할까요?
보모 수요에 대한 공급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가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종류의 자료는 일종의 정해진 형태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정보죠.
그래서, 만약 보모가 모자라는 지역이 있는데
문제가 신원 조회와 직업 훈련을 시킬 만한 자금이 없는 것이라면
개인이 이 비용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보모가 받는 수입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말입니다.
이것은 핵화된 자본주의의 세계입니다.
소규모 주체들 사이에 규모의 거래가 일어나는 식이지만
굉장히 체계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하며 비용이 적게 들고 빠릅니다.
어떤 개략적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가 영국 만한 크기의 나라에서
하루 100만 파운드 상당의 새로운 거래를 창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로 와 닿지가 않습니까?
2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금융 거래의 '터보 트레이딩'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현대시장의 변화에 대한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